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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또 증세론, 재정지출과 세제 구조개혁부터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또 증세론(增稅論)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고 거듭된 팽창재정으로 나랏빚이 급증한 상황을 반영한다. 조세연은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 조세·재정정책 논의 현황’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 정부의 ‘한국판...
    2021-10-29 05:00
  •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에 따르면, 윤성주 조세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머지않은 미래에 증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중요하다"고...
    2021-10-28 18:36
  • 조세연 "한국, 머지않은 미래에 증세 필요…인구·사회 변화 고려"
    조세연 "한국, 머지않은 미래에 증세 필요…인구·사회 변화 고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머지않아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세연이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에 따르면, 윤성주 조세연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및 논의 현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멀지 않은 미래에...
    2021-10-28 09:57
  • "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2017년 이후 9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 '정부수립~2016년'보다 많아"
    ‘국가재정 전망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 국가채무가 782조 원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68년간 누적 국가채무액(627조 원)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2021-10-25 14:00
  • "복지재원 세대갈등 심화 우려…복지지출 구조조정 해야"
    "복지재원 세대갈등 심화 우려…복지지출 구조조정 해야"
    2019년과 비교해 총 복지급여는 252조 원 더 필요하며, 이에 따른 2025년의 필요조세재정 규모는 현행보다 107.7% 높일 필요가 있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이 경우 국민부담률이 2025년(2070년경)에 약 59%(73%)로 높아져야 함을 의미하므로 이 개편안의 실행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을 고려해 복지급여 수준을 소폭 상향조정하되...
    2021-10-17 11:00
  • [금주의 경제 일정]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영업이익 16조 안팎 예상
    [금주의 경제 일정]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영업이익 16조 안팎 예상
    5일 경제와 재정정책, 6일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정무위원회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을 시작으로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수장이 교체된 후 첫 국감이다. 금융당국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대책과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 제한, 가상자산 규제,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2021-10-04 17:45
  • "공정위 과징금, 대기업은 매출대비 0.17% 불과…소상공인은 22%"
    "공정위 과징금, 대기업은 매출대비 0.17% 불과…소상공인은 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30일 펴낸 '월간 재정포럼 9월호'에서 장우현 조세연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정위 의결서 자료를 확보해 디지털화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수단인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매출액...
    2021-10-04 11:04
  •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토론자로 나선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개혁 필요성 관련 발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잘못 쓰는 것, 더 나아가 아예 안 쓰는 것이...
    2021-09-27 17:10
  • 법인세 한계세율 10% 증가하면 임금 0.27% 감소
    법인세 한계세율 10% 증가하면 임금 0.27% 감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한계세율이 10% 증가할 때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에서 11%로 증가하면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0.27% 감소한다는 뜻이다. 특히 시장구조가 독점적 시장에 가까운 경우...
    2021-09-23 10:47
  • "주택가격, 공급 이뤄지는 2~3년 후에야 조정될 것"
    "주택가격, 공급 이뤄지는 2~3년 후에야 조정될 것"
    웨비나 형식으로 열린 포럼은 '주택시장의 진단과 향후 전망'과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KDI, 국토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기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 공급위축 효과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2021-09-12 12:00
  •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부자증세에 집착하지 말고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원칙과 세 부담 더 나아가 재정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의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8 06:00
  • 정부, 내년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에 2042억 원 투입
    정부, 내년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에 2042억 원 투입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 신규 도입되거나 확대되고 있는 8개 재정사업을 핵심사업평가 과제로 선정하고, 과제별로 기재부·민간전문가·조세연구원 등으로 평가팀을 구성해 재정투입·집행실적·사업성과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가 선정한 8개 재정사업은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고졸 취업 활성화...
    2021-09-06 12:00
  • 2021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2021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행정의 미래 모습으로 '혁신세정'과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을 강조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실효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국세행정 선진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국세행정 차원에서 급부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
    2021-09-02 15:32
  •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향후 조직 신설 검토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향후 조직 신설 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하고, 향후 평가 및 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도 단계적으로 추진·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2021-09-01 10:00
  •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고 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자산 거래량이라든지 자산시장이 안정화할 것으로 보는 그런 전망이라든지, 그런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6조63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및 2차 추경 대비 29.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는 주택 거래량과 무관하게 보유 자산가치를...
    2021-08-31 11:10
  • 정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선정
    정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선정
    항만 분야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위해 사업 시급성이 높아진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이 포함됐다. 선정된 12개 대상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2021-08-24 16:19
  •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한경연 "코로나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로 높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세법 관련 의견을 수렴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과제를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2021-08-20 06:00
  •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것을 고려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더 많이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종부세 개정안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현실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종부세가 적용되는 기준 금액을 현행 11억 원보다 더 많이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8-19 17:20
  •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스웨덴, 호주, 캐나다 등은 재정의 70~80%를 일반조세로 조달하는 국가보건서비스 형태로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형 건강보험에선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보험료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보건서비스형 건강보험 재원인 소득세 등 일반조세는 소득 구간이 오를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론 고소득자가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2021-08-17 18: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기획재정부 17일(화)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18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021-08-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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