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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에 나비 필라이…“평화에는 정의 필요”

아파르트헤이트 맞서 만델라 변호…ICC·유엔 인권최고대표 거쳐노벨위원회 “국제법 체계 압박받아…법치 강화해야 평화 가능” 2026년 노벨평화상은 국제법과 인권 수호에 힘써온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조인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85)에게 돌아갔다. 전쟁과 분쟁이 확산하고 국제법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평화에는 정의가 필요하다”며 법에 기반

2026-10-09 18:55
DB손보ㆍ신한라이프, '대형병원 빠른 진료' 광고 시정⋯재발 방지 약속

DB손해보험과 신한라이프가 보험상품에 부가된 헬스케어 서비스의 광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병원 신속 진료를 내세운 영업 방식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문제가 된 광고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에 나선 것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실제 진료 순서를 앞당길

2026-10-08 19:12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공소취소 지휘 안 하겠다” [국감]

검찰미래위 후속 조치는 조사 결과 따라 결정이해충돌 우려...“해당 부분 논의에서 배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직무대행 재임 기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2026-10-08 17:48
벼 재배면적 역대 최소⋯올해 쌀 생산량 351만t ‘5년 연속 감소’ 예상

2026년 예상 수확량 0.6% 줄어든 351만8000t… 6년 만에 최저치전략작물 직불제 여파, 재배면적 67만㏊ 축소…10a당 생산량은 소폭 증가 벼 재배면적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수준으로 쪼그라들면서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이 5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관측됐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026-10-08 16:14
교사 10명 중 8명 “학생들 글 이해 못해 수업 차질”…문해력 교육 지원도 부족

전국 교원 1356명 조사…96.5% “최근 5년간 학생 문해력 저하”교사 83.8% 지도 부담 호소…63.6% “기초 문해력 집중 지원 확대해야”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단순한 어휘력 부족을 넘어 학교 수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교사들의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 10명 중 8명은 학생들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수업이나 의사소통에

2026-10-08 15:57
송미령 “농지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안 해”⋯관행적 위반 양성화

상속ㆍ고령농 임대차 등 처분 제외⋯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아냐2~3년 한시 특례 운영⋯농지법 개정해 현실 맞게 제도 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이유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26-10-08 12:16
관행적 농지 위반,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정부, 농지 규제 대수술

고령농 관행 임대차ㆍ미허가 농업시설 등 처분 대신 적법 전환 지원투기 목적 농지는 처분⋯10월 특별조치법 발의ㆍ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정부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처분보다 양성화를 추진한다. 고령농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에게 맡긴 농지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등이 대상이다. 다만 농지

2026-10-08 11:00
[마감 후] '겁먹은' 대한민국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의 발목이 절단됐다. 상응 조치를 공언하던 우리 군은 북한을 향해 사과와 지뢰 제거를 촉구했다. 북한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엄포였다. 군도 미심쩍었는지 북이 제거 안 하면 ‘우리 스스로 하겠다’고 친절히 덧붙였다. 혹여나 ‘가해자’ 북한이 반발할 만한 조치는 싹 뺐다. 군이 ‘겁먹은’ 것이

2026-10-08 06:00
정신질환 늘어나는데…치료 인프라·사회적 인식은 ‘아직’[정신건강 회복의 길①]

정신과 진료 2023년 기준 320만7966명평생 정신장애 경험 비율 27.8%진료 대기 일수 길어지고 입원 병상 줄어정신장애인 고용률 최하·자살률 5.2배 국내 정신질환 유병률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의료 인프라와 지원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일상 유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8일

2026-10-08 06:00
강신철 "北지뢰, MDL 이남 수백발 매설 가능성 있다" [국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7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유엔군사령부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21일 폭발이 일어난 25사단 지역 지뢰는 다

2026-10-07 17:27
최교진 “대입 원서접수 공공 전환, 이르면 내년”…‘서울대 10개’ 2곳 이상 추가 [국감]

수시 ‘먹통’에 민간 과점체계 손질…정시 전 경쟁률 공개 방식도 개선거점국립대 추가 지원 확대…“기초학문 투자도 늘려 보완” 교육부가 지난달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민간업체 중심의 원서접수 체계를 공공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도 내년 2곳 이

2026-10-07 16:49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실형→2심 무죄...法 “정치적 조언 수단” [종합]

“여론조사, 정치적 조언 수단”…1심 유죄 뒤집혀김건희 1·2심 이어 尹도 무죄…“의사 합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2026-10-07 15:06
“필수의료 위축”…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반발 일파만파

의협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는지 답해야”의대 교수협,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이후 제도개선 의문전공의들 “응급·중증 진료할수록 더 큰 사법적 위험 감수”정은경 장관 “의료계 입장 반영한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청색증 환아의 사망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각 단체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026-10-07 13:39
오늘 국방부 국감...'DMZ 北지뢰 폭발' 공방 예고 [국감]

국정감사 둘째 날인 7일 국방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 전방부대 ‘빈총 경계’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특히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들이 부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 국정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다. 군

2026-10-07 08:49
추미애, 반도체 폐수 '수량→수질'…염소·황산 겨냥 두번째 행정지도 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산단 폐수를 두고 '얼마나 버리느냐'에 이어 '무엇을 버리느냐'를 따지기 시작했다. 용인에 입주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방류량을 줄이라고 한 첫 행정지도에 이어, 이번에는 염소·황산이온 수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천 SK하이닉스 방류 하천 조사 결과를 공개한 지 이틀 만이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2026-10-07 08:40
가점 부당 적용에 용모 평가까지…농식품부·해수부 산하 16곳 ‘불공정 채용’

윤준병 의원, 공정채용 조사 결과…23개 기관 중 16곳서 29건 지적농어촌공사·농정원 3년 연속 지적…“합격자 당락 영향 재검증해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공정채용 조사 대상 공공기관 10곳 중 7곳에서 채용 관련 문제가 드러났다. 법정 가점을 부당하게 적용해 합격자를 선발하거나 직무 능력과 무관한 용모를 면접 평가 항목에 넣은 사례가 확인됐

2026-10-07 08:17
北, DMZ 지뢰 책임 부인⋯“영토 1㎜ 침범 땐 강력 대응”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발생했다는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한국군의 지뢰 제거 과정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토를 침범할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이날‘우리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향한 주권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2026-10-06 20:09
쿠팡 CISO “보안 모니터링 구축·자문위 설립…정보보호 투자 지속” [국감]

과기정통부 등 정부기관과 협력해 정보보안 체계 강화 키 관리시스템·하드웨어 기반 개선…패스키도 도입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안 모니터링 구축과 자문위원회 설립 등 정보보안 강화 조치를 설명하고 정보보호 분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이날 국회 과방

2026-10-06 16:07
李대통령 “농지 태양광, 지방소멸 대응 수단”…인허가·금융 지원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휴경지와 유휴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민이 직접 인허가와 사업비 조달을 떠안지 않도록 정부가 금융과 행정 절차를 묶어 지원하는 방식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농어촌 지역의 소득 기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26-10-06 14:18
테더 거래 상위권인데 원화는 줄었다⋯국내 코인시장 떠나는 투자 수요

5대 원화거래소 중 4곳, 테더 거래대금 상위 3위권원화 예치금 35% 감소…같은 이자 혜택에도 자금 이탈해외 투자 수요, 수수료 넘어 고객·데이터까지 이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 대기자금이 줄어든 가운데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활용한 가상자산 거래(테더 매매)가 크게 늘었다. 국내 테더 매매가 해외 투자로 이어질 가

2026-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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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돌(통합돌봄) 현수엽’으로 불러주세요”

공도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국장 대담 전담 인력 5632명 배치, ‘통합돌봄 전도사’ 500명 양성 농어촌 돌봄 공백 해소 위해 내년 국공립 돌봄센터 30곳 추진 “기초연금 ‘하후’부터 강화, 사회적 논의 거쳐 개편해야” ‘고령 돌봄’의 현실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이 돌봄’과는 다르다. ‘부모를 돌볼

2026-10-09 06:00
美 돌봄 제공자 4명 중 1명, 저축·비상금 털어

미국 베이비붐 세대와 그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의 83%가 장기 돌봄이 필요해져도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은 자신이나 가족의 돌봄 비용에 대비한 재정 계획이 없었다. 미국 보험·금융회사 노스웨스턴뮤추얼이 5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건강 문제로 장기 돌봄이 필요할 때 재택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2026-10-07 07:00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10월부터 소득·재산 확인조사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 정부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2026-09-23 12:00

넥스블록

[타이거리서치] “가상자산 과세 강행 땐 국내 거래 30% 위축 가능성”

투자자 73.7% 과세 반대∙∙∙82.9%는 현행안 보완∙유예 필요 응답2027년 시행 시 3대 거래소 거래대금 860조원서 602조 원 감소 추정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이동 우려∙∙∙과세보다 집행 준비와 형평성 쟁점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국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제도 보완 없이 강행할 경우 시장 위축과 세원 관리의 이중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026-09-23 11:29
'최대 10배 레버리지' 코인베이스, 캐나다서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

적격투자자, 23종 무기한 및 만기일 선물거래 등 참여 가능 코인베이스 파이낸셜 마켓 통해 제공∙∙∙순금융자산 500달러 이상 보유해야 웨불과 파트너십 체결로 사업 확장 “원활한 가상자산 기능 이용 지원” 코인베이스가 캐나다에서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적격투자자는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암호

2026-09-04 16:00
美 CTFC “클래리티법 없이도 가상자산 관련 조치 취할 것” 시사

CFTC “기존 권한 활용, 자체 규제 체계 마련 추진” CFTC∙SEC, 가상자산 정책 비전 담은 공동 기고문 공개규제 명확성, 규율 있는 집행 마련 구상 미국인 70% “트럼프 대통령, 사적 이익 위해 정책 반영” 클래리티법 논의가 상원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미국 규제 당국이 권한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026-08-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