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정지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오세옥 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의
유안타증권은 21일 메가스터디교육에 대해 주력사업부인 고등사업부에서는 매출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수능 응시자 증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강력한 주주환원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9만3000원으로 유지했다.
유안타증권 권명준 연구원은 "주력사업부인 고등사업부에서는 매출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량의
전공의·교수·의대생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2000명 근거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 당분간 대학병원의 진료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타 직군과 환자들은 하루빨리 병원을 정상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의사 단체들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의사단체가 소관 부처 장·차관 및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에 나서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비상식적, 비과학적, 비합리적 우격다짐’이라며 맹비난했다.
14일 전의교협은 ‘국민 여러분,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제12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주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는 8일 오후 교수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제주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부결했다. 회의에는 교수회 회장, 부회장, 총장이 위촉한 직원 등이 참석했다.
제주대는 기존 40명이던 의학대학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 시행계획상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인데, 교육부는 재심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은 여파가 다른 대학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부산대의 학칙 개정안 부결과 관련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정부와 의료계간 의대 정원 배정 관련 회의록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관련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지 밝힐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이번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운영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진을 단행할 계획이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비는 3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진행한 뒤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의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정부가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에서 비수도권의 비율을 높인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의 연계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TF 회의 결과를 밝혔다.
정부와 의과대학 교수들이 연일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020년 당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의·정 협상 테이블에서 ‘패싱’ 당한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본격화했지만, 정부와 의사들의 견해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
정부가 의료계에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의과대학 교수단체의 ‘의대 입학정원 배정 철회’ 요구에 대한 사실상 거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제 정부는 더 적극적인 의료계와 대화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개혁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한 이후 나온 일정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창구가 열린 셈이다.
총리실은 25일 "한 총리가 내일(26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의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