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재발 방지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사도 기본적으로 근로자인 만큼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바이에른 주 당국은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당국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의 지원을 받아 월드코인의 생체 정보 수집 및 정보 저장에 대한 적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CNIL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월드코인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이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영국 데이터 규제 당국인 영국...
중앙노동위원회나 제1심 법원에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 노동행위에 관해 이 법리를 사용한 경우는 있으나(중앙노동위원회 2021. 6. 2.자 중앙2021부노14 판정,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대법원 판례 법리로 확립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노란봉투법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사용자개념 부분은 현행...
10: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브라질 농축산부 장관 면담(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수재의연금 모금 및 일손돕기 등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총력(석간)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브라질,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양국...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농림수산부 사무관을 두루 섭렵한 조용기(30기) 변호사 △고용노동부 사무관 출신 김보훈‧이창욱 변호사 등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차관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전충렬 고문 역시 합류했다.
조용기 변호사는 이날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프로세스 수립부터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에 대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0.4%, 1.8%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했다. 이날은 다음 달 5일 고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해당 법안에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과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권한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행안부와 환경부 협의가 지체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이 속한 고려대의료원 노조의 경우 사측과 임금인상, 인력 충원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택파업을 이어갔다. 노조는 오는 19일 고대안암병원 로비에 집결해 집회를 열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산하 서울 지역 병원지부 17곳 중 12곳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전남 영광군 사례를 소개했다. 그게 얼마나 보편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지방 기업에 취업했을 때 장려금이나 주거비 등을 패지키로 지원하는 사례를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 차원에선 부처 간 정책을 조정·연계·개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나 시...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파업 안이 조합원 투표를 이날 통과하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당장 1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3시간 부분 파업 돌입을 결정한 상황이며, 올해 임협과 관련해선 별도로 사측과 교섭은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는 5월 16일...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 노동조합이 모인 조선업노조연맹은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이들 노조는 11일까지 각 사업장에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쟁의 조정 신청은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노조가 중노위에 합법적으로 파업하기 위해 권리를...
그는 미국자본형성위원회(ACCF)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지난 두어 해 동안 큰 폭의 (기준금리) 조정이 있었지만 좀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테일러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이 약해지는 동안에도 통화정책 결정권자들이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며 “연준이 행동 수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청년인턴 등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의 수립과 국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 등 온라인 비대면 참여자를 포함해 약 650명이 모였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 △청년 고충 3대 현안 △청년이 주도하는 3대 개혁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위원회는 파업 대상이 아니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조법에 대한 국회의 신중한 검토도 요청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았다.
김 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생존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되도록 동결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75만6000명(12.7%)에 달했다. 법을 위반하면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