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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원인 투아웃' 제도 법제화…기업성장 수갑 풀어라
    그중에서도 개선책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이후 규제 처벌에 방점을 뒀고, 이는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들에 규제 처벌이 아닌 ‘자율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한 결과,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이 확연하게...
    2023-01-02 05:0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중소기업들은 법령의 의무사항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요인과 안전 의무에 대한 추상적인 명시로 법 해석조차 어려운 데다 자금난·인력난으로 관련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는 2024년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2022-12-22 16:1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10곳 중 7곳 “대응여력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10곳 중 7곳 “대응여력 없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오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2022-12-22 13:57
  •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경총·중기중앙회,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중처법 의무사항 모두 인지 38.8%…긍정보다 부정 영향 2배↑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 등 원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00일이 지났지만 기업 10곳 중 1곳만이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법률 개정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2022-12-22 12:00
  • 최태원 회장-이정식 장관 첫 면담…“노동시장 개혁 취지 공감”
    최태원 회장-이정식 장관 첫 면담…“노동시장 개혁 취지 공감”
    비공개 면담에서 우 부회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도 유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우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노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업생태계 밑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기를 이겨낼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2022-12-21 15:46
  •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경총 “처벌보단 예방 중심…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체계 바꿔야”
    특히 응답 기업의 40% 이상은 최근 1년간 2회 이상 감독을 받았다. 경총은 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강화된 정부의 감독 정책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과에서는 10곳 중 6곳이 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대기업 64.3%, 중소기업 63.2%가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감독 수검 이후 산업재해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2022-12-13 12:00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재설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산업·투자 분야는 친환경 연료인...
    2022-12-08 11:00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토론회에선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도 잇따랐다. 황 부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부족 인력은 60만 명에 달한다”며 “근로자들은 인건비를 두 배를 준다고 해도 오지 않아 외국인력으로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
    2022-12-05 16:42
  •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화물연대 엄중 대응ㆍ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요청”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화물연대 엄중 대응ㆍ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요청”
    중소기업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와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0건의 서면 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2-12-01 09:23
  •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이어 “다만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 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로드맵의 취지가 잘...
    2022-11-30 15:07
  •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산재 예방 '규제→자율' 전환…노동계도, 경영계도 불만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최근 8년째 0.4~0.5‱ 수준에 정체돼 있다. 고용부는 이를 기업들이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근로자들은 스스로 ‘보호 대상’으로 인식해 산재 예방에 주체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선진국들이 자율규제 중심으로...
    2022-11-30 11:07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중소기업계, 중대재해 감축 ‘처벌→자율중심’ 전환 ‘환영’
    또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안전보건기준규칙 등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법령(시행령 등)ㆍ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의 경영의욕을 꺾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1-30 11:03
  •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고용부 "규제·처벌만으로 한계…중대재해 감축 자율규제로"
    중소기업에 대해선 간편한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도 개발·보급한다.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체계도 위헌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한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위주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린다. 재계와 기획재정부가 요구한 경영책임자 범위 조정은...
    2022-11-30 10:00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등 참석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 교육’ 실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등 참석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 교육’ 실시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및 대응(구권호 포스코건설 선임고문)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올해 협동조합이 추천한 기업들에 대해 ESG 무료 컨설팅을 하고, 탄소중립 컨설팅을 통해 업종별 공통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업종별 협동조합이 ESG라는 새로운 이슈에 정부-중소기업을 잇는 가교...
    2022-11-30 09:29
  • [2022 스마트건설대상] ㈜부영주택, 안전·교육에 끊임없는 노력…안전분야 ‘선두주자‘
    [2022 스마트건설대상] ㈜부영주택, 안전·교육에 끊임없는 노력…안전분야 ‘선두주자‘
    ㈜부영주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안전에 관한 투자와 교육에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부영주택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22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산업안전부문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부영주택은 ‘2022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달 CEO급의 책임자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안전점검을...
    2022-11-18 06:00
  • [2022 스마트건설대상] ‘ESG 경영’ 박차…친환경 녹색경영 앞장서는 ‘GS건설’
    [2022 스마트건설대상] ‘ESG 경영’ 박차…친환경 녹색경영 앞장서는 ‘GS건설’
    뿐만 아니라 GS건설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안전보건 추진과제를 수립·이행하고 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중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뿐이다. 또한 2006년 업계 최초로 안전혁신학교를 설립해 각종 재해 상황을 시뮬레이션해 실습 및 체험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18 06:00
  • [2022 스마트 건설대상]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국내 스마트 건설기술, 산업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 이룰 것”
    [2022 스마트 건설대상]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국내 스마트 건설기술, 산업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 이룰 것”
    강 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중대재해예방과 근로자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인 안전경영을 펼쳤다”며 “매달 대표이사급 책임자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중대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했다. 동반성장부문대상을 수상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서는 “ESG 경영을 강화하며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섰다”...
    2022-11-17 16:42
  • 한 총리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배상, 별도 입법은 필요"
    한 총리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가배상, 별도 입법은 필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도 "협의와 결정을 하는 것은 국회니까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해외 투자자들이 국제기준에 비쳐서 조금 너무 과도한 입법이다. 일종의 투자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2022-11-15 15:00
  •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특히 제조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 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기업에 대한...
    2022-11-06 12:00
  • 이재명, 미국대사에 “IRA 우려 해소해야”…국민의힘은 언급 안해
    이재명, 미국대사에 “IRA 우려 해소해야”…국민의힘은 언급 안해
    민간·외교 차원에서 한미 양국 모두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우선 지켜보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골드버그 대사 등이 IRA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데다 지난달 20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는 총회를 열어 IRA 전기차 차별과 국내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2022-11-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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