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기부 국정감사 -윤석열 대통령 한미 스타트업 서밋 불참 두고 공방-지역화폐, 내일채움공제, 모태펀드 등 내년 예산 삭감 정책도 도마 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중기부는 권한 없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지난해 1조2500억 원, 올해는 7000억 원인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된다”며 “현재 발행 규모는 올해 3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논의 14년만에 이룬 시범사업이지만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중소기업계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국감에선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의지와 법제화 속도, 입법화 과정에서의 법안 구체화, 인센티브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 상품권의 실효성에...
실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28일 발표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우려는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3.0%가 될 때 개인사업체는 약 4만969개, 소상공인은 약 5만8919명이 추가 도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의 비중은 18.2%로 최대 약 124만 명이다.
또 최근 5년...
표한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다”며 “(이는 국내 매출 하락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전망을 안 좋게 봤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로 ‘내수부진’을 꼽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계절 조정이 들어간 전산업...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창업에 대해 감소하는 추세가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며 “창업을 선택하지 않고 일부는 취업으로 진로를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고용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수이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 꺾인 경기의 영향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 산업에 걸쳐 명확한 차별화 및 초격차 전략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사업화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업종 간, 대기업·벤처스타트업 간 융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과 높은 물류비 등...
이후 이뤄진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와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보 축척‧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노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본부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인 전산망 통합이 필요하고, 소상공인 정책을 기존의 보호 중심에서 진흥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예산안 책정 전에 중기부가 행안부 측에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에 대한 선호가 높고, 혜택을 많이 봐온 것으로 안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예산안 집행 과정에 중기부 의견만 반영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3조5000억 원에서 내년에 4조 원으로 예산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최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신규...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동안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도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힘쓰겠다"며...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어진 토론에서 “채무자는 적당한 상환 금액에 대해 상환 가능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성실 상환이 이뤄진다”면서 “적극적인 채무 탕감에 대한 정책 논의가 이뤄지는 건 고무적이고 맞는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1일~5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400개사 대상으로 설문조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30일 ‘KOSI 중소기업 동향’ 8월호를 발표했다.
2022년 6월 중소제조업 생산(-3.4%)은 6월 물류파업 등 일시적 충격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으나나, 중소서비스업 생산(+2.8%)은 회복세를 지속했다.
7월 중소기업 수출은 97억 8000만 달러 수준이었으며, 글로벌 성장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감소세를 지속했다.
품목별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은 제조업의 구인난이 심한 것은 구직하는 사람이 제조업을 피하는 현상과도 조금 약간 무관하지 않다"며 "제조업 같은 경우엔 작업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청년층이 제조업을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그는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로컬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가산 중소기업 티에이치센서에서 스마트공장 정책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티에이치센서는 차량용 온도센서 전문 제조 기업으로 2021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스마트공장 도입기과 공급기업 대표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조 차관은 “스마트공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의미 없어…연동제 도입돼야”
이날 첫 번째로 발표를 맡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 협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는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고, 신청한 개별 중소기업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에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연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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