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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해병 특검법 관철·당원 의사 반영 강화" 결의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며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퇴행이 일고, 무능한 정권의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국민으로부터 무거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2024-05-23 12:07
[임성호의 정치원론] ‘정략 틀’에 갇힌 정치 경계해야

남북 관계의 악화는 이전 정권의 유화 기조 때문이니, 현 정권의 강경 노선 때문이니 일차원적 인과관계에 매몰돼 서로를 탓한다. 세월호, 이태원, 해병대원 등 사회적 참사에도 정치권의 단순 무식한 인과관계 주장과 남 탓 경쟁은 이어진다. 머리 좋은 정치인들이 인과관계 정립의 어려움을 모르겠는가. 자신들의 남 탓 주장이 방법론적으로 얼마나 허술해 각종 관찰의...

2024-05-23 05:00
법원 "박정희·전두환 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박정희·전두환 정권 당시 강제 징집돼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024-05-22 22:03
"국회의장 후보도 당원 투표로"...‘양날의 검’ 쥔 이재명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는 이 대표가 마음대로 공천하고 결정할 수 없게 돼 버렸다”며 “이들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고, 이 대표나 조국 대표가 본인들 뜻과 반대되는 행보를 할 때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동안 ‘소신파’와 ‘강성파’의 의견이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4-05-22 16:39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이 자리에 서니 171석이 얼마나 무거운지 엄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낀다"며 "오늘 우리는 독선과 오만의 정권, 거부권 정치, 퇴행하는 시대를 끝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책무가 막중하다. 더욱 세밀하고 치밀하게 국회 운영 전략을 수립해서 효능감 있는 정치를...

2024-05-22 16:31
여야, ‘DJ·YS 합작’ 민추협 행사서 ‘협치’ 강조

오셨는데 대화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여야가 대화를 해서 극적으로 풀어내고 감동도 주고 해야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이 행복하다. 맨날 싸우기만 하는 느낌이니 아쉽다”고 했다. 민추협은 군사 정권 시절이던 지난 1984년 5월 18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민주화 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위해 함께 결성한 정치 단체다.

2024-05-22 13:11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결국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정진석 비서실장, 삼권분립 원칙 강조...특검안 내용도 조목조목 비판-야당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 맹공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여권은 거부권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데 대한...

2024-05-21 17:20
이란부터 사우디까지…후계자 승계, 중동 새 리스크로 부상

특히 오랜 기간 이어진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이란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어 어떤 인물이 후계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더 큰 반감을 살수도 있다. 이란은 현재 40%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과 함께 이란 리얄화 가치 폭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라이시 집권 기간 미국 달러화 대비 리얄화 가치는 반토막 났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2024-05-21 16:46
결국 거부권 '취임 후 10번째'...정국 격랑 불가피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다.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 아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024-05-21 16:22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만들어 도입하는 것보다 기존 민간임대 주택 제도를 다듬어 양질의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해 더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간임대 주택 정책이 바뀌는데 이러면 정책 설계만 하다가 끝나게 된다.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21 16:07
“이승만의 길” “박종철 기억하라”...野7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맹공

李, 尹대통령 전두환 정권에 비유조국 “尹, 이승만의 길 따라가”25일 서울 도심서 장외 집회 예고28일 본회의서 재표결...與일부 설득도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7개 정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예고한...

2024-05-21 16:03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이어 "민생 경제가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과 요직을 가득 채운 인사들은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난 (4·10)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윤 정권의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회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그중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중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2024-05-21 13:25
이란, 대통령 죽음에 사회 분열 심화...“정권 바뀌지 않는 게 더 슬퍼”

2022년 대규모 시위 무력 진압 이후정권 반대 시민 늘어나라이시, 판사 시절 좌파단체 5000명 사형 판결 혐의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망을 계기로 이란에서 누적되온 사회 분열과 혼란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란이 20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지만, 시민들은 슬픔보단 차분한 분위기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정부...

2024-05-21 11:15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전쟁 선포...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며 "할 말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이다. 기어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하겠다니 어리석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용할 충분한 시간과...

2024-05-21 11:10
與, '한동훈 책임론' 총선백서에 반발…조정훈 사퇴론도

조해진 의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리가 (총선) 참패당한 원인이 '정권 심판론'에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했다. 한 위원장이 입당하면서 잘 나가던 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대통령실"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한 위원장한테 총선 패배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2024-05-20 10:29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같은 분위기가 더 고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윤 대통령을 향해 총선민의를 받들어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사태를 촉발할 뇌관이 될 것”이라며 “특검법을 지체없이 공포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2024-05-19 15:29
이재명 “尹대통령, 5·18 헌법 수록 약속 지킬 때”

그러면서 “반드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며 “오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언급했든 안 했든 그것은 이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끊임없이 말만 반복할 게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2024-05-18 13:12
[신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책'은 무엇일까?

군사정권 등 권위주의 시절에는 불온서적(不穩書籍)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때 에드워드 카의 책 '역사란 무엇인가'가 금서의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다. '좋은 책'이 '나쁜 책'이 되는 등 시대마다 일부 양서들은 당시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모진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 책의 저자 김유태는 시대의 징후로 기능했던 금서들을 지면 위로 펼쳐낸다. 총 6부로...

2024-05-18 08:00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이제껏 보좌 인력과 비서실 규모, 지원 예산 등은 정권마다 달랐다. 그녀들을 위한 지출 규모도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크롱은 “대통령 배우자가 법적 지위 없이 정치적 역할을 맡는 것은 ‘프랑스의 위선’이다”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결국, 프랑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 취임 3개월 만에 ‘투명성...

2024-05-18 06:00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저항했고, 해당 안은 의결정족수(192명)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만 투표에 참여하면서 폐기됐다. ‘5·18 원포인트’ 개헌 논의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6일 이에 대해 “국가 틀을 바꾸는 일이기...

2024-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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