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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필리핀行 권성동에 "국회 정상화 의지 너무 약해…꽉 막힌 대표 처음"
    우상호, 필리핀行 권성동에 "국회 정상화 의지 너무 약해…꽉 막힌 대표 처음"
    우상호 "법사위원장 넘기는데 진전 없는 게 이해 안돼""사개특위 명단 내는게 어려운 일인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자 "사법개혁특위 명단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꽉 막힌 여당 대표단은 처음 본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2022-06-28 14:43
  • 권성동 "민주당,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빼고 뭐든 할 수 있어"
    권성동 "민주당,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빼고 뭐든 할 수 있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부분을 취하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가지 조건을 수용 못하면 연락도 하지말라고 하더라"면서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인지...
    2022-06-28 10:34
  • 與 혁신위 출범...이준석 “의회 다수 위한 기초 닦기를”
    與 혁신위 출범...이준석 “의회 다수 위한 기초 닦기를”
    최 위원장 몫 추천 인사는 부위원장인 조 의원을 비롯해 △초선인 노용호 의원(1971년생)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대변인 출신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1973년생)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인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976년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채명성 변호사(1978년생) △국민의당 최고위원 출신...
    2022-06-23 11:21
  • 박홍근, 여야 원구성 담판 제안…"권성동, 오늘 허심탄회 대화하자"
    박홍근, 여야 원구성 담판 제안…"권성동, 오늘 허심탄회 대화하자"
    박홍근 "여당이면 통 큰 정치력 발휘해야""서해 피살공무원 특위 구성, 새로운 협상 조건까지""보복 정치에 정쟁 소지 다분한 정치적 이슈까지 들고 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오늘 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여야 원구성 담판회동을 전격 제안했다. 박...
    2022-06-22 10:26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원구성 쟁점되나…與 "진상규명 특위" vs 野 "정쟁 삼지 마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원구성 쟁점되나…與 "진상규명 특위" vs 野 "정쟁 삼지 마라"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관련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치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맞섰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여당이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요구한 것에 대해 "수석회동에서 정보공개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며 "진상조사 특위를...
    2022-06-21 17:58
  • 김규현 "北ㆍ해외정보 수집 주력할 것…일류 정보기관 개혁하겠다"
    김규현 "北ㆍ해외정보 수집 주력할 것…일류 정보기관 개혁하겠다"
    국내정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국정원이 공작, 불법행위 등을 저지른 어두운 역사로 전직 원장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에는 "과거에 국정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한 것에 대한 개혁의 조치로 국정원이 국내 정보수집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을...
    2022-05-25 14:06
  • 고개 숙인 박지현 “반성 없는 민주당, 염치없지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
    고개 숙인 박지현 “반성 없는 민주당, 염치없지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
    박 위원장은 △청년 정치인 육성·평가 시스템 구축 △온정주의과 타협하지 않는 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팬덤 정당 아닌 대중 정당화 △기후위기·연금개혁 등 과제 5가지 쇄신 약속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2022-05-24 10:50
  • 윤 대통령, ‘국민통합’ 외치며 광주서 첫 지역행보…"5·18 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그 자체"
    윤 대통령, ‘국민통합’ 외치며 광주서 첫 지역행보…"5·18 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그 자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민께 보여줄 차례”라며 “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5ㆍ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2022-05-18 12:56
  • 민주당 "尹, 실천으로 보여줄 차례…헌법개정정개특위 구성 동참해달라"
    민주당 "尹, 실천으로 보여줄 차례…헌법개정정개특위 구성 동참해달라"
    한준호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윤석열ㆍ국민의힘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대거 참석 환영""5ㆍ18 정신 헌법 담기 위한 노력 조건 없이 동참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구성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준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2022-05-18 11:20
  • 민주당, 헌정특위 구성 제안…"5·18 정신 헌법에 담자"
    민주당, 헌정특위 구성 제안…"5·18 정신 헌법에 담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헌법 가치를 지킨 것이라며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선거 표심 잡기용 할리우드 액션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2022-05-17 11:05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진행된다. 법안을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려내 하나둘 씩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2-05-12 15:53
  • 정성호 "사개특위, 개문발차 의미 없어…지방선거 끝나고 합의해야"
    정성호 "사개특위, 개문발차 의미 없어…지방선거 끝나고 합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 붙여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1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개특위 '개문발차(차 문을 열고 출발)' 여부에 대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야가 합의해서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2022-05-11 13:28
  •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도마 위로...사개특위 맞교환 카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도마 위로...사개특위 맞교환 카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대해서도 "사개특위 명단은 제출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협상 의사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사개특위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물밑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공포에 반발하며 사개특위를 거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2022-05-06 17:46
  •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다. 일부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개정됐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월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 1차...
    2022-05-01 09:47
  •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6시간 49분 만에 공식 종료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6시간 49분 만에 공식 종료
    빛나는 합의안대로 사법개혁특위를 반드시 만들어서 남은 숙제, 쟁점들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주자로 김웅 의원이 오후 8시 30분부터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민주당 주장은) 다 거짓말"이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산자부 원전비리, 울산시장 개입사건에...
    2022-04-28 00:22
  •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저지하려던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한 배경엔 중수청이라는 ‘동상이몽’의 접점이 있었다....
    2022-04-24 17:06
  •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중재안에 발맞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중재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줄이고, 사법개혁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2022-04-24 14:20
  •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22-04-23 17:31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2022-04-22 16:32
  •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은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전국 검찰수사관 회의｣를 제도화하고 정치적 중립성 의심 사건에 대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대검은 “자체 개혁방안은 일선 의견을 수렴해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5월 중 바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은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등에서 면밀히 검토해 시행 %
    2022-04-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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