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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 빠지자 ‘기후본안’ 노리는 부처들… ESG 공시 우회 관치 논란

농림부 등 S1·S2 ‘전략’ 섹션 내 정책 지표 삽입 물밑 작업 공시 데이터가 대출 금리 결정… 대통령 "재무적 페널티" 기조에 성과 경쟁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에서 정책 목적성 지표를 담은 별도 기준서(제101호)가 제외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 일부 정부 부처들이 공시 본안에 정책 성과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이 의무적으로

2026-02-11 05:00
‘뇌전증’ 국내 환자 37만명…“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지원법 없어”

뇌전증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뇌전증 환자 수는 약 37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의 교육·취업·치료를 지원하는 법률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10일 한국뇌전증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세계뇌전증의날(International Epilepsy Day)’ 기념

2026-02-10 16:39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불법 행위 영장없이 조사”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감독 컨트롤타워 역할사법경찰권 부여…조사→수사 전환시 영장발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과 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부동산 분야의 금융감독원 격인 전담기구를 신설해 투기·불법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2026-02-10 16:29
중국, 대만공작회의 개최...홍콩 안보백서 발간도

왕후닝 “대만과 양안 관계 주도권 장악해야”안보백서 “홍콩 국가보안법, 애국자 통치 보장” 중국이 대만과 홍콩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대만을 향해 양안 관계 주도권을 강조했고 홍콩을 향해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대만공작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2026-02-10 16:28
與,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분산·대주주 적격성 심사 추진

디지털자산기본법 2월 국회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빗썸 비트코인 대규모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 분산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2026-02-10 13:27
한화오션,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식 개최

한화오션은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식’을 개최하고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희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도입한 공정

2026-02-09 16:36
"오류 인정 안 해·조례만 만들고·현장은 모른다"…경기도 AI국, 총체적 부실 도마

경기도 AI국이 의회 보고 자료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문제부터 전국 최초 AI 윤리 조례를 만들고도 1년 넘게 후속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 전통 제조업 현장과의 심각한 괴리,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도 전담 대응 구조조차 갖추지 못한 무대책까지 총체적 부실을 집중 질타받았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20

2026-02-09 16:16
車업계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중 제정…美 관세 25% 인상 막아야”

국내 자동차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대미 투자 특별법 의결을 비롯한 통상환경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9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 지연을 이유로 양국 간 합의한 품목 관세 15%를 다시 25%로

2026-02-09 13:35
권혁우 "수원 군 공항 폐쇄, 평화협정으로 풀자"…AI기지 전환 제안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권혁우 부위원장이 진보당 윤경선 수원시의원의 '평화협정을 통한 수원 군 공항 폐쇄' 제안에 적극 지지의사를 밝히며 실천적 연대에 나섰다. 9일 권 부위원장은 SNS를 통해 "평화가 곧 민생"이라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군 공항 이전 논의의 틀을 깨고 한반도 평화경제 관점에서 폐쇄와 전환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2026-02-09 12:37
동물복지 논의 ‘상시 체계’로 간다…정부, 분과위원회 가동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 착수…반려·농장·실험동물까지 포괄농식품부,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출범…현장 소통형 운영으로 개편 동물복지 정책 논의가 연례 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현안별·분야별로 상시 가동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정부는 분과위원회 도입과 현장 간담회 확대를 통해 정책 논의의 전문성과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

2026-02-09 11:00
경기도 AI윤리 조례 제정 1년5개월…윤리헌장 3월에야 공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윤리 조례를 제정한 지 1년5개월 만에 후속 윤리헌장을 공포한다. 다만 서울시가 조례 제정 3~4개월 만에 윤리지침을 만든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6일 제388회 임시회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2

2026-02-09 10:25
당정, 대미투자 특위 내일 가동…'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개정 추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합의…온오프 규제 불균형 해소부동산감독원 설치법 2월 중 발의…국조실 산하 설립“129건 민생법안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속도 낸다” 당정이 8일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9일부터 가동해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미국 관세 인상 가능성

2026-02-08 19:44
김민석, 당정협서 "대미투자법 지연, 관세협상에도 영향”

부동산감독원 국조실 산하 설치…투기 근절 전담정청래 "내일 대미투자 특위 결의안 본회의 처리”강훈식 "입법 속도가 곧 국민 체감 변화의 속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의 입법 지연이 관세 협상 후속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2026-02-08 17:57
"AI는 선택 아닌 생존"... 지방자치학회, '디지털 분권' 시대 선언

인구 소멸과 지방 붕괴의 위기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6일 이틀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전략: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 관가, 전문가들이 모여

2026-02-07 06:00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복권제도 22년만 개편…1인당 회차별 5000원 가능9일부터 평일 오전 6시~자정까지…상반기 시범운영법정배분제도 개편…'수익금 35%'→'35%내'로 정부가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복권판매점이나 PC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로또복권을 9일부터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복권수익금 35%를 10

2026-02-06 12:00
오스템임플란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추가 획득

오스템임플란트는 치의학교육연구소 소속의 ‘교보재개발실험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연구실 안전환경 시스템과 안전환경 활동 수준,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

2026-02-06 09:40
효성중공업, 산업용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인증 획득

‘IEC 62443-4-1’ 인증 획득전력 인프라 보안 경쟁력 입증 효성중공업은 산업용 사이버보안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획득한 ‘IEC 62443-4-1’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국제표준이다. 발전소, 철도 기반기설 등 산업 현장의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시스템 장애 등 다양한 보안 위협

2026-02-06 09:23
알리코제약, ISO37001‧37301 통합인증 획득

알리코제약은 한국준법진흥원으로부터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37001·37301’ 통합인증을 획득하고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ISO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이다. ISO37001 보다 더 확대되고 포괄적인 상위 개념의 규범으로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조직의 법규 준수와 윤리적

2026-02-05 17:44
신동빈 강조한 ‘다양성’...제1회 ‘mom편한 가족상’ 제정 결실

롯데그룹이 보건복지부, 초록우산과 손잡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는 ‘롯데 맘(mom)편한 가족상’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일상 속 따뜻한 변화를 실천하는 사례를 격려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기획됐다. 시상 부문은 △출산·양육 △가족나눔 △가족다양성 등 3개 분야로 운영

2026-02-05 14:37
이중근 “‘억 소리’ 나야 만족하고 쓰임새 있어”...올해 출산장려금 36억 지급

1억원은 지급해야, ‘억 소리’가 나야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쓰임새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그룹 시무식을 열고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시무식 이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국가 예산이 50조

2026-02-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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