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 안양에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피해구제를 실제로 받은 환자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 실무자들이 함께했다.
오유경 처장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예기치 못하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이 국가로부터...
올해 정부로부터 ‘2023년 보육 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14일 서울시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서울형 0세 전담반 등 ‘3대 분야 9개 핵심 사업’ 추진으로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보육 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육정책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매년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서비스 질 관리, 어린이집...
데이터산업진흥 유공은 데이터산업 발전 및 데이터 개방·유통 활성화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되는 정부포상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2점, 장관표창 9점이 수여됐으며, 이 중 신보는 최고 훈격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신보는 47년간 신용보증, 신용보험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원천데이터를 수집·평가해온 국내 최대...
또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해 양국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벨트호벤에 있는 ASML을 찾았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함께했다.
네덜란드...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국민에 공개해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기준을 공통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체계화한다. 보수 적정화,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이 밖에 규제 합리화로 양질의 기관을 육성하되 서비스 품질이 낮은 기관에 대한 제재...
정부는 LH 혁신안을 내놓으며 공공주택의 부실공사가 줄고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신한은행은 △업무의 적극성 △참신성 △업무수행 성과 △기관간 협업 △정부정책 이행 △경영진 관심도 △전파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금융감독원장이 포상하는 기관상을 수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취약 계층을 위해 300억 원을 출연해 생활비, 법률ㆍ심리상담 비용, 보험가입 등을 지원했다. 가족간에 미리 암호를 만들어...
진료 및 수술 실무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공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대학병원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했다.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복지부...
민주당은 박 변호사가 RE100을 포함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며 재생에너지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후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 변호사도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보면서 기후 변호사로서의 역할만큼이나 정치권을...
평가단은 정부의 혁신방향에 맞춰 △업무효율화 및 생산성제고 △대내외 협력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 △정책대상 편의성·안전성 제고 △공단 대외인지도 향상 등 5개의 주제 내에서 소상공인과 국민이 체감가능하고 향후 성과의 확산가능성이 높은 건들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대표사례는 △IoT를 활용한 효율적 ’공공자산 관리‘ △소상공인...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정부 핵심 보직을 거친 경제 관료"로 소개했다. 이어 "거시경제·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탁월한 정책 기획과 조정 능력을 기반으로 위기 극복 및 경제 현안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젊은 IT 인력이 많아 저비용으로 업무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시장 자본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과 경제 개혁을 추진 중이다. 국가적 캠페인으로 적립식 투자를 장려하면서 매달 자산운용업계로 약 2조 원가량의 자금을 유입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 외국인에 대한 규제나 정책적...
윤 대통령이 반도체 클린룸을 방문하는 데 대해 김 차장은 "네덜란드 혁신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우리 정부로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경기 화성시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 우리에게 나름의 힌트와 통찰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ASML은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에 'ASML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 착공식을 했다. ASML...
업계에선 “동떨어진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올들어 정부는 얼어붙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상향, 법인세액 공제,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 루키리그에 대한 모태펀드 비중 상향 등 관련 정책을 잇달아 풀었지만 투자 시장이 여전히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현장에선 작은 부처 특성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증제’는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위해서는 △안전환경 시스템(30점) △안전환경 활동수준(50점) △안전관리 관계자 안전의식(20점) 등 3가지 분야의 총 29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수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83개 사의 회원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만큼 소부장 국제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