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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지방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 진료 지연이...

2024-02-27 15:23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전공의는 이미 현장에 복귀 중이다. 박 차관은 “일부 병원별에서는 복귀한 전공의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수련계약 미갱신과 계약 포기 대응한 명령도 추가 발령했다. 박 차관은 “26일 자로...

2024-02-27 14:06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련계약 미갱신과 계약 포기 대응한 명령도 추가 발령했다. 박 차관은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2024-02-27 11:27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29일까지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2024-02-27 09:49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주재,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2024-02-25 15:37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는 의료계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4-02-25 15:33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 1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의료법에...

2024-02-20 15:43
'빅5' 병원 전공의, 오늘 전원 사직서 제출…전국서 사직 잇따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결정과 집행과 관련해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2024-02-19 07:20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투쟁의 방식의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국민 담화에서 의협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전날...

2024-02-18 15:51
12개 병원서 사직서 낸 의사 235명…3명 제외 전부 복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수본 본부장을 맡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진이 의료 현장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2-16 20:28
전공의 '파업' 초읽기…온라인서 의대 정원 확대 저지 논의

반면 전공의는 80% 이상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2024-02-12 21:57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지금부터 2000명 늘려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5차 회의를 열고 (의사단체 파업 등)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 대응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2024-02-12 17:22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024-02-07 16:35
尹, 미등록 경로당 찾아 "그냥 둘 순 없다…난방비부터 챙길 것" [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예산 내에서 최대한 공평하게 지원하고 법제를 정비해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관계 부처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4-02-07 15:58
尹, 미등록 경로당 찾아…"건강하고 편하게 지내도록 노력할 것"

이곳에 함께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전국 미등록 경로당은 1600여 개소, 2만3000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난방비와 양곡비를 즉시 지원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내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제도 개선을...

2024-02-07 11:37
[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의대 정원이 조정되면 현행 3058명은 5058명으로 바뀐다. 내년에 입학정원이 실제로 는다면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가가 실현된다. 지금껏 증원이 안 된 것은 정부가 계속 의사들의 반발 앞에서 백기만...

2024-02-07 05:00
[포토]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24-02-06 15:38
[포토]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24-02-06 15:37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증원 규모를...

2024-02-06 15:33
[포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필수 의협회장은 '불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불참, 건너편 자리가 비어 있다.

2024-02-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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