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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설 곳 없다”…전문건설업계, 건설업역 폐지·상호시장 개방 원점 재검토 촉구

대책 추진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문건설업계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전문건설업계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문건설업체는 90%가 1개에서 2개 업종만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건설업체인데 어떻게 종합...

2022-04-12 14:51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지나친 규제 완화 신중해야…임대차3법 바꾼다”

그는 “매우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하고, 실제 수요의 정밀한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이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과 공시가격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지만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2022-04-11 17:00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이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4∼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도입됐다가 다주택자들에 과도한 혜택으로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사문화됐다. 그러나 이후 임대료가 쌌던 임대주택 수십만 채가...

2022-03-31 05:00
시중은행, 한은에 가계대출 세부내역 제출…부채 대책 심도 깊어질까

가계부채 대책의 심도가 깊어질지 주목된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은행은 금융회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유형별 자료를 확보하고 통계 구축 작업에 돌입했다. 한국은행 송재창 금융통계팀장은 “전세 대출 등을 포함한 세부 통계 시험 공표를 위해 금융사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라며 “이달 들어 시중은행과 비은행권 금융사들로부터 일반주담대...

2022-03-30 16:00
늘어나는 ‘1인 가구’ 잡아라…변화하는 주거공간

애초에 1인 가구를 겨냥하고 탄생한 주거 브랜드도 있다. 종합 부동산 기업 SK디앤디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특화 설계가 반영된 주거 브랜드 ‘에피소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성수(2곳)·서초점에 이어 올해 강남·신촌·수유점 등 세 곳을 더 공급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문을 연 ‘에피소드 서초 393’은 1인 가구 펫팸족을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

2022-03-17 17:00
[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서민 주거 안정 사업에도 118억 원을 편성해 공모와 시범사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관련 지출로 재정이 어려워진 자치구 상황을 고려해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하기로 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올 초 소상공인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8576억 원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시행했으나 오미크론...

2022-03-17 14:49
[기자수첩] 관심만큼 아쉬운 '2040 서울플랜'

인구구조 변화와 1~2인 가구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대적인 주거 형태 변화도 예고됐다. 사실상 서울 내 새 아파트나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상황이다. 기존 주택 정비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설명하는 부분이 더 아쉬운 대목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2040...

2022-03-09 06:00
송영길 "준공 30년, 안전진단 면제 추진…용적률 향상 주택에 세입자 우선 입주"

이어 "집주인은 용적률이 늘어 분양수입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우선 입주권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세입자에 대한 우선 입주권 부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한 적 없는 대단히 의미 있는 대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2-03-05 11:40
서울시, '노숙인 복지·자립 지원 종합계획' 세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재임시절인 2006년 노숙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는 등 노숙인 정책에 관심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8~2012년에는 자립의 정신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희망의 인문학 과정' 운영했다. 2008년에는 서울시 5대 쪽방촌 실태조사를 실시해 노숙인·쪽방 거주자의 환경개선과 자활지원 종합대책을 최초로 수립했다.

2022-02-23 16:57
유성훈 금천구청장 "지역 발전 가로 막는 공군부대 개발 속도 낼 것"

최근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자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 TF도 만들었다. 유 구청장은 "금천구의 미래상을 담은 '2040 도시종합관리계획'을 기초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추진해 현재 작은 정비사업부터 재건축·재개발까지 20여 개 정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복잡한 1호선에 의지해 교통 시설이 부족했던 구민들은 신안산선...

2022-02-16 05:00
건산연 "차기 정부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로 하향" 주문

발제를 맡은 허윤경 건산연 경제금융실장은 “현 정부는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광범위한 시장 개입으로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등의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허 실장은 “특히 부동산 종합대책을 매년 2∼3차례 발표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정책의 부작용은 더 확대됐다”며...

2022-02-11 16:39
국토연 "지방소멸 막기 위해 '복수주소제도' 도입 필요"

또 지역탐색 이후에 지속적인 정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일자리-주거-교육-생활 등을 갖추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으로 사회적 이동,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꼽히면서 청년층에 집중한 지원시책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중년·노년·외국인·여성 등 다양한 추진 주체가 지역에서 활약할...

2022-01-30 07:00
부동산 전문가 503명 "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 부정적"

및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58%로 다수를 차지했고 전세대출 규제에 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1%로 가장 높았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0%, 41%를 기록했다. 임대차 3법과 같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2022-01-27 12:00
부동산 실정 탓? 국토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최하점'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은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민생경제 대책 강구와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실정으로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조정실이 25일 발표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중간 수준인 B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2022-01-25 11:03
이재명 “김포공항 이전하고 제주도 해저터널”…1000조 부동산 코인 함께 장기검토

앞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검토했던 공항 이전이 아닌 공항은 존치하고 주변에 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그는 “김포공항 주변 20만 호 공급은 이 문제로 오래 고민을 했는데 주변 녹지와 유휴토지들을 통해 공항을 존치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30만 호도 가능하다는 논쟁이 있었는데 20만 호로 줄인 거라 충분히 가능하다”며 “소음 문제는 완벽히...

2022-01-23 15:40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그는 “일자리 전환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해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며 “주력산업 쇠퇴 예상 지역은 선제적으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방지와 복구방안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2022-01-18 11:33
이재명 "용적률500%, ‘4종 주거’ 신설"..."안전진단 완화"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4종 주거지역은 입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용도변경이 가능한 곳들을 의논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뤄질 재건축·재개발에 적용해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도 내놨다. 그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주거환경...

2022-01-13 14:25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구조안전성보다 높이는 구상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 대학로 한 소극장에서 소상공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손실보상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되긴 한다”고 압박하며 “선(先)지원·후(後)정산, 금융보단 현금지원, 부분 아닌 전면·전부 지원 방향으로...

2022-01-09 20:06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민생대책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자금 공급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2022-01-06 08:42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전문가들은 이들 모두 재원 마련 대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지급 계획도 철회한 바 있다”며 “유연성을 앞세운 실용주의를 표방하지만, 선심성 공약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대출이란 것은 통상적인 금융업무에서 적용할 수 없는 개념이고, 재정을 투입하면서...

2022-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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