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의 딸들을 위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통업체에서 지원해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신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통업체 B사 대표 이모(56)씨는 신 이사장이 B사 등의
수천억 원대 피해를 유발했던 이숨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불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이숨투자자문이 금감원 직원 양모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행위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7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김 부장판사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산 등을
재판 로비 대가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정직 1년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직 1년은 신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징계법 상 최고 수위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롯데일본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10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혐의에 관해 시효 문제가 있어서 먼저 기소했다"며 "나머지
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40여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0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부터 반쪽짜리를 면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야3당은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국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로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김 부장판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이해관계가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친동생이 최유정(46) 변호사의 재판에 나서 법원 로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정에서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30억원을 전달받은 것이 재판부 로
"나는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 소통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지."
4년 전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당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의 10억 원대 수뢰 사건과 전모 검사의 피의자 성추문 사건이 연달아 터졌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맞물리면서 검찰 개혁 요구가 거셀 때였다.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된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06년 8월 조관행(6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구속된 적이 있지만,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김수천(57·
“서울구치소와 검찰에서 123일 동안 수많은 고통과 번뇌,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그동안 힘들게 견뎠다. 쓰레기 같은 짓을 한 정운호의 희생양이 돼 이 자리에 서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군 납품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한모 씨는 2일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구명 로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구명 로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1일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일 새벽 오전 2시38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모 부장판사가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임에 따라 그를 긴급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구명 로비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3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스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6) 변호사에 대한 재판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를 다음달 12일에
법원이 '정운호 비리'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구속기소)의 재산 5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9일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홍 변호사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 대상 재산은 홍 변호사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