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연구원은 “공급 확대 측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보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대표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안과 실거주 의무 폐지로 두 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도 신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을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태겅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22일 서울시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곡지구 16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는 9호선 급행 역인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내·외부를 이어주는 연결녹지로 보행자 동선을 계획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보행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단지 주변부 조경과 연계해 열린 공간도...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 △구역특성 △주민 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사업 혼재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18일 서울시는 이달 13일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9월 5~7일)보다 2%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는 '외교'(32%), '결단력/추진력/뚝심'(7%), '전반적으로 잘한다'(6%), '국방/안보'(6%), '경제/민생'(5%), '주관/소신'(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3%), '공정/정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게 매우...
각 위원회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개발사업 등 공용 개발 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10년간 총 10개소 이상 한옥마을 대상지를 선정해 한옥 주거문화와 한옥 산업 확산에 앞장서고 매력 있는 서울 경관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방치·훼손이 심한 지역 정비와 서울의...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교통 등 입지 여건이 우수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9000여 가구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시화됐다"며 "노량진 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주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5-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하고 청년정책조정위에서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청년 참여의 예외가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계획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계획은 애초 계획했던 지상 22층, 10개 동을 보완해 제시된 안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높이 제한을 완화 받았고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돌봄센터·작은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은 서초구 양재동 374·382 일원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양재동 일대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의 적정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심의를 거쳐...
2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전날 제348차 이사회를 열어 제18대 국토연구원 원장으로 심 교수를 선임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8월 23일까지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NRC)는 24일 제348차 이사회를 열고 제18대 국토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8월 23일까지 3년이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및 판정 기준을 1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 구조가 혼합된 공동주택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는 ‘혼합구조...
이번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위원회위원은 관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선정평가 시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이번 정비계획의 입안 동의요건 변경,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심의 후 10월경 최종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보에 게재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달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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