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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샌드박스 5법, 내달까지 마무리 짓겠다"
    김태년 "샌드박스 5법, 내달까지 마무리 짓겠다"
    2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상임위별로 계류된 법안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3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규제혁신 법안 추진목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리는 신재생에너지법, 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1-03-03 14:51
  •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알뜰폰협회장 연임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알뜰폰협회장 연임
    알뜰폰협회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은 △알뜰폰 법제도 개선(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 도매대가 고시 개정 활동 등)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소비자 권익 증진 위한 통신 민원 제도 개선 △통신 민원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참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단체 자율 규제 활동 등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형진 회장이 7대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향후...
    2021-02-19 16:57
  • 경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데이터 신사업 발전 가로막을 것"
    경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데이터 신사업 발전 가로막을 것"
    경총은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맞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까지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서는 구체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실체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침해의 최소성 요건이란...
    2021-02-14 12:00
  •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법안 부처간 협의로 나온 정부 단일안"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법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리 주체를 방통위로 규정하고 규제 강도를 높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정부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러...
    2021-02-10 10:46
  •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실장도 “위반행위에 따른 매출액이 아닌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라며 “유사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공정거래사업법을 보더라도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입증된 바가 없다”라며 “EU GDPR에서는...
    2021-02-08 17:00
  • [종합] 과기부, 구글 서비스 개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도
    [종합] 과기부, 구글 서비스 개선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후속 조치도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14일 발생한 Google LLC(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잘못된 설정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2021-02-08 12:01
  • 구글, 서비스 먹통 원인은 ‘잘못된 설정값’…유사 문제 시 한국어 고지
    구글, 서비스 먹통 원인은 ‘잘못된 설정값’…유사 문제 시 한국어 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 14일 발생한 Google LLC(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의 서비스 장애 이후 ‘넷플릭스법’에 따라 같은 달 15일과 31일 두 차례 서비스 장애 관련 원인 및 조치계획에 관한...
    2021-02-08 12:00
  • 넷플릭스법 2호 적용 대상 '웨이브', “성인물 없앨 것”
    넷플릭스법 2호 적용 대상 '웨이브', “성인물 없앨 것”
    전기통신사업법은 하루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버 용량 증가 △서버 다중화 등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도록 한 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구글이 먹통 사태를 빚어 ‘넷플릭스법’을 적용받는 1호 사업자가 됐다. 웨이브는 대상 사업자로 지정되자마자 VOD 재생 오류 문제로 해당 법 적용 2호 사업자가 된...
    2021-02-05 14:54
  • SK네트웍스, 작년 영업익 13.1%↑…"홈케어ㆍ모빌리티 수익성 개선"
    SK네트웍스, 작년 영업익 13.1%↑…"홈케어ㆍ모빌리티 수익성 개선"
    정보통신사업의 경우 단말기 매출이 감소했지만 ‘민팃’, ‘에이프릴스톤’을 통해 중고폰 리사이클 사업과 ICT 라이프스타일 사업 확대에 성공했으며,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의 완성도를 더했다. 워커힐은 연속된 객실 휴장과 뷔페 운영 중단 등으로 상당한 영업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프리미엄 고메 스토어인...
    2021-02-05 13:40
  • 과기정통부, 웨이브에 ‘넷플릭스법’ 적용…5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과기정통부, 웨이브에 ‘넷플릭스법’ 적용…5일까지 자료 제출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웨이브에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3일 과기정통부는 전날 웨이브에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웨이브는 이달 5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02-03 10:54
  • 뽀로로 19금 영상 송출 웨이브, 실태 점검 받는다
    뽀로로 19금 영상 송출 웨이브, 실태 점검 받는다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ㆍ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웨이브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로,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2021-02-01 13:43
  • 용인·전주·천안·아산·청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용인·전주·천안·아산·청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대상 품목은 미래차 통신용 송수신 소재·부품, 바이오·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전기차 인버터용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부품 등이다. 이번에 승인된 수요-공급기업들은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M&A 성과를 연계하고, 수요기업의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4년간 600억 원...
    2021-01-26 17:28
  •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규제 당국, OTT만 바라보나”…뿔난 업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결과로 기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에 더해 이번에 처음으로 웨이브가 추가됐다. 구글ㆍ웨이브 동일 규제에 OTT 업계 긴장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다.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동시에 전체 국내 트래픽...
    2021-01-19 14:41
  •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부가통신서비스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부가통신서비스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등을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넷플릭스법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다. 넷플릭스법 시행에 따라 국내 영업소가 없는...
    2021-01-18 12:00
  • 넷플릭스 vs SKB 2차 변론…‘망 이용료’ 놓고 공방
    넷플릭스 vs SKB 2차 변론…‘망 이용료’ 놓고 공방
    SKB는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접속’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SKB 측 변호사는 “외국법과 논문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여기는 한국 법정”이라며 “국내법에서는 ISP A와 ISP B 간 연결도 접속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보통의 합리적인 법조인이면 이해할 수 있다”며 “오히려 원고가...
    2021-01-15 13:24
  • [종합] SKT,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업계 경쟁 본격화
    [종합] SKT,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업계 경쟁 본격화
    현행 유보신고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을 정부가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용자 이익 침해나 공정경쟁 저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시 반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 대가 인하’를 조건으로 해당 요금제를 반려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시장에...
    2021-01-13 13:04
  • 과기정통부, “SKT 신고 LTEㆍ5G 요금제 수리”
    과기정통부, “SKT 신고 LTEㆍ5G 요금제 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T가 처음으로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LTE 온라인 요금제는 월정액 2만2000원에 데이터 제공량이 1.8GB, 3만5000원 5GB+1Mbps, 4만8000원에 100GB+5Mbps이다. 또 5G 온라인...
    2021-01-13 12:00
  • 참여연대 “이통 3사, 5G 가입 강제”…공정위에 신고
    참여연대 “이통 3사, 5G 가입 강제”…공정위에 신고
    참여연대는 “5G는 상용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은 이용자가 공평하게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만큼 이통3사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써 역할과 의무를 다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2021-01-11 16:40
  •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손질해 OTT 산업을 진흥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OTT 사업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의 신규 진입 신고, 사업 양수도 등의 신고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그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2021-01-11 05:00
  • 5G 중저가 요금제, ‘파죽지세’ 알뜰폰에 제동걸까
    5G 중저가 요금제, ‘파죽지세’ 알뜰폰에 제동걸까
    현행 유보신고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정부가 1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돼 있다. 이용자 이익 침해나 공정경쟁 저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시 반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접수된 SKT의 신규 요금제에 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심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
    2021-01-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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