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인정 안 해·조례만 만들고·현장은 모른다"…경기도 AI국, 총체적 부실 도마

의원 4명 집중포화 "의회 무시·후속조치 제로·기본법 대응도 없어" 질타

▲첨단 AI 기술을 탑재했지만 혼돈과 혼돈으로 가득 찬 경기도 AI국 모습 . 해당 장면은 공무원들이 오류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현실과 단절되는 모습을 담고 있는 이미지.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경기도 AI국이 의회 보고 자료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문제부터 전국 최초 AI 윤리 조례를 만들고도 1년 넘게 후속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 전통 제조업 현장과의 심각한 괴리,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도 전담 대응 구조조차 갖추지 못한 무대책까지 총체적 부실을 집중 질타받았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2026년 AI국·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김태형·김상곤·김철진·김미숙 의원이 일제히 AI국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도마 위에 올렸다.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AI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 기간이 보고자료와 협약자료의 내용이 다른 명백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회에 제출한 공식 보고자료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받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경기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언론데이터 활용 업무협약과 관련해 "협약 내용을 보면 향후 유료화가 전제된 것처럼 읽히는데,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후에 보고했다"며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AI 혁신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소버린 AI 기반 서비스는 시범단계로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도민 대상 혁신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과대포장 문제도 짚었다.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경기도가 2024년 9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윤리를 제도화한 광역지자체가 됐지만, 이후 이를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기준 마련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행체계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욱 뼈아픈 지적은 서울시와의 비교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25년 9월 조례 제정 이후 불과 3~4개월 만에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지침을 제정·공표하고 5대 원칙을 행정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조례 제정 후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후속 윤리기준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현장에서 느끼는 AI에 대한 인식과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AI 전환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며 "전통 제조업은 아직 디지털 전환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AI 전환을 이야기하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차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안산 반월·시화산단 등 전통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를 언급하며 "AI 전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개념 정립과 이해가 부족해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는 AI 정책을 선도하고 있지만, 31개 시군은 아직 관련 부서나 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곳이 많다"며 "경기도가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시군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규제보다 계도와 컨설팅 중심의 대응을 예고한 만큼, 지방정부 역시 AI 기본법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내부 체계와 가이드라인을 갖춰야 한다"며 "경기도 AI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 대응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통해 기업과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도 역시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창구 또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