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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들 “與 상임위 독식은 ‘독재 선언’…법사위원장 野에 반환해야”

“28년 관행 깨는 입법 폭주““의회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태”“권력 집중이 ‘신독재 국가’로 가는 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

2026-03-25 10:57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달아오른 동부산… 대진표는 나왔고, 승부는 지금부터다

해운대·기장을 축으로 한 '동부산 벨트' 선거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며 지역 정치권이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수공천으로 본선 진용을 확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가리는 구조다. 표면상 ‘정리된 민주당’과 ‘경쟁하는 국민의힘’ 구도지만, 실제로는 양당 모두 계산이 복잡하다. 해운대, 보수 텃밭에서 개인기 승부 해운대는

2026-03-24 09:27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보편성 결여한 정치 강자의 운명

정파성 추구가 단기성과 낼지언정두루 통하는 원칙이라야 존경받아사법 논란거리 국정타당성 따져야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가 얼마 전 타계했다. 그가 세계적으로 대(大)학자라 불린 건 좁은 맥락에서만 유효한 논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두루 다가갈 수 있는 보편성을 강조한 덕이다. 그는 공론장에서 보편성 지향의 담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 정당성을

2026-03-24 06:00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글로벌 주가지수 10%↓…美 낙폭은 절반 수준에너지 생산국·안전자산 프리미엄 재부각신흥국 채권 가격 4.5%↓…연초 기대 반작용 중동발 전쟁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탈미국’ 기대를 무너뜨렸다. 해외 증시는 물론 신흥국 채권까지 동시에 급락하며 자금 흐름이 급반전됐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 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겹치면서 미국을 벗어나려던 자금

2026-03-23 17:09
유은혜 캠프 "안민석, 단일화 판 뒤집기…즉각 고발 취하하라"

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단일화 협상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캠프가 23일 안민석 예비후보를 향해 "단일화 파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공개 성명을 내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유은혜 예비후보 박임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는 1400만 경기도민과 164개 교육·시민사회단체에 한 엄중한 약속"이라며 "이를 스스

2026-03-23 16:48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서울 도심 한복판이 통제됐던 월드 스타의 공연 뒤 여러 뒷말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엄청났던 준비만큼 후폭풍도 거세죠. 경복궁과 광화문을 배경으로 울려 퍼진 ‘아리랑’. 21일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컴백 무료 공연은 전 세계 190개국 넷플릭스 생중계 등 압도적인 스케일과 완벽한 퍼포먼스로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2026-03-23 16:06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

2026-03-23 14:57
'컷오프' 뭐길래 정치권 핵심어로…주호영·이진숙 운명은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유력 예비후보를 잇달아 컷오프하면서 정치권에서 '컷오프'가 핵심 용어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2일 대구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배제하고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간 6자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앞서 1

2026-03-23 10:58
국힘 “조작기소 국조, 결론 짓고 조사…공소취소 향해 달려가“

중동 리스크·부동산 정책도 비판현금살포 아닌 위기 대응 집중해야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조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로 조작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재개해 무죄를

2026-03-23 09:20
李대통령 지지율 62.2%…"중동 대응, 위기관리 긍정평가"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오르며 62%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중동 불안 속 추경·유가 대책 등 선제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2026-03-23 08:40
교보증권 "에이피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부여 정당"

23일 교보증권은 에이피알에 대해 주가가 연초 이후 40% 이상 상승하면서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시현 중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외국인 수급 확대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상승 추세에 안정적인 탄력이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목표주가는 44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35만9500원이다. 권우정 교보증권 연구원은

2026-03-23 08:31
[오늘의 청약 일정] ‘더샵프리엘라’ 특별공급 청약 접수 등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3일 오늘은 서울 영등포구 '더샵프리엘라', 경기 시흥시 '시흥거모B1호반써밋', 용인시 '용인플랫폼시티라온프라이빗아르디에', 대전 중구 '해링턴플레이스오룡역' 단지에서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받는다. 아울러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날 경기 의왕시 '의왕청계역시티프라디움디하모니(민간임대)M1', 인천 연수

2026-03-23 07: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중동에서 길을 잃다

‘힘’ 간 충돌에 국제법도 무용지물나토마저 부정적…동참 명분 없어지원 의지 밝히되 ‘한계’ 제시해야 세계의 화약고 중동이 불타고 있다. 시대착오를 의심케 하는 악당들이 세계를 공포와 충격에 빠뜨린다. 주권, 인권, 경제 파국은 안중에 없다. 집속탄과 백린탄 같은 악마의 무기들까지 동원하여 상호 확증 파괴를 방불케 하는 지경으로 치닫는다. 종말의 아포칼립스

2026-03-23 06:00
정청래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민주당이 맡겠다”

“민생경제 어려운데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 잡아”“원 구성 위한 국회의장 선출해야…경선 못미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100% 위원장은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고 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동 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협조는커녕

2026-03-22 16:53
신화 김동완, MC딩동 옹호글 삭제⋯대중은 싸늘 "폭행 옹호가 실수?"

신화 김동완의 MC딩동 옹호글 삭제에도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22일 김동완은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표현이었다”라며 “글은 삭제하겠다”라고 최근 발언에 꼬리를 내렸다. 앞서 김동완은 전날인 21일 스레드를 통해 “아무 이유 없이 딩동 응원할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 MC 딩동은 지난 7일 인터넷

2026-03-22 16:34
신화 김동완, '女BJ 폭행' MC딩동 옹호⋯'성매매 합법화' 발언 후 또 논란

그룹 신화의 김동완이 폭행 논란을 빚은 MC딩동을 옹호했다가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김동완은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아무 이유 없이 딩동 응원할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MC딩동의 계정을 공유했다. MC딩동은 이달 초 ‘엑셀방송’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다가 여성 BJ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방송이 라이브로

2026-03-22 14:51
나나, '흉기 강도' 대면 거부⋯증인불출석 신고서 제출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A씨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나나의 모친 신모 씨는 지난 5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통해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 이후 두번째로 나나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나나 모녀는 지난해 11월 구리시 아천동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2026-03-21 17:58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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