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르다”며 “누가 옳으냐 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달라”고 했다. 이는 한 대표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당 연찬회에서 모두발언만 한 채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떠났다 돌아온 뒤 한 말이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연찬회가 열리는 인천국
정부가 추석 연휴 중 응급의료권역별 1개소 이상 ‘중증전담 응급실’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추가 인상한다. 또 4000개소 이상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29일 총파업 예고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 달라”
29일 총파업 예고…중수본, 의료공백 최소화 논의복지장관 "환자·국민 고통…협의로 문제해결해야"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대규모 의료공백에 대비해 응급센터 등의 종일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비상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본부장인 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과 개원면허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 개원면허제를 비롯해 의료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에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간호사들도 거부하는 불법 진료 동원을 즉각 멈추고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 악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강당에서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 회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20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에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실시하는 '연석 청문회'로 실시된다. 청문회에서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된 과정을 살펴본다. 청문회 위원들은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및 비방 게시글을 확인하는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당국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가 유방암치료제의 유럽 진출 청신호에 강세다.
12일 오후 2시 18분 기준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전 거래일 대비 8.21%(1130원) 오른 1만4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지난 달 26일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인 투즈뉴(Tuznue)가 유럽의약품청(EMA
정부가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들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미응시한 의과대학 졸업(예정)생에 대해 추가 시험 등 구제방안을 검토한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면 그해에 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내일인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으로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파급효과는 큰 고위험·고수익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경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장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씨티타워에서 열린 ‘한국형ARPA-H 프로젝트 추진단’ 개소식에서 ARPA-H 프로젝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
범의료계 협의체를 표방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해체론을 일축하고 운영을 지속하기로 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특위가 대표성을 가진 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올특위는 “오는 26일 예정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해체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사직처리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들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모집 정원을 신청했지만, 교수들은 모집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22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가 책임지고 신뢰를 회복해 전공의와 대화를 통해 복귀시키라”고 밝혔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
전공의 이탈로 인력난에 신음하던 수련병원들이 7648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9월) 모집에서 7707명을 신청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할지는 미지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17일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인턴 3068명 중 2950명이 임용 포기 또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전공의 충원을 둘러싼 병원과 교수들의 견해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사직 전공의들은 병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본격화해 병원의 일손 공백은 조속히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하반기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