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여의도 82배···절반은 미국인 소유

▲자료=국토교통부

국내의 토지 중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여의도 면적(2.9㎢)의 82배에 달하고 이중 절반 이상을 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534만㎡) 증가한 2억3890만㎡(239㎢)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1183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6년말 대비 6.8% 감소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지난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돼 올해는 지난 해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의 토지보유는 20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5년 이후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해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1.3%p(13.1→11.8%) 줄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억248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7.8%, 중국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4272만㎡로 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77만㎡(15.8%), 경북 3561만㎡(14.9%), 제주 2165만㎡(9.1%), 강원 2049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459만㎡), 제주(165만㎡), 충남(72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했고 강원(361만㎡), 전남(25만㎡), 대구(17만㎡), 부산(9만㎡) 등은 감소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대부분 미국 및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등이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임야 등 취득에 따른 증가로 분석되고 제주는 중국 국적의 JS그룹이 골프장이 연접한 용강동 임야 86만㎡ 취득하면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강원은 프랑스 국적의 라파즈한라시멘트(프랑스)를 국내기업인 아세아시멘트(한국)가 인수(강원 강릉 옥계 공장용지 381만㎡)하면서 감소세를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5436만㎡(64.6%)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61만㎡(24.5%), 레저용 1219만㎡(5.1%), 주거용 980만㎡(4.1%), 상업용 394만㎡(1.7%) 순이며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268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며 합작법인 7079만㎡(29.6%), 순수외국법인 1927만㎡(8.1%), 순수외국인 1561만㎡(6.5%),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