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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하고 과도한 형벌 완화해야”
    “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했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짚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8 15:57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전세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2023-05-16 16:00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약화됐던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 장관은...
    2023-05-15 15:00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유아인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인피티니의 박성진 대표 변호사는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수원지검 검사로 시작해 27년간 대검 마약과장·조직범죄과장과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 등 요직을 지낸 인물인데요. 검찰 내 최고 마약통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2013년에는 의사들과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을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무더기...
    2023-05-12 16:26
  •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국군통수권자가 대북제재 풀어달라니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나""시급한 국방개혁, 美 벤치마킹하고 김관진 모셔 혁신위 출범"대통령실 "金, 3차례 국방개혁 핵심역할…혁신위 좌장 역할 할 것"金,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장관-안보실장 지내며 북한 강경대응'안일한 군' 문제의식 尹, 정치댓글 사건 리스크 감수하고 金 기용北도발 억제할 압도적...
    2023-05-11 18:15
  •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尹 "시급한 국방개혁, 美 벤치마킹하고 김관진 모셔 혁신위 출범"대통령실 "金, 3차례 국방개혁 핵심역할…혁신위 좌장 역할 할 것"金,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장관-안보실장 지내며 북한 강경대응'안일한 군' 문제의식 尹, 정치댓글 사건 리스크 감수하고 金 기용北도발 억제할 압도적 전력ㆍ신기술 수용할 지휘체계 최적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 직속...
    2023-05-11 14:55
  •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입회비와 연회비, 사무국 조직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안 전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원사가 JVCEA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고 대응하는 불복심사회 제도도 마련했다. 코인 상장과 폐지, 재상장 기준 대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국내와는 대비된다. JVCEA는 상세한 코인 상장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2023-05-10 05:00
  • 이재명, 尹정부 겨냥 “국민 죽음으로 몰아”
    이재명, 尹정부 겨냥 “국민 죽음으로 몰아”
    또,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선 “국가가 범죄의 피해자에게 혼자 책임지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수사하는 검사가 1000명도 될 수 있다”며 “그 수사 인력들이 소위 민생 범죄 단속에 투입됐으면 범죄 피해를 많이 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2023-05-09 21:37
  • 尹,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지명
    尹,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지명
    앞서 윤 대통령은 "보훈 문화가 곧 국격"이라며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을 공약했으며, 임기 초반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해 이를 이행했다.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척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해 국정 업무 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2023-05-09 18:12
  •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으로...
    2023-05-09 16:57
  •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2023-05-09 11:35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했던 법집행시스템 개선도 지난달 14일 마무리했다. 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사 및 심의절차 관련 규정들을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위 출범 이후 약 40년 만에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정착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집행이 이뤄지게 되면...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정부 출범 직후부터 추진했던 법집행시스템 개선도 지난달 14일 마무리했다. 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사 및 심의절차 관련 규정들을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위 출범 이후 약 40년 만에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논어의 학이편에 보면 본립도생(本立道生)이란 말이 있다. 기본이 바로...
    2023-05-08 19:04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신산업 개척을 위한 조직인 만큼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성과에 따라 파격적인 보상을 내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시작으로 성과 중심 공직사회를 조성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공공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제공 양상을 바꾸는 시도다. 그간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쉽도록 하는 데...
    2023-05-08 15:18
  •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정부는 국민·농업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의 대안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쌀을 포함한 식량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농식품 생태계를 혁신해 미래 신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약 10년 만의 조직개편...
    2023-05-08 14:05
  • [논현로] ‘사회적경제’ 인식 바꿀 때 됐다
    [논현로] ‘사회적경제’ 인식 바꿀 때 됐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유럽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경제·사회분야 주요 행위자 중의 하나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사회적경제조직은 2017년 기준 약 280만 개로, 전체 고용의 약 6.3%를 차지한다. 이들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오히려 고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우리가 직면한 극심한 불평등, 기후위기 등을 극복하기...
    2023-05-03 05:00
  • 가루쌀 재배면적 2000→1만㏊까지 늘린다…정부, 전문 생산단지 모집
    가루쌀 재배면적 2000→1만㏊까지 늘린다…정부, 전문 생산단지 모집
    재배단지로 선발된 모든 조직에는 단지별 맞춤형 생산기술, 전략작물직불금, 가루쌀 생산량 전량 정부 매입, 바로미2 종자 등을 지원한다. 전략직불금의 경우 가루쌀만 생산하면 ㏊당 100만 원, 겨울철 밀·조사료와 이모작하면 ㏊당 250만 원을 지원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건강과 환경에 기여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2023-05-01 12:32
  • [이슈앤인물]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동차 산업, 트렌드는 ‘융복합’”
    [이슈앤인물]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동차 산업, 트렌드는 ‘융복합’”
    향후 협회는 다양한 관련 조직과 연계해 활동 영역을 배터리, IT, 항공, UAM, 철도 등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강 회장은 “이미 친환경차, 자율주행 등 분야별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협의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부품업계, 전기차 충전소 업계, 자율주행차 협회 등과 연합체를 만들어 전체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해 나갈 것”...
    2023-04-28 06:00
  • [영상] 尹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오역' 논란···이재명 "조직적 범죄행위"
    [영상] 尹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오역' 논란···이재명 "조직적 범죄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쓰는 공식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중대 범죄행위"라며 "단순한 거짓말 넘어선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진상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며 "법적인 조치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윤...
    2023-04-26 21:27
  • 노동진 수협 회장 "수산물 집 배송 체계 마련…방사능 검사 통과 수산물 별도 표기"
    노동진 수협 회장 "수산물 집 배송 체계 마련…방사능 검사 통과 수산물 별도 표기"
    이에 발맞춰 수협은 이달 초 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며 정부·국회 등 유관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노 회장은 또 수협 미래 100년을 완성하기 위해 회원조합과 조합원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쇄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영이 어려운 조합을 중심으로 자금 지원을 통해 모든 조합이 동등하게...
    2023-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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