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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스토킹방지법 제5조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 교육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2023-11-07 12:00
  • '성인지 정책' 추진 지원…양평원,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성인지 정책' 추진 지원…양평원,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주류화조치)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기획 및 집행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인지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 양평원은 공무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줌(Zoom)을 활용, 실시간 비대면 강의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교육을...
    2023-11-07 12:00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서울시는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지방계약 예규)'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기술 보완 등으로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82% 미만에서 90...
    2023-11-07 10:30
  •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조성…최적지는 어디?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조성…최적지는 어디?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최적지 선정 위해 98개 광역 및 지자체 대상 면담 실시이달 안에 예비 대상지 선정…내년 9월 최종 대상지 10곳 결정 2030년까지 조성될 탄소중립도시의 최적지를 찾기 위해 전국 98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7일부터 14일까지 탄소중립도시 최적지 선정을 위한 면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2023-11-06 12:00
  • 서초구, QR코드 전자민원서식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사례’ 최우수상
    서초구, QR코드 전자민원서식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사례’ 최우수상
    이번 대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고자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처음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사전심사에서 필요성, 전문성, 독창성, 효과성 등 4개 항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해 5개 지자체가 본선에 진출했으며, 본 심사에서 사례 발표를 통해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시상했다. 구는 올해 6월...
    2023-11-06 09:44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둔 경우가 다수 있는데,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하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Q. 만약 보도 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 충돌사고를 냈다면 처벌을 받나요? A. 원칙적으로 자전거나...
    2023-11-04 08:00
  •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68곳으로…"품질향상·수요확대 견인"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68곳으로…"품질향상·수요확대 견인"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를 강화한다. 복보건지부와 지자체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정부인증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현대이지웰도 간담회에 참석해 복지몰 입점 절차와 혜택을 안내하고, 사내 워킹맘들을...
    2023-11-03 14:00
  • “저렴한 공공분양 노려볼까”…연내 막바지 서울ㆍ부산 등 6000가구 분양
    “저렴한 공공분양 노려볼까”…연내 막바지 서울ㆍ부산 등 6000가구 분양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적 사업 주체가 공급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가 늘면서 최신 평면, 특화 설계, 고급 커뮤니티 등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실제로 올해 공공분양으로 공급된 주택은 청약 시장에서...
    2023-11-03 09:39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현재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복지부 특사경,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에선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강력범죄 우선 수사 등으로 수사 의뢰 후 결과 확보까지 평균 11.8개월이 걸린다.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이 2명에 불과하며, 불법개설 약국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다. 지자체 특사경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 경험이 적고...
    2023-11-02 05:00
  • “I am 충주에요” 충주시 홍보 패러디까지…무분별한 ‘전청조 밈’ 확산, 씁쓸한 이면
    “I am 충주에요” 충주시 홍보 패러디까지…무분별한 ‘전청조 밈’ 확산, 씁쓸한 이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전 연인 전청조(27)씨가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쓴 엉터리 말투가 유행하면서 기업 광고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예능 방송프로그램에서까지 패러디에 나서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며 범죄자를 유머로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충주시 홈보담당 김선태 주문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에 ‘전충주’라는...
    2023-11-01 16:22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일단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현실성이 없다”고 사안을 일축했는데요. 각 시의 입장부터 ‘서울시 김포구’ 실현까지 넘어야 할 산을 살펴봤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에 ‘서울시 김포구’ 쏘아 올렸다…내년 총선 핵심 이슈 김포-서울 편입 문제는 9월 말 경기도가...
    2023-11-01 16:05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거쳤다면서도 투자가 필요한 핵심과제의 사업비는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5.8%(550억 원) 증액한 총 9970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2023-11-01 15:39
  •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보면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별로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2023-11-01 14:00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23일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향후 17개 부처‧청과 17개 시‧도는 함께 △지방분권 △교육개혁...
    2023-11-01 14:00
  •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지난해 6월 개정돼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정당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뒤,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불편을...
    2023-11-01 11:29
  • 엠젠솔루션, 대기업 참여 이차전지·폐배터리 대규모 특수물류에 AI화재솔루션 공급 MOU
    엠젠솔루션, 대기업 참여 이차전지·폐배터리 대규모 특수물류에 AI화재솔루션 공급 MOU
    회사 관계자는 “이차전지 관련 특수물류센터 수요 급증에 따라 AI화재솔루션은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센터의 화재 감지 및 진압 솔루션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로봇회사 등과 연계해 AI자동소화로봇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화재 통합 솔루션 고도화를 통해...
    2023-11-01 08:44
  • 박인주 제니엘 회장, 국가생산성대상 금탄산업훈장 수훈 [국가생산성대회]
    박인주 제니엘 회장, 국가생산성대상 금탄산업훈장 수훈 [국가생산성대회]
    아웃소싱 업계 최초로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등을 운영해오고 있다. 전국 25개 취업 지원 센터를 통해 연간 약 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 사회적기업 제니엘플러스를 통해서는 120여 명의 장애인이 일하는 카페 5곳을 운영 중이다. 비영리재단 푸른꿈 일자리 재단을 설립해 매년 800여 명의 경력단절 여성과 취약계층에...
    2023-11-01 01:00
  • 소 럼피스킨병 69건으로 늘어…내달 10일까지 ‘방제소독 주간’ 운영
    소 럼피스킨병 69건으로 늘어…내달 10일까지 ‘방제소독 주간’ 운영
    중수본은 이날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회의를 열고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이날 밤 11시까지 경남 소 농장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소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경북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다음 달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추진하도록 조처했다. 또 럼피스킨병 매개체인 흡혈곤충...
    2023-10-31 21:26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09% 인상…월평균 보험료 182원↑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은 2조2268억 원으로 올해(1조9916억 원)보다 11.8%p 확대 편성됐고, 국회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올해보다 평균 2.9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2023-10-31 20:13
  • 부산 장림동 등 침수 피해 우려지 21곳, 4870억 들여 하수도 시설 확충
    부산 장림동 등 침수 피해 우려지 21곳, 4870억 들여 하수도 시설 확충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도시침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2023-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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