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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이어 '연구윤리 위반(23%)', '성 비위(17%)', '인사비리 전력(10%)',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력 중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6%)'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응답자 중 60.5%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종 비중이 높은 주요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2022-06-26 14:02
  • ‘식물 검찰총장’ 굳어지나…당사자였던 尹 “한동훈 잘했을 것” 용인
    ‘식물 검찰총장’ 굳어지나…당사자였던 尹 “한동훈 잘했을 것” 용인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을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좌천시켰다. 이 같은 ‘검찰총장 패싱’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사의를 표할 때까지 이어졌고, 당시 윤 대통령은 “인사에 완전히 배제됐으니 ‘식물총장’”이라고 토로했다. 윤...
    2022-06-23 10:37
  • [단독]“출생률 관점에서 접근해야”…91년생 행정관의 대통령 보고
    [단독]“출생률 관점에서 접근해야”…91년생 행정관의 대통령 보고
    그러면서 “경쟁에 몰아놓고선 막상 보이는 현실은 편법으로 제도를 악용해 자녀들을 좋은 대학·직장에 보내는 것이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등 공정의 가치 훼손한 사례들의 재발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06-20 18:27
  •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검사장·중간간부급 인사 한번에 이뤄질까…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안건 '관심'
    대부분 지난 정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가 좌천된 경우가 많다. 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자에 대한 심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6일 차관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인사위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누구를 전보할지...
    2022-06-19 13:13
  •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법무부 장관 '팬덤화'는 조국 전 장관 때부터라고 보고 있다. 2019년 조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맞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일사불란하게 '법대로임명' 이라는 문구를 포털...
    2022-06-16 16:05
  • 권성동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인가"
    권성동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적폐청산,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인가"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옹호하며 검찰과 법원을 향해 생뗴를 부렸다. 지금은 그 시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외치는 혁신이란 흑역사 갱신일 뿐”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최고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장관 수사가 진행됐고, 그 때 구속이 안 됐다고...
    2022-06-16 10:21
  • 토니 블링컨 美 국무장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자국민에게 달려 있다"
    토니 블링컨 美 국무장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자국민에게 달려 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얼마 전 40개국이 모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인했다”며 “매일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조국과 미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변덕,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편입돼야 한다는 괴상한 믿음 외에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2022-06-15 20:17
  • 조민 허위경력 8건, 한영외고 생기부 삭제
    조민 허위경력 8건, 한영외고 생기부 삭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등 총 8건이 삭제 처리됐다. 13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조민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했다. 정정 대상은 앞서 법원에서 허위 또는 위조라고...
    2022-06-14 09:27
  • 법원 "허위사실 유포한 가세연, 조국 일가에 5000만 원 배상하라"
    법원 "허위사실 유포한 가세연, 조국 일가에 5000만 원 배상하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게 총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씨 등 가세연 운영진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022-06-10 13:33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징역 살 범죄냐”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징역 살 범죄냐”
    한 장관은 해당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아울러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2022-06-09 10:41
  •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만들어진 '검사파견심사위원회(파견심사위)' 폐지에 착수했다. 이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7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침을 시행한...
    2022-06-07 20:43
  • 올해 상반기 서점가 키워드…정치‧소설↑, 경제‧외국어↓
    올해 상반기 서점가 키워드…정치‧소설↑, 경제‧외국어↓
    3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불 선진국’과 한지원 작가의 ‘대통령의 숙제’가 출간돼 화제를 일으켰다. 한국 정치‧사회‧경제 상황을 두루 진단한 두 책은 같은 사안을 180도 다르게 보는 등 묘한 긴장감으로 도서 시장의 활력을 더했다. 정치 분야와 함께 상승세를 탄 분야는 소설이다. 예스24의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한국 소설 판매는 지속해서...
    2022-06-07 17:08
  • 조국 재판 5개월만 재개…변호인 "동양대 PC 소유·관리권 사실관계 다시 따져야"
    조국 재판 5개월만 재개…변호인 "동양대 PC 소유·관리권 사실관계 다시 따져야"
    "동양대 PC에 민감한 개인정보 들어있어…소유·관리권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가이드라인 제시일 뿐…1심 재판부에서 반드시 따를 필요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이 대법원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에는 사실관계 오인이 있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2022-06-03 12:57
  • '극장이 살아났다'…5월 한 달 1450만 명 찾아, 전월보다 4.6배 급증
    '극장이 살아났다'…5월 한 달 1450만 명 찾아, 전월보다 4.6배 급증
    학폭 문제를 다룬 김지훈 감독의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23만 명, 조국 전 장관이 출연하는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은 18만 명을 동원하며 힘을 보탰다. 외국 영화 중에서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배드 가이즈'가 38만 명, 해리포트 시리즈의 프리퀄 판타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이 18만 명을 모았다. 독립, 예술 영화에 해당하는 고영재...
    2022-06-03 11:02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채널A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여러 비위 혐의가 있다며 감찰을 진행했고, 특히 윤 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싸고 법무부내 내홍도 커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은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에게 '감찰 기록 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담당관은 소속 검사들의 통화와 방문 요구를 무시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검사들은 내달 1일까지 법무부...
    2022-06-01 15:50
  •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윤석열 라인 특수부 출신 등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의혹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강...
    2022-05-31 17:57
  •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기자수첩] 법무부판 '세도정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살아있는 권력과 정면대결한 경험이 있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 철학도 함께 공유하는 인물들이니 세간의 평가도 나쁘지 않다. 면면을 보면 뛰어난 인물이지만 조선시대 세도정치가 엿보이는 건 기우가 아니다. '윤석열 사단'이 주요 보직을 모두 꿰찬 데다, 법무부가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까지 맡으면서 힘도...
    2022-05-31 05:00
  • 조민 병원 찾아간 가세연… ‘괴롭힘’ 규정으로 3개월 수익정지
    조민 병원 찾아간 가세연… ‘괴롭힘’ 규정으로 3개월 수익정지
    김씨에 따르면 유튜브는 가세연이 올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 관련 방송을 ‘괴롭힘’으로 규정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김씨는 “당장 24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가세연을 지켜낼 것”이라며 운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수익이 거의 나오지 않아도 저는 직원들 월급을 단 하루도...
    2022-05-27 14:06
  • 서울대 “조국, 공식 사의 표명 아닌 비공식적 의사 타진”
    서울대 “조국, 공식 사의 표명 아닌 비공식적 의사 타진”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논란과 관련, 조 전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이 아닌 비공식적 의사 타진이었다고 밝혔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받은 적은 없지만 사의 표명하면 수리가 될 수 있는지 비공식적인 의사를 타진하는 문의가 있었다”며 “관련 법상 기소 중인 자의 수리가 될 수 없으므로 이...
    2022-05-27 13:55
  • 서울대 “사의 표명 없었다”…조국 “거짓말쟁이로 모느냐”
    서울대 “사의 표명 없었다”…조국 “거짓말쟁이로 모느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대학 측의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 최고 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저를 거짓말쟁이로 모는군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매체는 황보승희...
    2022-05-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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