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윤리 조례 제정 1년5개월…윤리헌장 3월에야 공포

김상곤 의원 "서울은 3개월 만에 지침 만들어"…도 "DETA 공동선언 등 후속조치 진행해왔다" 해명

▲김상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6일 제388회 임시회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2024년 9월 전국 최초로 AI윤리 조례를 제정했지만 1년 넘게 실질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조례가 선언에 그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윤리 조례를 제정한 지 1년5개월 만에 후속 윤리헌장을 공포한다. 다만 서울시가 조례 제정 3~4개월 만에 윤리지침을 만든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6일 제388회 임시회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2024년 9월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전국 최초로 AI 윤리를 제도화했지만, 이후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 기준 마련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25년 9월 조례 제정 이후 불과 3~4개월 만에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지침을 제정·공표하고 공공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등 5대 원칙을 행정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조례 제정 후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후속 윤리기준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AI국은 "조례 제정 이후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고 해명했다. 앞서 도는 2024년 11월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1회 지방정부협의체(DETA) 장관 회담'에 참석해 미국 매사추세츠, 프랑스 옥시타니 등 세계 9개 지방정부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인간 존엄성,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윤리적 규범과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AI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 선언문 내용을 토대로 인공지능 윤리헌장 마련을 준비해왔으며, 2월 중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다만 조례 제정(2024년 9월)부터 윤리헌장 공포(2026년 3월 예정)까지 1년6개월이 소요되는 셈이어서, 3~4개월 만에 지침을 만든 서울시와 비교해 속도가 늦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김상곤 의원은 "공공영역에서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과 신뢰"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든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에 적용 가능한 윤리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공공 AI의 기준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