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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하락 왜 더딘가 봤더니… 정유사 마진 대폭 늘린 탓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가격 하락을 틈타 무려 20% 가까이 마진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7일 경제동향 보고서 중 ‘국내 석유류 가격 결정 체계 분석과정과 정책점’에서 국제유가와 국내 판매가격 증가율 격차의 원인 중 하나로 정유사의 마진 확대를 꼽았다.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반 동안 국제유가는 65.6% 떨어

2016-02-17 10:48
유일호 부총리 "유류세, 소비 안정성 기여…인하할 때 아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지금은 건드릴 때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품 물가를 점검하고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생활물가를 낮춰 내수를 진작할 방법으로 거론되는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 "유류세라는 게 가격의 완충장치

2016-01-27 19:24
최상목 기재부 차관 “유류세 인하, 검토 안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류세 인하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란 교역ㆍ투자 지원센터 개소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유가 대책 중 유류세 비중의 조정도 검토 대상이냐”는 질문에 “현재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까지 추락하면서 현재 휘

2016-01-25 11:02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 술과 세금

술에는 일반상품과 달리 주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한국은 원료, 용기, 포장 비용 등의 제조원가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에 술 종류별로 5~72%까지 주세를 부과한다. 즉,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멋있는 용기에 담은 비싼 술은 세금도 많아지는 종가세 체계이다. 이에 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술 가격이나 포장 등에 관계없이, 술 종류별로 술의 양에 따

2015-10-08 16:52
담뱃값 2000원 인상안 국회 통과… 내달 1일부터 4500원

국회는 2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며 하루 1갑을 피우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늘어나는 부담액은 연간 73만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담뱃값 2000원을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2014-12-02 21:22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지켜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양당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

2014-12-02 16:59
[특징주]KT&G, 담뱃값 인상안 소식에 급락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최종 합의하며 KT&G가 하락세다. 1일 오전9시3분 현재 KT&G는 전 거래일보다 8400원(8.67%)내린 8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우증권, 모건스탠리,한국증권등의 창구를 통해 매도세가 유입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이에 KTB증권은 담뱃값 20

2014-12-01 09:06
KT&G, 담배값 인상 '긍정과 부정' 공존…투자의견 '중립'-KTB증권

KTB증권은 1일 KT&G에 대해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KT&G 향후 실적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 혼재한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중립'(HOLD), 목표주가 10만원을 유지했다. 김에리카 연구원은 "KT&G는 그동안 1000원~15000원의 인상폭을 예상해왔다"며 "KT&G는 2500원 미만 제품의 가격 인상, 2500원 주력 담배의

2014-12-01 08:58
담뱃값 연초부터 4500원…하루1갑 흡연 시 年73만원 추가 부담

담뱃값 인상 폭이 국회를 거쳐 2000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담배의 가격은 45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하루 1갑을 피우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내년에만 연 73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가 새해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2014-12-01 08:23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이견 못좁혀…10분 만에 정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30일 세법 개정에 관한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10여 분 만에 정회, 난항이 이어졌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상속공제 완화)와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한 여야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결국 정회했다. 조세소위

2014-11-30 16:49
담뱃값 인상 왜 4500인가 했더니... 세수확보 최고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릴 때 세수확보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의 주 목적이 국민건강증진이라기 보다는 세수 확보 극대화라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담배가격을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09-17 20:26
"담뱃값 4500원 되면 세수 2조8000억 늘어”

정부가 담뱃값 4500원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담뱃세 2000원이 오를 경우 2조8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연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세수가 새로 추가되는 개별소비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조 8000억 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

2014-09-11 14:01
“물담배ㆍ증기흡연담배 등 신종담배도 세금 물려야”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 증기흡연담배 등 신종담배에도 세금을 매겨 지방세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세 기능 강화를 위한 담배소비세제의 전면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구원은 1988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담배소비세가 도입됐지만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이 주로 중앙정부 위주로 활용되면서 지방세수입에서의

2014-03-31 15:17
[시계제로 금연한국]담배, 비쌀수록 세금 덜 내 ‘아이러니’

한국의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모든 조세와 부담금이 담배 1갑당 정액으로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이다. 따라서 담배에 부과되는 종량세로 인해 담배의 실질가격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의 높은 흡연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단일 세율의 종량세 구조로 인해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낮은

2013-06-27 11:02
[시계제로 금연한국] 흡연률 감소 vs 서민지갑 털어 담뱃값인상 ‘뜨거운 감자’

프랑스 정부가 7월부터 담뱃값을 최고 0.4유로(약600원) 인상하는 등 담뱃값 인상이 세계적인 금연정책의 추세지만 한국은 번번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2004년 12월 500원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오른 적이 없다. 국회에 흡연 규제를 위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자는 법안과 물가에 연동시켜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이 두 법안 모두

2013-06-27 11:01
담뱃값 물가 연동제 검토...연내 500원 인상

정부가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담배의 신규 비가격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배 관련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재편성하고, 과세기준을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담배 관련 세금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폐기물 부담금 등으

2013-05-05 23:13
"담배소비세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

현재의 담배소비세 체제가 담배의 실질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배소비세를 물가와 연동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약 1조 원 가량 지방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호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담배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담배소비세는 1갑당 일정 금액

2013-02-19 17:12
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 불법거래 차단’ 논의

서울 코엑스에서 12일 개막된 담배·흡연 규제 회의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는 밀수 등 담배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FCTC는 담배의 불법 유통과 무역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게 담배 공급 감소 정책의 성공에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담배와 흡연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나

2012-11-12 10:20
세계 176개국, 서울 코엑스에서 담배 규제 결의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가 12일부터 엿새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보건복지부가 5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176개국 정부대표단과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1000여명이 참석해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특히 담배 불법거래 근절 방안을 담

2012-11-05 14:19
주류수입협회 “와인 통신판매로 가격인하 기대 어렵다”

한국주류수입협회가 와인 통신판매 허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주류수입협회는 12일 “최근 논의되는 수입 와인 통신판매는 광범위한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 또는 거대 온라인몰이 판매를 독점하는 구조로 몰고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판매가 허용되면 대기업들도 와인 수입사를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판매에 뛰어들면서 영세 수입업자들은 고사하게 될

2012-06-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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