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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
    [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한미일 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후 중국은 자신의 뜻대로 국제정세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당황했을 것이다. 그 대응으로써 한미일 3국 전체에 대한 강경대응이나 미국에 대한 일대일 직접적 대항보다 우선적으로 한국을 차별적으로 공략하고자 요소카드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수출통제 우려...
    2024-03-19 05:00
  • [단독] '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
    [단독] '인구감소' 가파른데...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점휴업’
    앞서 서울시는 2022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청년 등 부서별로 흩어져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정책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을...
    2024-03-18 17:20
  • EU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에 수출 기업 대응 전략은?
    EU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에 수출 기업 대응 전략은?
    EU는 2020년 발표한 신순환경제 실행계획에 따라 올해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친환경 설계(에코 디자인)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며, 이 규정에서 순환경제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을 예고했다. 따라서, EU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제품 여권이란 제품의 생애주기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
    2024-03-18 15:22
  •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
    한편, 대한치주과학회와 동국제약은 매년 3월 24일을 ‘잇몸의 날’로 제정하고, 국민들에게 잇몸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면서 그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3월 24일은 ‘삼(3)개월마다 잇(2)몸을 사(4)랑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2009년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 16회를 맞는다. 그동안 대한치주과학회와 동국제약은 ‘잇몸의...
    2024-03-18 14:05
  • 커지는 지자체 ‘신설의대’ 요구…정치권도 ‘가세’
    커지는 지자체 ‘신설의대’ 요구…정치권도 ‘가세’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선 지역의대를 신설하고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다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의대...
    2024-03-18 13:47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해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디지털 통화의 실거래와 기술적 구현 가능성 점검 등 다양한 테스트를 준비 중이다. 또한, 금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자 '5대...
    2024-03-18 12:26
  •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유로 건설업계 손을 들어줬다.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 카드를 꺼냈고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지원 등과 함께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1년 유예를 끼워 넣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건물 탄소중립 계획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2024-03-17 19:07
  • 野 '이종섭 빼돌리기' 공세에…대통령실 "어불성설"
    野 '이종섭 빼돌리기' 공세에…대통령실 "어불성설"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 통상 수여식을 하지 않고 외교행낭을 통해 별도로 송부해 주재국에 제정하고, 이후 신임 대사들이 국내에 모이는 자리에서 세리머니 차원의 신임장 수여식(임명장 대체 수여)을 진행하게 된다"고 대통령실은 반박했다. 이어 "신임장은 정본과 사본이 있으며, 국가 원수에 대한 정본 제출에는 시간이 걸린다. 우선 사본...
    2024-03-15 17:36
  •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 상반기 모의 분석 착수…박상우 “하반기 법안 제정추진 목표”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 상반기 모의 분석 착수…박상우 “하반기 법안 제정추진 목표”
    국토교통부와 업계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모의 분석 절차를 상반기 중으로 시작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 형태로 제시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직후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순수하게...
    2024-03-15 17:25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유튜브 중독 보고서⑤] “구한말 관군이 일본군 손을 잡고 동학농민 때려잡는 격”
    그는 “최근 정부가 시도하다 무기한 연기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구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제정을 추진하다 보니 생긴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며 “구글과 같은 빅테크는 처벌하지 못하고 국내 플랫폼만 두드려 패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구글의 조세 회피와...
    2024-03-15 05:00
  • 스튜어드십 개정, 증시 밸류업 기대 vs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스튜어드십 개정, 증시 밸류업 기대 vs 기업 부담 가중 우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이 제정된 2017년 이후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더 악화했다”며 “그 원칙들 중 하나의 규정을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증시가 좋아질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상법 개정처럼 제도를 건드리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상속세 완화, 배당 외 다른 수단 금지 등 근본적으로...
    2024-03-14 15:59
  • 삼일PwC, 미국 SEC 기후공시에 6단계 대응전략 제시
    삼일PwC, 미국 SEC 기후공시에 6단계 대응전략 제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의 기존 시스템과 절차, 통제 등 경영 전반의 상당 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재무 담당 부서부터, 공시, 법률, 정보통신(IT) 담당 부서 등 전사 차원에서 부서 간 조정과 협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삼일PwC ESG 플랫폼이 내놓은 최종안이 국내 ESG 공시 기준 제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03-14 15:47
  • LIG넥스원, 서해수호의 날 앞두고 추모행사 진행
    LIG넥스원, 서해수호의 날 앞두고 추모행사 진행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다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헌신과 애국의 마음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서해수호의 날의 정확한 의미와 55명의 서해 수호 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알게 되었다”며 “호국영령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책임과...
    2024-03-14 15:09
  •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서울 주요 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관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2024-03-14 13:59
  • 김소영 부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첫 개정...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 전략 반영”
    김소영 부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첫 개정...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 전략 반영”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거래소 내 전담부서를 설치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준비 중이며 밸류업 자문단도 7일 발족돼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라면서 “세제지원방안도 정부에서 적극 검토 중이며 준비 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4 09:30
  • 세계 최초 AI 규제 법안, 유럽의회 통과
    세계 최초 AI 규제 법안, 유럽의회 통과
    EU는 2021년 법안 제정 준비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잠정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AI 위험을 △높음 △중간 △낮음 △허용 불가 등 네 가지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안이 시행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인프라, 선거, 의료 등에서 AI 시스템을 사용할 때 감독관(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법안은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5월 말 발효된 후...
    2024-03-14 09:25
  • 소방관 2명 순직한 문경 공장 화재…“이틀 전 경보기 강제 정지”
    소방관 2명 순직한 문경 공장 화재…“이틀 전 경보기 강제 정지”
    한편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예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소방관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 유가족의 생계 자립과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소방 기관 및 산하 단체 등에 유가족 우선...
    2024-03-13 17:19
  •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대전ㆍ사천ㆍ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한국판 스페이스X' 시동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관 합동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양성도 강화한다. 대전 거점센터를 국가 우주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해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을 연 1500여 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
    2024-03-13 16:11
  • 尹, 우주산업 100조 투자 비전 제시…"韓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종합]
    尹, 우주산업 100조 투자 비전 제시…"韓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종합]
    특별법 제정 △국제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대전, 경남, 전남 대표 학생 및 연구자 3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과 글로벌 우주 경제 강국 도약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참여했다.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대학(원)생 및 경남 지역주민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부...
    2024-03-13 15:40
  •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문숙과학지원재단, 새별여성과학자상 후원 협력 MOU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문숙과학지원재단, 새별여성과학자상 후원 협력 MOU
    새별여성과학자상은 국내 생명과학 분야 박사 과정, 석사급 연구원 혹은 박사 후 과정의 우수한 여성 인재 발굴을 통한 여성 과학계 기여를 목표로 2005년에 제정됐다. 현재까지 총 5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는 문숙과학지원재단의 지원을 통해 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3명이 각 100만 원, 박사 후 연구원 2명이 2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WBF는...
    2024-03-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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