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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정책에세이] 결혼은 손해, 이익은 딱히….
    청년들이 ‘화려한 싱글’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돈을 쓴 만큼 효과를 보겠다면 미혼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들을 ‘결혼 조건부’로 돌릴 필요가 있다.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한 헝가리형 지원정책을 비수도권에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중요한 건 결혼이 ‘이익’이 되게끔 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회비용만 존재한다.
    2023-04-30 06:00
  • 정부, 이르면 7월 저출산 정책 '청년제안' 검토 결과 발표
    정부, 이르면 7월 저출산 정책 '청년제안' 검토 결과 발표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는 20·30대 청년 219명이 참여하는 ‘2023년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출어람단은 ‘청년이 만드는 더 나은 저출산 정책제안단’이란 의미의 청년 자문그룹이다. 미혼 청년과 기혼 무자녀·유자녀 청년이 고루 참여했다. 이들은 주로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2023-04-29 12:44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3월 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 들어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동시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더욱이 이날 회의는 2020년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본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2023-04-28 05:00
  • [사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안이라도 숙고할 때
    정부는 지난달 말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선택과 집중을 선언했다. 과연 유의미한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그제 나온 국회예산정책처의 ‘저출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국내총생산의 2.25%까지 증가했지만 출산, 양육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이탈리아는 ‘자녀 있으면...
    2023-04-27 05:00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집중 감독하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까지도 검사스러운 방식을 택했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충을 살피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고발과 처벌로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세제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근로자가 마음...
    2023-04-18 18:09
  • [인사] 신임 아동권리보장원장에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인사] 신임 아동권리보장원장에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정 신임 원장은 아동·청소년복지 전문가(사회복지학 박사)로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 정책자문단 위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복지부는 “정 원장이 아동복지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권리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
    2023-04-17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3년 1...
    2023-04-16 09:02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방 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재정･복지･통일 분야 경제･사회 전문가 등 14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립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올해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3-04-14 17:30
  • 저출산 대책 마련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저출산 대책 마련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는 청년제안을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청출어람단 활동을 통해 마련되는 청년제안은 청년이 직접 참여해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청년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 간담회,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4-09 12:00
  •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그러나 재임 기간 5년간 한 번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저고위가 집계위원회란 오명을 쓰고 있고, 전문성과 연속성, 책임성도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전면적으로 조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면서 “중요한 건 이 과제가 분명히 윤 정부의 대통령 어젠다로...
    2023-04-05 18:43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논의에 돌입했다. 저고위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서 기존 저출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목표가 불명확하고, 평가가 미흡하고, 추진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됐고, 실수요자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평가는...
    2023-04-02 13:43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28일 여성 초음파와 난소 기능검사는 10만 원까지, 남성 정액검사비는 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출산위가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한 만큼 난임 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전방위적으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2023-03-30 14:41
  • 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전날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 전체로 보면 저출산을 위한 대책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위원회는 서로 간 의견도 교환하고 컨센서스 이루고 하는 차원에서 당장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위원회에서 작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23-03-29 15: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지난 15년 간(2006~2021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면서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저출산위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03-28 16:56
  • [속보]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돼"
    윤석열 대통령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발언
    2023-03-28 16:55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2023-03-28 16:55
  • [속보] 尹 "과도한 경쟁 문화 고쳐지지 않으면 저출산 근본적 답 내기 쉽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발언
    2023-03-28 16:55
  • [속보] 尹 "출산·육아·돌봄휴가도 못쓰는 현실…문화 조성 안되면 정책만으로 저출산 해결 안돼"
    윤석열 대통령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발언
    2023-03-28 16:55
  • [속보] 尹 "막말로 저출산 해결 안돼도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게 국가책무"
    윤석열 대통령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발언
    2023-03-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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