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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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설마 저에게 주거침입죄 적용이 되진 않겠죠? 주인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은 열었으나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복도 현관 공동 비밀번호가 설정돼있지 않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어떤 범위까지가 범죄 행위인지 김세화 법무법인...

2024-04-13 08:00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 활동을 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를 고려하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시작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민사소송으로까지 법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노동조합(상급단체)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출입을 허용하지...

2024-04-05 05:00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기자 2명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상고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MBC 기자 2명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해 취재를 하다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4-04-04 14:40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 여사 지도교수가 과거 거주하던 경기도 파주시를 찾아가 탐문하던 중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2024-04-04 11:06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A씨는 이로써 주거침입,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 살인미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9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80시간, 보호관찰 5년 등 부수처분도 따라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협박, 스토킹범죄를 반복하다 결국 살인 미수...

2024-03-28 11:35
SK쉴더스, HDC현대산업개발과 아파트 통합 보안 시스템 구축

이번 협력은 주거침입 범죄와 스마트홈 해킹 등 주거지로 확산하는 온ㆍ오프라인 보안 위협에 대응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 세대와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맞춤형 보안 서비스의 개발과 이를 입주민용 스마트홈 서비스에 연동하는 보안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양사는 아이파크 아파트의 시공 단계부터 정보보안, 물리보안...

2024-03-27 08:57
[논현로] 정치가 망친 요지경 ‘중남미 경제’

마트에 침입한 강도가 점원이 내준 아르헨티나 페소를 “쓸 데 없다”라고 거절한 사건도 있었다. 급기야 지난 10월 취임한 하비에르 말레이 대통령은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통용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베네수엘라는 신대륙을 찾아 나선 콜럼버스의 3차 항해 중에 발견됐다. 정복자들은 수상가옥이 늘어선 그림 같은 풍경이...

2024-03-27 05:00
현관문에 '스토킹 쪽지·사진' 건 前남친…대법 “집 안에 안들어갔어도 주거침입”

야간에 공동 현관ㆍ계단 통해 피해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전 여자친구 집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 씨 사건을 다시...

2024-03-07 12:0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후배의 배우자는 E 변호사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고, 후배는 이후 ‘성행위는 없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E 변호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는데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췄다. 술에 취한 채 추태를 부린 변호사도 있다. F 변호사는 택시 안에서...

2024-02-27 06:00
10일 만난 연예인의 이별통보에 협박ㆍ폭행한 30대 여…결국 실형 선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열흘가량 교제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34)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24-02-24 22:11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2024-02-20 16:03
또 부산 엘시티 99층서 낙하산 탔다…경찰, 외국인 2명 추적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외국인 추정 남성 2명 행방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15일 오전 7시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엘시티 건물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엘시티에서 누군가 낙하산 메고 점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곧바로 출동했으나 이들을 찾을 수 없었다. 엘시티는 지상 101층짜리 높이...

2024-02-18 14:08
이웃 여성 집 11차례 몰래 침입한 10대 체포…"성욕 때문에"

7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19)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5분경 자신이 사는 안양시 동안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체포될 때까지 무려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 B씨 집의 집을 드나들었던...

2024-02-07 19:10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집주인의 의사와 달리 그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 319조 1항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주거침입은 강도나 특수절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아 법원에서도 심각히 보는 죄목이다. 형법 319조 2항 ‘퇴거불응’은 주거침입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원치 않는 이들이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주거침입이라면, 퇴거불응은 통상 집주인의 허락 하에 들어오는...

2024-02-05 06:00
강북구, 주거안전 취약가구에 ‘침입감지장치’ 설치

침입감지장치는 태양열 LED 센서를 통해 주거침입 동작을 감지하는 기기로, 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다. 주거침입 동작이 감지되면 ‘침입이 감지됐습니다’라는 음성이 송출된다. 야간에는 동작이 감지된 곳을 LED 등으로 비춰 범죄자의 침입을 알려준다. 구는 범죄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구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대책을 제공하기 위해...

2024-01-16 10:01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주거 침입 등의 혐의가 드러난 또 다른 사생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이밖에도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를 사칭하고 미공개 음원을 유출한 행위자를 형사 고소해 현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멤버 전원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병역 이행 기간이라도 공백 없이 지속할 계획이다.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도 소속 아티스트 앤팀의...

2023-12-29 16:33
BTS 뷔 집 쫓아간 20대 여성 검찰 송치…스토킹 혐의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20대 여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A 씨에게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2023-11-17 14:20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이혼 소송을 하는 와중에 별거 중인 아내가 살고 있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남편에 대하여 아내가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일이 있었다. 검찰은 이 남편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것이 맞다고 봤는데, 다만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남편은 이러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남편에게...

2023-11-11 10:00
[區석區석-U-양천통합관제센터]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 CCTV 관제센터…안전 3배 이상 강화할 것”

선별 관제는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람, 차량 등의 객체 움직임 또는 쓰러짐, 배회, 침입 등의 특정 상황의 영상을 선별적으로 표출하는 기술이다. 구는 사람의 눈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제목적별로 중요도를 따져 선별 관제 방식으로 ‘범죄 사각지대 제로(Zero)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체 방범 카메라 선별 관제 기술 적용...

2023-11-08 06:00
“왜 면회 안 와” 부산 돌려차기남, 전 여친 협박 혐의로 또 기소…정식 재판행

이씨는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서 지난달 27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023-11-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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