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체 국토 면적의 0.2% 소유 ... 해외교포가54%

2014년도 외국인 소유 토지 전년보다 881만㎡(3.9%) 늘어

▲2014년말 국적별 소유현황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소유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억3474만㎡(234.74㎢)로 전체 국토 면적 10만266㎢의 0.2%를 차지했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6078억 원에 이른다.

우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2580만㎡(53.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620만㎡(32.5%), 순수외국법인 1915만㎡(8.2%), 순수외국인 1301만㎡(5.5%), 정부․단체 58만㎡(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387만㎡(52.8%), 유럽 2544만㎡(10.9%), 일본 1721만㎡(7.3%), 중국 1322만㎡(5.6%), 기타 국가 5500만㎡(23.4%) 순이다.

또한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542만㎡(57.7%)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846만㎡(29.2%), 주거용 1548만㎡(6.6%), 레저용 921만㎡(3.9%), 상업용 617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4022만㎡(17.1%), 전남 3672만㎡(15.7%), 경북 3571만㎡(15.2%), 충남 2127만㎡(9.1%), 강원 2087만㎡(8.9%) 순이다.

지난해 외국인 토지 소유 변동은 1895만㎡를 취득하고 1014만㎡를 처분해 881만㎡(3.9%)가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1조1654억원(3.59%)이 늘었다.

아울러 시도별로는 제주가 566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강원 162만㎡, 경기 113만㎡, 울산 97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 70만㎡, 경북 68만㎡, 전북 23만㎡ 오히려 줄었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토지취득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1.6% 증가했으며 제주도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보유 비율은 0.9%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2010년2월) 영향 등으로 중국인들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레저용지를 취득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보인다.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484만㎡, 임야‧농지 등 용지 203만㎡, 공장용지 119만㎡, 주거용지 44만㎡, 상업용지 31만㎡ 순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