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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총리 "여야 합의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김부겸 총리 "여야 합의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하위 80% 지급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재검토) 과정에서 왜 재정 당국이 이렇게 고민했는지,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나눠달라는 것인지...
    2021-07-15 15:35
  • 홍남기 “카드 캐시백 대상에 배달앱·온라인몰 포함 여부 협의”
    홍남기 “카드 캐시백 대상에 배달앱·온라인몰 포함 여부 협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을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카드로 직접 물건을 사야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란 여야...
    2021-07-15 15:34
  • 민주당 대권 주자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국민에 도리 아냐” 한목소리
    민주당 대권 주자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국민에 도리 아냐” 한목소리
    이어 “이제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계층 지원 확대에 국회가 역할 해야 한다”며 “대승적으로 합의된 사안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진정한 국민의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내주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감액심사를 할 예정이다.
    2021-07-13 14:39
  •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전 국민 위로를 명분으로 또다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회에 최근 제출한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2021-07-11 17: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1년 6월 고용동향 △2021년 6월 고용동향 분석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방문, '환경·에너지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15일(목) △기재부 장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2021-07-11 09:42
  •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민주당은 의총에서 등장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가 마무리된 후 예결위 소위원회 증ㆍ감액 심사를 앞두고 의총을 한 차례 더 열어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한 당 입장을 확정한 뒤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1-07-07 18:47
  • [금통위의사록] 미리본 소수의견..주상영 통신보고서에 ‘통화정책기조 정상화’ 포함 반대
    [금통위의사록] 미리본 소수의견..주상영 통신보고서에 ‘통화정책기조 정상화’ 포함 반대
    그는 또 “통화정책방향 회의결과는 결정문뿐 아니라 총재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Q&A(질의응답) 등을 통해서도 전달되는 만큼 이러한 메시지를 모두 종합하여 기술하는 것이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기준금리 운용’ 부분을 직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다르게 수록한 선례가 있다고...
    2021-06-29 16:15
  • 조정훈, ‘양극화특위 구성안’ 발의…“피케티 양극화 지수 적용”
    조정훈, ‘양극화특위 구성안’ 발의…“피케티 양극화 지수 적용”
    각 분야 양극화 지표와 관련 양극화종합지수 개발, 범부처 차원 양극화 시책 추진을 골자로 하는 안이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과 17일, 18일에 각기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특위를 설명했고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정부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홍남기...
    2021-05-21 15:19
  •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검증실패라 생각않는다...무안주기식 인사청문회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 "검증실패라 생각않는다...무안주기식 인사청문회 바꿔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무안주기식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실상 세 후보자를 교체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청와대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언론의 검증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검증이 이뤄지는 것...
    2021-05-10 14:56
  • [종합] 임혜숙, “외유ㆍ다운계약은 송구…논문ㆍ당적 논란은 문제없어”
    [종합] 임혜숙, “외유ㆍ다운계약은 송구…논문ㆍ당적 논란은 문제없어”
    결과를 종합해 학위논문을 작성한다. 그래서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두 딸의 이중국적 논란에 대해서는 “몰랐다. 알았더라면 (국적법대로) 만 22세 이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했을 것”이라며 “병역의무가 없는 딸들이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책 질의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이통사의 28GHz...
    2021-05-04 18:15
  •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4일 참여연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저작권,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으며 이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이기도 하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2021-05-04 14:49
  • [종합2보] 속도전 된 코로나19 예방접종…불안감 해소는 숙제
    [종합2보] 속도전 된 코로나19 예방접종…불안감 해소는 숙제
    이기일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 실무지원단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국민 브리핑 직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노바백스, 얀센, 모더나 등 개별 제약사와 상반기 도입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이것이 다 되면 (도입이 확정된) 1809만 회분 플러스 271만 회분이 되기 때문에...
    2021-04-26 14:03
  • [종합] 홍남기 "5월부터 일 최대 150만명 접종…이주에는 매일 15만명 접종"
    [종합] 홍남기 "5월부터 일 최대 150만명 접종…이주에는 매일 15만명 접종"
    이기일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 실무지원단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질의응답에서 “상반기 확정된 1809만 회분을 가지고도 1200만 명을 충분히 맞히고, 2차로도 400만 명 정도는 맞힐 수 있다”며 “노바백스, 얀센, 모더나 등과도 상반기 도입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이것이 다 되면 1809만 플러스 271만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최대...
    2021-04-26 10:56
  • 김부겸, 與 부동산 규제완화 ‘제동’…“원칙 허물어선 안돼”
    김부겸, 與 부동산 규제완화 ‘제동’…“원칙 허물어선 안돼”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불만이 4·7 재보궐 선거 패배 주요요인으로 꼽히는 데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등을 추진하는 데 맞서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금 답변 드릴 수는 없으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면 정부 의지를 밝히겠다”며 ‘정부 의지’에 관해선 “미리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021-04-22 18:30
  • 홍남기, 심상정에 "공시가격 동결 능사 아냐"
    홍남기, 심상정에 "공시가격 동결 능사 아냐"
    또, 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최대 90%까지 대출해주자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선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기관의 뒷받침이 가능한지 검토한 바 없기 때문에 짚어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2021-04-19 18:12
  •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청 고위 협의회에서 2·4 대책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2021-04-19 18:12
  • 정의용, 日 오염수 방출 결정에 "IAEA 기준 부합하면 굳이 반대 안 해"
    정의용, 日 오염수 방출 결정에 "IAEA 기준 부합하면 굳이 반대 안 해"
    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민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를 일본 정부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조건으로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2021-04-19 18:11
  • 홍남기,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짚어보고 있다"… "공시가 인상 부담 줄이도록 고려"
    홍남기,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짚어보고 있다"… "공시가 인상 부담 줄이도록 고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 종부세 적용 대상자가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잘못된...
    2021-04-19 16:21
  •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① 이주열 금리인상, 올 하반기 아니면 기회없다 II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① 이주열 금리인상, 올 하반기 아니면 기회없다 II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는 사실상 통화정책 휴지기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재보선을 제외한 선거 및 총재·부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임기와 맞물린 달 기준금리를 변경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주열 총재의 최근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3월말 기자들과의 현안질의에서 그는 남은 1년 임기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이례적 완화조치 정상화”...
    2021-04-19 15:39
  • 부동산 정책뒤집기 아니라던 이낙연 항변, 사실과 달라…李 “미안하게 생각해”
    부동산 정책뒤집기 아니라던 이낙연 항변, 사실과 달라…李 “미안하게 생각해”
    해당 발언은 이 위원장이 이날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는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지난 총선 때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말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궁지에 몰리니 정책 기조를 뒤집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였고, 1주택자 혜택은 여전히 있어 정책...
    2021-03-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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