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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자유한국당은 12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기업 법인세 세율을 최대 5%p(포인트)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재원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2020-02-12 13:11
우리나라 국민, 세금의 40% 준조세로 또 낸다

2017년 준조세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나 국민과 기업이 꼭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0일 준조세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준조세가 5%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광의의 준조세'가 약 13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2% 증가했다. 조

2019-09-30 06:00
[데스크칼럼] “투자하라고?”, 포용의 프레임에 기업 등골 휜다

16세기 에스파냐. 식민지 플랑드르(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의 저항에 부딪힌다. 네덜란드 지역에서 흔히 ‘80년 전쟁’이라 불리는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 종교적 이유도 있었지만, 세금 문제도 컸다. 이베리아 반도는 물론 이탈리아 반도 절반을 차지하는 나폴리 왕국, 그리고 합스부르크 왕조까지 손에 넣은 펠리페 2세는 거대 제국을 운영할 통치자금 부족에 항상

2019-09-24 17:57
한경연 "작년 공공부문 지출ㆍ수입 증가율 가팔라…민간 경제 위축 우려"

작년 공공부문의 지출과 수입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의 약 2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공공부문 지출 증가율(6.8%)과 수입 증가율(5.7%)이 명목 GDP 성장률(3.1%)의 각각 2.2배와 1.8배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 금융) 포괄한다. 우

2019-09-23 15:27
가계부채 증가세 고비 넘겼나..증가속도 세계 9위로 뚝

가계빚 증가세가 한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준으로 본 증가순위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주택경기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위축을 염려할 때라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 1분기말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전분기대비 0.2%포인트 상승한 92.1%를

2019-09-23 11:25
한경연 "준조세로 세금 42% 추가 부담…관리시스템 마련해야"

준조세가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준조세는 조세 외에 국민, 기업 등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법정부담금 등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분석한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준조세를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하는 광의 준조세와 광의 준조세에서

2018-10-21 11:00
하태경 의원 "‘사상 최악’ 폭염 … ‘전기요금 30% 인하법’ 발의 추진”

기상 관측 111년 만의 사상 최악의 폭염이 예고되면서 가정 냉방기기 가동에 부담을 덜어주는 '전기요금 30% 인하법' 발의가 추진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月)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

2018-08-01 14:52
[구성헌의 왁자地껄]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입니까?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올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재산세가 오르게 되는데 고가 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와 달리 재산세는 집을 보유했다면 누구나 내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지금까지 나온 개편안이 다주택자 등 고가 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한 증세인 반면, 공시

2018-07-25 10:28
"왜 롯데만 기소하나" VS "롯데만 사업자금 냈다"...신동빈 항소심서 결백 주장

경영 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후 재단에 지원금을 낸 기업 중 롯데만 기소된 데 억울함을 드러내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2018-05-30 16:24
수조원 '주파수 할당대가', 통신 복지엔 ‘짠물’

5G 주파수 경매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통사들이 수조 원에 달하는 경매 가격에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치열한 눈치싸움을 통해 주파수를 입찰받고도 너무 높은 비용을 지급해 자칫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파수 할당 대가가 정작 통신 복지 대신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

2018-03-30 10:27
신동빈 회장, 오늘 1심 선고… "재단 출연금 뇌물 아니다" 적용될까

경영 비리에 이어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선고한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2) 씨,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함께다.

2018-02-13 08:33
[예산안 샅바싸움]문재인케어, 健保 보장률 70%…“재원 가능”“포퓰리즘” 맞서

정부·여당 “보험료 인상률 3.2% 이내로…필요하면 국고 지원” 문재인 정부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건강보험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현 63%에서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여당은 “재원 부담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

2017-11-07 11:06
통신비 인하정책 반기 든 이통사 속내는… 1조 준조세 부담 덜기 위한 ‘전략’

정부가 추진중인 저소득층 추가 통신비 감면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80만 명의 공짜 가입자가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을 둘러싸고도 소송전까지 준비하면서 정부 눈밖에 난 이통사가 또다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반기를 든 속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취약

2017-09-14 11:16
[고대권의 생글센글] 새희망씨앗, 우리는 사이비를 구별할 수 있을까

사람의 고정관념은 무섭다. 한번 확정되면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기부에 대한 시선이 그렇다. 우리 사회는 복지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적다. 사회 구석구석에는 다양한 나눔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기부를 향한 시민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한국에서 모금의 역사가 그리 떳떳하지 않았다. 한 때 국가가 나서

2017-08-17 10:53
‘文정부 100일 실정’ 공세 나서는 한국당, 첫 타깃은 ‘증세’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조세정책 등에서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한 대대적 공세에 나선다. 한국당은 16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가며 정책별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첫 시작은 조세정책으로, 정부의 대

2017-08-14 10:28
장외서도 세법개정 설전…“세금폭탄? 말도 안돼” vs “증세 말고 핀셋복지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할 첫 세법개정의 방향이 ‘부자증세’로 가닥이 잡히면서 증세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중부담·중복지’로 가려면 불가피한 조치라는 긍정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쳐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반론이 팽팽히 맞선다. ◇ “소득재분배 위해선 부자증세 불가피” =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하겠다는 정부

2017-07-27 10:34
미르·K스포츠재단 등 48곳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뒤늦게 취소됐다. 이들 재단은 지난해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기업 뇌물 수수 창구로 이용해 논란이 된 곳이다. 정부는 두 단체 이외에도 혁신창조경제포럼, 국민소통진흥협회 등 모두 48개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취소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30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

2017-07-04 11:06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정부가 오는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선택약정)율을 5%포인트 확대한다. 통신 업계에선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는 막았지만 선택약정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가입자가 몰리면 영업손실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비싼 가계통신비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통신비 인하 책임을 홀로 떠안아야 하는 고심에 빠졌다. ◇선택약정 할인율 5% 인상

2017-07-03 10:02
통신비 인하 대책 시행 안갯속… 기업만 옥죄는 정부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은 없고 기업에게 통신비 인하를 전가한 데다 일부 정책들은 법적 공방까지 예상되면서 첩첩산중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핵심 정책인 요금할인제(선택약정) 할인율 5% 인상안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입법이 필요없는 만큼

2017-06-29 14:56
[고대권의 생글센글] 5월 대선과 기업 사회공헌의 변화

5월 대선 이후의 기업 사회공헌, 어때야 할까? 억울함이 있든 없든, 기업 사회공헌은 5월 대선의 촉매가 되었다. 아니, 아주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되었다. ‘사회공헌의 외피를 두른 정경유착’으로 명료하게 요약되는 일련의 과정 탓에 지금까지 기업이 펼쳤던 사회공헌에 대한 신뢰 자산이 탕진될 지경이다. 일신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장에선 벌써부터

2017-04-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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