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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경제통] 강석훈 “디플레 경고등…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두개의 창 들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내놓은 여러 경제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좀처럼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심리는 잔뜩 위축됐고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12.5%를 찍으며 ‘고용한파’를 증명하는 등 각종 지표들이 경제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이투데이는 지난달 31일 새

2015-04-02 10:19
[여의도 경제통] 강석훈 의원, 朴대통령 경제교사… 새누리 정책브레인 역할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초선임에도 주요 경제정책을 다루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유승민 원내대표 등 국내 핵심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위스콘신 4인방으로 불린다. 1991년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우경제연구소에서 금융팀장을 역임했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그는 200

2015-04-02 10:18
독신배려 표준세액공재 15만원 이하 전망

독신자가 근로소득세를 낼 때에 적용받는 표준세액공제가 15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이 같은 방향으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4월 임시국회 개원 전에 마련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다양한 금액을 넣어 적절한 표준세액공제를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중"이라며 "표준세액공제는 15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표준

2015-03-29 09:16
[e브닝 뉴스] 연말정산 분납, 국회 기재위 통과ㆍ‘2015 베스트 카’ 벤츠 C클래스 - S클래스 선정 등

◇ 연말정산 분납, 국회 기재위 통과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납부세액이 10

2015-02-23 15:51
[온라인 와글와글]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연말정산 분납·천안서 일가족 흉기 찔려·방글라데시 여객선 침몰·나윤권 나가수3 합류·2015 베스트 카

[온라인 와글와글]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 연말정산 분납, 마이리틀텔레비전 초아, 천안서 일가족 흉기 찔려, 소유진 둘째 임신, 신화 타이틀곡 표적, 방글라데시 여객선 침몰, 나윤권 나가수3 합류, 황사 늦은 오후부터 약화, 2015 베스트 카 23일 오후 2시 온라인상에서는 '제87회 아카데미 시상식, 연말정산 분납', '마이리틀텔레비전 초아',

2015-02-23 14:19
연말정산 환급액 2월 돌려받고, 추가세액은 3월 납부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2월에 돌려받게 되지만,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이들은 2월 아닌 3월에 떼이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2월 임시회 내 기재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

2015-02-23 11:31
연말정산 분납법 통과…3월부터 10만원 이상 분납 가능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월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2월부터 3

2015-02-23 11:23
‘연말정산 추가납부액 10만원 넘으면 3개월 분납’ 법안, 조세소위 통과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13월의 폭탄’ 논란을 빚은 이번 연말정산의 후속조치로 정부여당이 추진, 이날 조세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2월 임시회 처리가 확실시해졌다. 개정안은 추가 납

2015-02-23 11:10
‘연말정산 분납’ 등 법안심사 돌입… 각종 규제법안도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가 23일 법안심사를 재개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어설 경우 2월∼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2015-02-23 08:03
설 '밥상머리 화두'는…'증세·개각' 등 정치권 촉각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의 '밥상머리 민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밥상여론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과 4월 재보궐선거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설 밥상에서는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논란,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등 3연타로 불거진 '증세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이번 설을 맞아 '민생 보듬기'에

2015-02-18 09:53
[국회경제포럼] ‘13월의 분노’의 정치경제학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서민·중산층 증세가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연일 신문지면을 달구고 있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뀌었다는 하소연이 SNS에 오르내리고 있다.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와 여당이 바빠졌다. 새누리당의 고위 정책 관계자가 19일 해명 기자회견을 하더니 하루가 지나지 않아 경제부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2015-01-21 11:02
새정치 “내년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5%p↑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이번 연말정산으로 서민증세 논란이 제기되자 세액공제제도는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다음달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힌 후 “국회예산정책처에

2015-01-19 11:21
[칭찬합시다]“박원석, 논리적 근거 갖춘 비판 인상깊어”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으로부터 ‘칭찬 릴레이’ 바통을 넘겨받은 이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다. 강 의원과 박 의원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조세소위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경제전문가인 강 의원이 바라보는 박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을 펴는 의원”이다.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나 윽박지르기 아닌 꼼꼼하고 철저한

2015-01-05 16:00
새누리, ‘종교인 과세’ 대통령령으로 추진

새누리당이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종교인에 소득세를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문종 의원도 이날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종교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법안이고

2014-12-02 17:05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지켜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양당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

2014-12-02 16:59
이춘석 “쪽지 예산, 한 건도 반영 안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2일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쪽지예산은 단 한 건도 심사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비목(비용명세)을 설치하기 위해 상임위에 단 한 건의 요청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결위

2014-12-02 12:50
오늘 375.5조 수정예산안 본회의 상정…막판 진통 거듭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앞두고 376조5000억원에 이르는 잠정 합의 예산안을 두고 최종 세부조율에 나선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14개의 예산부수법안에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인 1일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

2014-12-02 08:55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이견 못좁혀…10분 만에 정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30일 세법 개정에 관한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10여 분 만에 정회, 난항이 이어졌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상속공제 완화)와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한 여야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결국 정회했다. 조세소위

2014-11-30 16:49
[단독]여야, ‘신규상장 중견기업’도 투자세액공제 우대 합의

여야가 신규 상장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투자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27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경과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세법 개정안은 총 155개다. 조세소위는 우선 신규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혜택을 확대해 ‘3% 세액공제 대상’에

2014-11-28 10:43
[단독]조세소위, 친족 간 증여공제 확대ㆍ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합의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세금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친족 간 증여공제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먼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공

2014-11-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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