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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당위성 잃은 금속노조…현대차 무파업ㆍ대우조선 탈퇴 예고
    파업 당위성 잃은 금속노조…현대차 무파업ㆍ대우조선 탈퇴 예고
    이어 “정부는 임금 인상 억제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하라는 등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7·20 총파업’을 내세워 전국단위 파업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협을 파업 없이 마무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최대 지회인 현대차 노조는 무파업으로 올해 임단협 마무리했다. 사실상 금속노조의 이번 총파업과 다른 길을...
    2022-07-20 17:07
  •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정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처벌강화만이 마치 산재예방의 유일한 해답인 양 여기는 엄벌만능주의 접근으로는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전의 안전보건관계법과의 관계가 태성적으로 모호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2022-07-20 11:16
  •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그는 또 “5년 내 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목표로 중대재해를 감축해나가겠다”며 “기업 자율·책임, 산업재해 예방 중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올 10월까지 수립해 추진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처벌 규정은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22-07-15 19:52
  • 전경련,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에 “적극 환영”
    전경련,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에 “적극 환영”
    앞서 정부는 이날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정식 출범하고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2개 부처가 소관 법률조항을 전수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5대 검토기준에 맞게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 활동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2-07-13 15:12
  •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강화 나설 것”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강화 나설 것”
    이날 행사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 예방 활동 대응전략도 논의했다. 최정영 삼성디스플레이 그룹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5개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 관리, DRI(작업 전 위험요인 재확인) 제도 등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 중”...
    2022-07-12 14:00
  • 현대차, 2022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핵심은 EㆍSㆍG
    현대차, 2022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핵심은 EㆍSㆍG
    사회 분야에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조직, 안전보건 활동 사례 등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부터 책임감 있는 광물 관리, 주요 ESG 리스크 진단 등 공급망 ESG에 관한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별 구성과 역할, 지난 한 해 동안 승인 · 심의한 안건들의 실제 활동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고...
    2022-07-07 09:16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단 예방·교육 중심으로 보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단 예방·교육 중심으로 보완해야"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한국재난안전뉴스는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창립·창간 1주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했다....
    2022-07-06 16:57
  • 경총, 현대차와 안전경영체계 레벨업 종합심층진단 협업
    경총, 현대차와 안전경영체계 레벨업 종합심층진단 협업
    단순 중대재해처벌법 컴플라이언스 차원을 넘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선제적으로 심층진단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민간기업이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국내 첫 사례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민간 차원의 전문적인 안전진단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내 사업장 전반에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심층진단 기회가 대폭 확산될 것”...
    2022-07-01 15:00
  • 대한상의, 공제센터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리스크 대비
    대한상의, 공제센터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리스크 대비
    특히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사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대한상의 공제센터는 이런 기업 중대 사고의 배상책임...
    2022-06-30 16:03
  • 동반위-한전KDN, 2022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반위-한전KDN, 2022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체결
    동반위는 K-ESG 가이드라인,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신 ESG 경향을 반영하여 개정한 ‘동반위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금년도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전KDN은 지난해에도 사업에 참여해 협력 중소기업에 ESG 교육(110개사)·진단(66개사)·컨설팅(20개사)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ESG 우수 중소기업 17개사가 선정된 바 있다. 또 조직 내 ESG 위원회를...
    2022-06-27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고용노동부 세미나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7월) 운영 △’2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결과 발표 30일(목) △10:30 LG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하나금융그룹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출발 행사(석간)...
    2022-06-26 09:38
  • [정책발언대] 유비무환의 미학
    [정책발언대] 유비무환의 미학
    ‘이 법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이 그 목적이다. 다시 말해 처벌이 아닌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은 예방에 방점을 두고 차근차근 안전보건경영을 실천하면 된다. 실천 도구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지원,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위험성 평가 등을 활용하면 된다. 기업마다...
    2022-06-20 09:40
  •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및 주요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경련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을 꼽았다. 특히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2022-06-20 06:00
  •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기업투자의 역효과를 내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인 12%로 높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도 보완키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제도 정상화한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2022-06-20 05:00
  •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년)을 통해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와 처벌법규를 도입한 국가가 됐지만 여전히 산재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며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처벌만능주의가 아닌 실효성 높은 산재예방 행정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있으므로 하루빨리 선진국형 예방조직으로 탈바꿈해야...
    2022-06-19 12:44
  •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해야"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해야"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중소기업 활력 회복방안은 결국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코로나 진정세에 발맞춰 기업활동을 재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6-17 15:00
  • 중소기업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할 맛 나는 여건 기대감"
    중소기업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할 맛 나는 여건 기대감"
    업계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규제 혁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며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사항이 다수 반영돼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2022-06-16 17:20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재해예방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에도 나선다.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배당소득과세)도 개선한다....
    2022-06-16 14:49
  • 중소기업계 “벼랑 끝 中企에게 고통만 남긴 화물연대 파업”
    중소기업계 “벼랑 끝 中企에게 고통만 남긴 화물연대 파업”
    중소기업중앙회 긴급 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의 82.3%가 물류와 운송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레미콘 업종의 경우 피해 규모만 4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으로 인해 인력난과 투자의욕 저하 등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 새 정부는...
    2022-06-15 14:18
  •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대표적인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67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1.2%가 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가 모호해 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중처법은 올해 초 시행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사고 예방이 아닌 처벌에 초점이...
    2022-06-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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