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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모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이 집적할 수 있게 해 시너지 효과를 낸다. 정부는 농·산지 규제 완화, 사업 집중 지원 등을 통해 농촌특화지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시·군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세 곳 내외로 설정하고, 정주...
    2024-04-21 13:39
  • '시세차익 5억?' 미니 둔촌주공 '더샵 둔촌포레'에 쏠린 눈
    '시세차익 5억?' 미니 둔촌주공 '더샵 둔촌포레'에 쏠린 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지난해 3월부터 거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실제 청약 단지에 거주할 목적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도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성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시세차익은 둔촌주공과의 가격차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04-21 10:53
  • ‘전기먹는 하마‘ AI, 에너지 절약 미래도 담당
    ‘전기먹는 하마‘ AI, 에너지 절약 미래도 담당
    IEA는 “주택과 상업용 건물이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차지한다”며 “그중 3분의 1이 낭비된다”고 분석했다. 바깥 기온이나 건물 내 인원수와 상관없이 매일 특정 시간에 냉난방 설비를 껐다 켜는 것을 반복하는 건물 관리 시스템이 전력 낭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재택근무 보급으로 월요일이나...
    2024-04-20 06:00
  • 집값 회복세 보이자마자…2030세대 “집 사자” 시장 앞으로
    집값 회복세 보이자마자…2030세대 “집 사자” 시장 앞으로
    그러면서 “최근 시중은행 등 민간 대출이 각종 규제로 어려운 상황에 비춰보면 그만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대출을 활용해 집을 매매한 실수요자가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대상자는 많지 않지만, 최저 연 1~2% 수준의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어 조건만 맞으면 주택 매매를 준비 중인...
    2024-04-18 16:32
  • 건설사→금융기관 부실확산, 2011년 데자뷔되나 [저축銀, 위기의 시간①]
    건설사→금융기관 부실확산, 2011년 데자뷔되나 [저축銀, 위기의 시간①]
    건산연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부동산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했고, 이는 개발사업장의 현금유입 축소, PF 연대보증 건설사의 대거 부실화, 금융기관의 PF 회수 곤란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부동산 PF 위기는 미국발 금리인상이라는 외부요인에서 시작됐고 건설사의 1차 부실과 금융기관으로의 2차 부실 등...
    2024-04-18 05:00
  • 분양권 거래량 전국서 반등…마피 단지도 웃돈 반전ㆍ입주장에도 몸값 ‘쑥’
    분양권 거래량 전국서 반등…마피 단지도 웃돈 반전ㆍ입주장에도 몸값 ‘쑥’
    여기에 서울 내 일부 규제 지역을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해제된 것도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이 밖에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분양가 이하의 분양권 매물이 속출하자 실수요자들이 분양권 ‘이삭줍기’에 나선 것도 분양권 거래량 증가를 불렀다는 의견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분양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기존...
    2024-04-16 16:58
  •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건전재정 기조 유지, 고금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주택 공급 활성화·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기업 밸류업 지원)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등 표현으로 반성하는...
    2024-04-16 11:19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이런 지역들의 실정에 초점을 맞춰 다주택 규제의 잣대를 치운 것은 외려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지방소멸을 막을 근본적 대책은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었다. 정부가 2021년 이후 5년 주기로 재지정하는 2026년에는...
    2024-04-16 05:00
  • 김태성 케어링 대표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 100개 이상 구축”[탐방기UP]
    김태성 케어링 대표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 100개 이상 구축”[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를 100개 이상 구축하겠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14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돌봄...
    2024-04-14 16:20
  • LH, 건설품질 혁신 위한 건설사 상생간담회 개최…“고품질 주택 공급 지속”
    LH, 건설품질 혁신 위한 건설사 상생간담회 개최…“고품질 주택 공급 지속”
    LH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설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제도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 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개선된 건설 문화를 토대로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지속해서 이끌어 국민이 LH의 변화를 체감하고...
    2024-04-14 11:00
  •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
    2024-04-14 09:52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베이징ㆍ상하이 방문..."교류협력 방안 논의"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베이징ㆍ상하이 방문..."교류협력 방안 논의"
    메이퇀은 중국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및 규제 대응 정책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귀국 전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도 방문해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독립정신도 기린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과 베이징은 양 국가의 수도로서 교통, 주택, 관광, 환경 등 많은 공통의...
    2024-04-12 10:49
  • "집값, 서울·수도권 아파트만 슬금슬금 오른다"[4·10 총선 후 부동산②]
    "집값, 서울·수도권 아파트만 슬금슬금 오른다"[4·10 총선 후 부동산②]
    곳으로만 수요자가 몰리면서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권의 국회 과반 차지로 부동산 시장의 활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04-11 14:00
  •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택경기 위축의 활로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도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도심지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은 약 50조~80조 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유일하게 실현...
    2024-04-11 14:00
  • 주담대, 올해 들어 감소세이지만…정책대출 반영 시 수요는 '여전'
    주담대, 올해 들어 감소세이지만…정책대출 반영 시 수요는 '여전'
    DSR 규제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확대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지환 차장은 "다만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가 높아지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가계대출 흐름을...
    2024-04-11 12:00
  • 나노∙국가산단 수혜단지…한화건설, 대전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
    나노∙국가산단 수혜단지…한화건설, 대전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
    도마 포레나해모로 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계백로 일원에 마련돼 있다. 현재 견본주택에서 선착순 계약이 진행 중이며, 잔여 가구에 대해 원하는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 대전 서구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1주택 소유자도 계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4-04-11 08:00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두 번째로 증권 관련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증권 관련 법을 손쉽게 적용하여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 또한 STO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토큰 역시 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존 증권 관련 법으로 규제가 가능한데, 그간 암호화폐 시장에서 허용됐던 ICO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발생했던 스캠 문제 예방까지 가능하다고...
    2024-04-11 05:00
  •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 통합심의를 실시하고,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2024-04-09 11:00
  •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재건축·재개발 및 뉴:빌 사업 본격 추진 현안 토론에서는 전문가로 참석한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그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도심 주택공급이 위축됐고, 특히 과거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
    2024-04-08 18:37
  •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뉴:빌 사업(노후화된...
    2024-04-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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