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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가루·전분당 담합 심의 상반기 마무리...다음 타깃 주유소·교복

공정위, 설탕·돼지고기 제재 완료교복·석유·장례식장 담합 조사 신속 마루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밀가루,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교복·석유·장례식장의 담합 의혹 조사 진행 중이며,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태스크포

2026-03-12 15:26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95명 적발⋯체육시설·학원 순으로 많아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 경력자 9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위반자는 95명으로 전년(127명)보다 25%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종사하지 못 하게 하는 제도로 2016년부

2026-03-12 12:00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업체 9곳 과징금 32억...공정위, 돈육 담합 첫 제재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가 사전에 입찰·견적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26-03-12 12:00
무신사 “입점사 ‘택갈이’ 발견 시 全상품 퇴출” 무관용 원칙 발표

“반칙 없는 공정한 운동장 만들겠다”AI 검수 시스템 도입, 유사성 검토 무신사가 최근 일부 입점 브랜드에서 제기된 이른바 ‘택갈이(상품 라벨 교체)’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 패션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선다. 11일 무신사는 “고객 보호를 위해 브랜드 ‘상품 택갈이’ 발견시 기존보다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026-03-12 09:56
굴양식장 등 외국인 인권침해...고흥군 '무관용 원칙' 처리

최근 전남도 고흥군 일부 굴양식장 등에서 불거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논란과 관련해 고흥군이 대대적인 관리체계 쇄신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기본적인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공영민 고흥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외국

2026-03-12 09:47
'성폭행 혐의' 남경주, 과거 파묘中

뮤지컬계 원로 배우 남경주(62)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과 과거 방송에서 언급했던 삼청교육대 경험 등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1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남경주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남경주

2026-03-12 07:34
MC딩동, 이번엔 생방 중 女 폭행⋯"음주운전 언급에 욱"

방송인 MC딩동이 여성 BJ 폭행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11일 SNS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MC딩동이 한 인터넷 방송에서 여성 출연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했다. 영상에서 MC딩동은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을 언급하는 여성 출연자 여성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 해당 방송은 후원 금액으로 순위를 나누는 일명 ‘엑셀 방송’으로 당시 폭행

2026-03-11 18:45
‘패가망신 1호’ 슈퍼리치 주가조작 검찰 고발…DI동일 임원도 연루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첫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병원과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권 인사들이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2026-03-11 15:59
한국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98건 적발…부당이득 규모 33% 급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포착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지능화되는 양상이다. 11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혐의 유형별로는

2026-03-11 09:23
가짜석유·정량미달 등 기름 판매업소...광주시 비상점검

광주시는 '이란사태'로 지역의 석유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판매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위험군 석유판매업소(일반대리점·주유소)가 대상이다. 특히 가짜·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유통행위를 비상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2026-03-11 08:25
[오늘의 청약 일정] '의왕더샵캐슬'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일 오늘은 경기 수원시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경북 경산시 '경산상방공원호반써밋1단지' 등 단지에서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경기 구리시 '구리역하이니티리버파크'와 충남 천안시 '천안아이파크시티(5단지)'는 당첨자를 가리며, 이날부터 13일까지는 울산 중구 '울산다운2A7(영구임대)' 단지에서 정당계약을

2026-03-11 07:00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보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따른 투자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은 일반 투자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당수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불공

2026-03-11 06:00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8배로 상향⋯신고 포상금 '최소 500만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상향하고,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또 1만3000여 건의 보조사업을 일제 점검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2026-03-10 16:00
김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재정 근간 흔드는 범죄"…대규모 합동점검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다.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개입과 사적 유용 등 반복되는 부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 선정부터 집행,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2026-03-10 15:50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 부정·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늘리겠다"면서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담합하고 폭리 취하고, 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앞으로 최소한 우리 정부 내에서는 그런 행위를 통해 돈 번다는 생각을

2026-03-10 12:27
벤츠, 전기차 배터리 ‘CATL 탑재’처럼 속여 판매…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EQE·EQS 일부 모델 파라시스 배터리 사용 사실 숨겨공정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기만행위 첫 번째 제재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숨기고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벤츠가 EQE·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는데도 이를 누락·은폐한 채

2026-03-10 12:00
중동 위기 확산에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정부 총력 대응 [종합]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유류값이 급등하자 이번 주 내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달러당 1500원에 육박하는 환율 여파가 겹쳐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대응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03-09 17:24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청와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유류값 급등 문제와 관련해 비상조치 차원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유 제품의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

2026-03-09 16:26
정부, 16일부터 '마약류 범죄 근절'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9일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2026-03-09 15:31
농협 특별감사, 강호동 회장 횡령·특혜 대출 등 14건 수사의뢰 [종합]

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2026-03-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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