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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5월 초 처리 전망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5월 초 처리 전망
    원희룡 "논란거리는 차후 토론…특별법 신속 통과 필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주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이달 중 처리는 불발됐다. 5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마치고 기자들과...
    2023-04-25 21:32
  •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특히 지난해 말 전세사기 피해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올해 초까지 경쟁률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 선호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본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받은 임대주택 경쟁률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청년 매입임대 주택 경쟁률은 45대...
    2023-04-25 17:06
  •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27일 발의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특별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
    2023-04-25 16:07
  •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수도권 일대 주택 수천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사기 일당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권모(51) 씨와 박모(47)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2023-04-25 15:07
  • 로톡,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법률상담 지원
    로톡,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법률상담 지원
    이번 지원은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법률 조력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법과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관련 법률 지식을 보유한 임차인은 드물다. 실제 로톡을 통해 임대차, 전세 관련 유료 상담은 월평균...
    2023-04-25 15:06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보증 미가입으로 말소된 경우 임대주택 추가 등록에 대해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깡통전세 피해 예방TF팀'을 출범시켜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 구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4채 확보 △법률 및 심리치료 지원 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3-04-25 14:21
  •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30건 경매 연기"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30건 경매 연기"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매각과 경매현황 관련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경매기일이 도래했던 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 127건 중 123건은 금융사의 협조를 받아 유예됐다. 유예되지 않은 4건은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하고 있었다. 금감원...
    2023-04-25 13:56
  • 원희룡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할 것"
    원희룡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발의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적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특별법을 27일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및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2023-04-25 11:34
  • 이복현 금감원장 “2차전지주 열풍, 이상 과열…불공정거래 조사해 엄단”
    이복현 금감원장 “2차전지주 열풍, 이상 과열…불공정거래 조사해 엄단”
    전세사기 피해자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관련 부서가 총망라되어 전사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응 노력을 하고 있다”며 “금융위 및 국토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금융지원센터'가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창구가 될 수...
    2023-04-25 11:03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25일 본지 취재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차 주택 낙찰 우선 매수권 부여와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낙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023-04-25 07:00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전세사기를 돕는 공인중개사의 존재도 피해 범위와 규모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수억 원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초년생은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처음에는 의심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새로 지은 신축 빌라를 보여주면서 임대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거나 이자·이사비용 등의 지원을...
    2023-04-25 07:00
  •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이날 간담회에선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 7명이 참석해 입장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해결책을 다양하게 보장해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피해 확인서 발급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대출 지원을 해준다 해도 그...
    2023-04-24 17:59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정부·여당이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이후...
    2023-04-24 16:35
  •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이 밖에도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능력 강화와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피해구제 등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 차관은 국방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2023-04-24 16:00
  •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액, 국가가 떠안는 것은 선 넘는 것”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피해액, 국가가 떠안는 것은 선 넘는 것”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사기 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한...
    2023-04-24 13:49
  • [포토]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찾은 시민들
    [포토]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찾은 시민들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04-24 13:36
  • [포토] 인천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찾은 원희룡 장관
    [포토] 인천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찾은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피해자와 대화한 뒤 전세피해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2023-04-24 13:34
  •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37건 연기"
    금감원 "오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경매 37건 연기"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의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20일 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 중이다.
    2023-04-24 11:48
  • [포토] 국토부,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실행
    [포토] 국토부,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실행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연 1.2~2.1% 금리로 대출을 실시, 보증금 3억원·전용면적 85㎡,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에 맞을 경우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은...
    2023-04-24 11:28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 씨는 인터넷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출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4900만 원에 계약했다. 무자격자인 A...
    2023-04-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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