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채무,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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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 큰 위기의 시작인가?

더욱이 2008년 초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환율주권론을 주장하면서 수출증대를 위해 환율상승을 유도하였다.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정책이었다. 원화 환율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충격은 더 커졌다. 결국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과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으로써 외환시장을 겨우 안정시킬 수 있었다.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은...

2022-10-11 05:00
이차원 완화에 내성 생긴 일본 경제, 금리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자국 통화 약세에 대응한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이차원 완화가 조성한 ‘제로 금리 환경’에 안주해 그 체력이 약해지면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구매력평가(PPP) 기준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주요...

2022-10-10 16:08
강원도 레고랜드 PF ‘디폴트’ 사태, 채권시장 태풍의 눈 되나

강원도의 사례가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고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입, 통제 및 지원 등 수단이 제도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지방공기업채 발행이 3~4조 원으로 줄면서 중앙공기업과의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안정화된 점도 사태의 확산 우려를 낮추고 있다. 과거 2012~2013년에는 지방 공기업채 발행이 연간 10~12조 원에 달하면서...

2022-10-10 14:47
[국감 핫이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인사말씀(전문)

다만, 금리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총 일곱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0%p 인상한 데 이어, 앞으로도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2-10-07 10:16
피치, 영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 조정...“재정건전성 우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치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다만 영국 국가신용등급은 ‘AA-’로 유지했다. 피치는 성명을 통해 “영국 정부가 성장 계획의 일환으로 발표한 대규모 재정 패키지가 중기적으로 재정적자의 중대한 증가로 이어질...

2022-10-06 11:24
새출발기금 현장 접수 시작…"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새출발기금이 공식출범한 이날부터는 온ㆍ오프라인 모두에서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전국 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등에서 오프라인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2022-10-04 10:56
재정적자 3년 연속 100조 이상 전망...국가 빚은 1038조로

지난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는 1022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5000억 원 늘었다.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1038조 원(2차 추경 기준)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확대가 전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확장재정’에서 기인한 만큼 내년부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10-03 15:50
속절없이 추락하는 파운드화…손흥민 연봉도 보름 새 8억 증발

파운드화 환율은 한때 1.09달러까지 올랐지만,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긴급 금리 인상을 할 것이란 기대가 무산되면서 급락했다. 파운드화 가치 하락은 23일 영국 정부가 50년 만에 최대 폭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속도가 빨라졌고,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이 25일 추가 감세 입장을 밝히면서 낙폭이 더 커졌다. 파운드화 가치는 유로화 대비로도...

2022-09-28 09:24
[한은 국회보고] ③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인사말(전문)

주요국 중앙은행은 높은 물가 오름세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정책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높은 긴축 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 연준은 지난주 FOMC회의에서 물가안정에 대한 대응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6월과 7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으로 정책금리를 75bp 인상하였으며, 최종 정책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도 4...

2022-09-26 11:05
[데스크칼럼] 금감원장과 한은의 경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일각에선 정상 기업에 투입돼야 할 자원이 회생 가능성 없는 기업에 쓰여 금융 부실만 커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언젠가 부실기업들의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는 순간,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2022-09-25 17:00
피 같은 전세금, 경매로도 못 돌려받아…서울 빌라 경매 낙찰가율 ‘뚝뚝’

S빌라에선 채무자 한 명이 보유 중이던 빌라 세 가구가 무더기로 경매시장에 나왔다. 최초 감정가는 3억2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최종 낙찰가는 8675만~8975만 원으로 낙찰가율은 27%대에 머물렀다. 이곳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3억2000만 원 중 8338만 원만 손에 쥘 수 있었다. 강제경매 매물이 아닌 다른 빌라 낙찰가율도 대폭 하락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2022-09-21 15:26
[데스크칼럼]역환율 전쟁과 한국경제의 저질체력

달러로 돈을 많이 빌린 정부나 기업의 빚 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채권자에게 달러로 이자를 지불하는 것은 자국 통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아르헨티나, 터키와 같은 나라에 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리랑카는 지난 5월 510억 달러(약 67조5750억 원) 규모의 국가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다....

2022-09-19 15:50
기보, 중소벤처에 5년간 25조 공급...반도체ㆍ배터리 등에 5조 지원

또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에도 가입해 채무조정에도 나선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지속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속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6대 추진과제를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종합지원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5 14:44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3고’ 시대에서 살아남기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정책능력도 우수해 보이지 않는다. 그저 각자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채무탕감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실제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채무탕감을 받은 사람의 낙인은 오래 갈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자신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쉽게 잊지 않기 때문이다....

2022-09-13 05:00
글로벌 집값 하락세 본격화될까?…금리 치솟자 매수세 실종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요국 부동산시장에 연쇄 충격이 가시화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적으로 주택 신규 매수자, 부동산 기존 보유자를 가리지 않고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라며 12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충격이 클 수...

2022-09-12 21:49
강달러, 월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라…5대 악재에 주목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주 유로화 도입 이후 최초로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았지만, 계속되는 강달러 행진에 인플레이션 대처가 한층 어려워졌다. 지속적인 달러 강세로 각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불안도 커졌다. 그만큼 시장이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달러를 비축하면서 각국...

2022-09-12 15:42
엘살바도르, ‘허울뿐인’ 비트코인 법정통화 1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비트코인 법정통화에 반발해 엘살바도르가 13억 달러의 새로운 대출을 받는 협상이 정체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총부채가 GDP의 90%에 육박해 신용등급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일보 직전이다. 엘살바도르 주재 일본 대사관은 “7월 시점에 이 나라 정부의 비트코인 구매로 인한 손실이 약 59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2022-09-08 14:20
중기-금융위-금감원 수장 한 자리에…코로나19 대출 지원 종료·새출발기금 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술보증기금도 함께 참여해왔다. 지난달에는 만기 연장 연착륙 방안 중 하나로서,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안)이 발표됐다. 이영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이 당분간...

2022-09-05 10:00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렸던 보건 지출 감소를 제외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5.6%로 전년도 사회복지 증가율 5.4%,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5.2%인 점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의 가용 재원 수준에선 복지 투자가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년 지출예산은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등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2022-08-30 10:04
[종합] 尹대통령 "제2의 할맥·이삭토스트 지역명물, 브랜드화 지원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제6회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역의 자체 로컬 브랜드를 육성해 마을 뿐 아니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키워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2022-08-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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