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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위법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2023-12-21 11:00
[뉴욕통신] 중국발 정찰 풍선이 부른 나비효과

그렇지 않아도 중국 기업들의 토지 취득을 곱지 않게 보던 차에 유사시 식량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농지, 게다가 군기지에 인접한 땅을 사들인다는 사실이 보수 텃밭인 텍사스주로선 묵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텍사스, 中기업 부동산 취득 규제법안 풍선 때문에 반중 감정이 극에 달한 미국인들에게 텍사스주의 규제 소식은 뜨거운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다....

2023-02-13 05:00
'규제사각' 외국인 토지 거래, 국회서 제동 걸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외국인 투기 거래 의심지역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 토지·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재 법적으로 국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는 전무하다. 내국인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를 받는 것과 정반대다. 여당,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법 발의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상희 민주당 의원...

2021-11-08 05:00
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올들어 1.6만건 거래 '역대 최대'

같은 기간 외국인들의 순수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도 4772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충남 640건 △충북 304건 △경남 223건 등 거래량이 폭증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이끈 것은 ‘차이나 머니’였다. 중국인들은 외국인 중 국내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소유권 이전등기 통계를...

2021-11-03 10:00
태영호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

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4044가구를 매입해 전체의 과반에 달했다. 태 의원은 "중국 등 일부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경우만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의 제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2021-07-27 10:52
중국인 보유 국내 토지 갈수록 늘어…공시지가 기준 10년 새 3.7배↑

같은 기간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토지는 772건에서 8602건으로 11.1배 늘었으며, 공시지가는 5073억 원에서 1조1447억 원으로 2.3배 급등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된다"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2021-07-20 17:56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 소유 토지 70%↑...중국인 120% 급증

우리나라는 허가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인은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필지(1만5431건)의 73%(1만1267건)를 차지할 만큼 이미 우리나라 토지 매입에서 큰손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2021-04-20 10:31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참여연대와 민변은 농지 소유자 주소지가 시흥시와 거리가 멀거나 토지 취득 후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투기로 의심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ㆍ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 원칙에 따라 자경(自耕ㆍ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 계획을 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부받아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이 파악한...

2021-03-17 17:15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등) 취득은 25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238건)보다 14.1% 늘었다. 또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총 거래량(매수 및 매도)은 925건으로 집계됐다. 중국 교포 밀집지역인 구로구(87건)를 제외하면 강남구(84건), 송파구(64건), 서초구(60건)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가장 많은...

2020-12-01 14:42
2018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여의도 83배···미국→중국→일본 순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며, 2018년 말에는 전년대비 78만㎡(4.3%) 소폭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억2551만㎡며,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이고, 나머지...

2019-04-12 06:00
'판빙빙 망명설'에 탕웨이·공리 재조명…싱가포르·홍콩 국적 취득, 이유는?

또, 탕웨이는 친일파 미화 논란으로 중국 내 활동이 금지되자 홍콩 영주권을 취득해 홍콩에서 배우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탕웨이는 2012년 경기도 분당에 주택용 토지를 사들일 당시 외국인 주민등록번호까지 발급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으로 귀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탕웨이는 본인이 결코 중국인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2018-09-03 17:00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여의도 82배···절반은 미국인 소유

특히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5년 이후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해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1.3%p(13.1→11.8%) 줄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억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7.8%, 중국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2018-05-01 06:00
전 국토 0.2% 외국인 소유···중국 소유 토지 증가폭 두드려져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말 대비 396만㎡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의 안방 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 인수로 249만㎡를 취득했고 외국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159만㎡를 취득한 데 따른 것이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 200만㎡, 순수외국인 134만㎡, 외국교포 117만㎡ 증가했고 합작법인 54만...

2016-12-23 06:00
“지난해 외국인 국내 땅 매매 88% 급증 ... 부동산 투기 의혹”

이 기간 국적별 면적과 금액을 보면 중국은 438만4000㎡에서 1422만9000㎡, 9638억 원에서 1조8539억 원으로 불었다. 유럽의 경우 1034만1000㎡에서 2208만7000㎡, 4조8392억 원에서 6조8478억 원으로 늘었다. 취득 용도별로는 레저용지가 358만1000㎡에서 1196만2000㎡, 3891억 원에서 6881억 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근래 들어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2016-10-14 14:36
[규제개혁 점검회의] 산단 내 남는 땅 연료전지발전소 허용…한국 경유 괌 여행 중국인 무비자 입국

현재는 곧바로 미국에서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중국인 관광객만 무비자 혜택을 30일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괌에서 출발,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들어간다든지 중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를 경유해 괌으로 도착하는 미국 비자 소지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출입국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5-12-03 11:30
외국인, 여의도 면적 28배 국토 소유...제주도 5년來 40.8% 급증

황영철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취득하는 토지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주거·레저 용지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증가한 반면 상업·공장용지 보유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보면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이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외국인들의 토지 및...

2015-08-31 13:35
외국인, 지난해 여의도 2배 규모 제주도 땅 매입(종합)

제주도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22.4%, 일본 14.1%, 기타 아시아 6.5%, 유럽 3.2%, 기타 3.7% 등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도 땅 총 127만7000㎡ 가운데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119만4000㎡로 93.5%에 달했다. 또한 제주에 이어 강원(162만㎡), 경기(113만㎡), 울산(97만㎡) 등 순으로...

2015-02-12 17:11
외국인, 전체 국토 면적의 0.2% 소유 ... 해외교포가54%

특히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토지취득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1.6% 증가했으며 제주도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보유 비율은 0.9%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2010년2월) 영향 등으로 중국인들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레저용지를 취득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2015-02-12 11:00
[차이나머니의 습격-부동산] 제주·평창 찍고 서울… 왕서방 ‘한국땅’ 쇼핑 중

◇중국 큰손 영종도ㆍ제주ㆍ평창 땅에 꽂혔다 = 무엇보다 최근 투자이민제가 시행되면서 중국인 큰손들의 토지 개발 투자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중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전체 외국인 토지 면적의 43%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규제완화로 중국인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4-12-31 11:03
정부, 15년만에 서울서 면세점 신규허가 추진

투자하는 ‘비(非) 개발전문리츠’에 대해 상장에 필요한 연간 매출액 요건을 100억원으로 낮춰 관광호텔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범위에 관광호텔을 포함하고 기업들이 지역거점 사업을 펼칠 때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유인책(인센티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12-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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