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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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헌의 왁자地껄]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입니까?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재산세가 오르게 되는데 고가 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집을 보유했다면 누구나 내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지금까지 나온 개편안이 다주택자 등 고가 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한 증세인 반면, 공시가격 조정은 사실상 ‘보편적 증세’로 볼 수 있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8-07-25 10:28
"왜 롯데만 기소하나" VS "롯데만 사업자금 냈다"...신동빈 항소심서 결백 주장

이어 "롯데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공익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이지 배후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며 "재단에 낸 70억은 뇌물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관행에 따라 강요된 준조세성 출연금"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처음에 17억을 냈다가 청와대에서 더 내라고 해서 70억 더 냈는데 17억은 뇌물이 아닌 강요에 해당하고 70억은...

2018-05-30 16:24
수조원 '주파수 할당대가', 통신 복지엔 ‘짠물’

지상파 방송사 지원에도 투입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국내 주파수 할당 대가는 일본의 6배, 미국의 2배 수준으로 높아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준조세 성격이 짙은 이 비용을 통신 소비자들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아야만 이통사 부담과 소비자 부담이 줄어 진정한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3-30 10:27
신동빈 회장, 오늘 1심 선고… "재단 출연금 뇌물 아니다" 적용될까

신 회장 측은 "기업이 사실상 준조세에 가까운 요청을 받아 공익지원을 해온 게 사실"이라며 "면세점 현안이 중요해서 그룹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한 것과 내기 싫었는데 강요로 냈다는 사실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검찰이 기소 당시 가장...

2018-02-13 08:33
'국정농단' 결심공판 말말말… "과거사에 그치지 않은 정경유착 충격"

"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변호인 홍용건 변호사, 3월 13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이날 마무리되는 기일을 돌아보며)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준조세라고 하면서도 공익적인 지원을 요구해온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런 기업 중 현안 없는 기업 없을 것이고, 대통령이 산업정책 수립 등 국정운영 차원에서 기업 현안 아는 것도 당연하다. 이와...

2017-12-14 22:37
‘신동빈 4년 구형’에 롯데 “남은 재판 성실히 임할 것”

이에 대해 롯데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대통령 정부는 준조세라고 하면서 공익적인 지원을 받아온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그런 기업 중 현안이 없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안이 있다고 해서 공익사업 지원한 것을 뇌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1월로 예정돼 있는 선고공판의 결과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2017-12-14 20:32
[예산안 샅바싸움]문재인케어, 健保 보장률 70%…“재원 가능”“포퓰리즘” 맞서

또 장기재원 추계 전망치가 각 당과 기관마다 다른 점을 지적하며 확대해석을 경고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은 준조세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책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1-07 11:06
통신비 인하정책 반기 든 이통사 속내는… 1조 준조세 부담 덜기 위한 ‘전략’

하지만 실제로는 이통사가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통사가 매년 주파수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정부에 납입하는 금액은 1조 원을 넘는다. 고정비로 들어가는 비용인 만큼 이통사에게는 큰 부담이다. 과기정통부 전신인 미래부의‘2017년 사업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2017-09-14 11:16
[고대권의 생글센글] 새희망씨앗, 우리는 사이비를 구별할 수 있을까

한 때 국가가 나서서 전 국민을 상대로 준조세성격의 각종 모금을 동원했던 시절이 있었다. 초등학교 교실 칠판에 ‘성금 안 낸 사람’ 명단이 빨간 분필로 적히던 시절의 이야기다. 대표적인 게 1986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평화의 댐 성금 모금이다. 88서울올림픽으로 온 국민이 들떠 있는 시기에 전두환 정권은 북한이 서울을 침몰시키기 위해 금강산댐을 짓고 있으니...

2017-08-17 10:53
‘文정부 100일 실정’ 공세 나서는 한국당, 첫 타깃은 ‘증세’

이에 이 교수는 “복지를 위한 증세는 직접 혜택을 받는 계층을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돼야 한다”면서 면세자 축소 방안 마련과 부가세 면세 정비와 함께 기업의 준조세 폐지 등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회는 이 교수를 포함해 참석자 대다수가 정부의 조세정책을 부정 평가했던 보수진영 측 전문가들로 채워진다. 이 교수에 이어 ‘새 정부의 증세...

2017-08-14 10:28
기업에 당근도 채찍도 주겠다는 일자리委

또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다 준조세 논란이 일자, 대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의 움직임에 대해 “기업의 부담만 늘고 고용마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날 2차회의에서는 노동계의 요구가 봇물이 터져 주목을 끌었다....

2017-08-09 10:51
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그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선진국과 달리 준조세도 많이 내서 온갖 군데에 돈을 뜯기고 세 부담이 실제로 높다”며 “이런 식이라면 거대 다국적 기업과 경쟁을 어떻게 하나. 경제가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거듭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 교수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소득세, 법인세 모두...

2017-07-27 10:34
미르·K스포츠재단 등 48곳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두 단체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사실상 준조세인 만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아울러 두 재단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무부처에서 재단 취소를 해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도 취소된다”고...

2017-07-04 11:06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정부 세금 및 준조세 인하, 분리공시제 등 다양한 제안 나와= 이통사들은 정부가 걷어들이는 조세와 준조세를 환원해 통신비를 내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만 감면해도 가계 통신비를 10% 낮출 수 있다.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만 줄여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2017-07-03 10:02
통신비 인하 대책 시행 안갯속… 기업만 옥죄는 정부

이통사들은 정부가 걷어들이는 조세와 준조세를 환원해 통신비를 내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만 감면해도 가계 통신비를 10%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만 줄여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올해 이통 3사로부터 8442억 원을 주파수...

2017-06-29 14:56
[고대권의 생글센글] 5월 대선과 기업 사회공헌의 변화

‘협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와 역할분담,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한 공공과 기업의 협력은 ‘준조세’, ‘정경유착’ 등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우려는, 사회공헌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노력이 사회공헌의 위축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주요 기업들이 사회공헌 예산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 등에 대한...

2017-04-18 17:37
새누리도 기업분할명령제·기업 김영란법 추진 논란

먼저 “정경유착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불공정 사회의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출연금 강제모금과 같은 ‘준조세 징수’를 뿌리 뽑기 위해 권력자와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기업 김영란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이 구조적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인...

2017-01-23 10:42
새누리당, 3정 혁신 로드맵 발표…인명진 "재창당 추진"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정경유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준조세 징수 관행을 금지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고, 대기업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 추진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2017-01-22 16:12
[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정경유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준조세 징수 관행을 금지하는 가칭 '기업의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고, 대기업 불공정 위법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 제재 추진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2017-01-22 15:45
특검 칼바람에…얼어붙은 재계

일각에서는 특검의 수사가 기업 수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뤄지는 준조세 성격의 ‘기업 강제 기부 관행’을 먼저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특검이 이날 대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을 뇌물로 단정하고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검은 삼성 외의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정...

2017-01-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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