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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고용, 노후소득, 부동산 등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12일 위촉된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이...

2024-02-28 13:3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대비',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비'라는 4대 분야에 걸쳐 전문위원,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발휘해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며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넘어 가치와 문화의 문제도 들여다봄으로써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2024-02-28 05:00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2024-02-27 16:43
"31년간 교육 받고 19년만 일해…교육 대전환 필요"

‘대전환의 시대’, 입시 위주 학교교육에서 벗어나야 기조 강연을 맡은 한경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 등 생태계 문제 △저출생, 고령화 사회 △AI 등 첨단기술의 발전 △일자리의 급속한 변화 등을 겪는 ‘대전환의 시대’라고 지적했다. 한 사무총장은 “지금까지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동일시해 왔지만, 교육을 둘러싼 현실을 좀...

2024-02-27 15:33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도 일부 보인다. 민주당의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출생(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만 18세)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자립펀드 계좌에...

2024-02-25 15:42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2024-02-25 10:01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기업 차원의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 등 체제 정비에 따른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당부' 등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와 관련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2024-02-20 15:12
尹,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위촉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장,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임명장을 각각 수여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일 위촉됐고, 박상욱 과기수석은 지난달 25일 내정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부위원장과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박 수석 등에 대한 위촉장 및...

2024-02-14 16:48
尹, 저출산 극복 기업 노력에…"세제 혜택 등 지원안 즉각 강구"

한편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1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도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2024-02-13 11:26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2024-02-12 15:48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전임 김영미 부위원장 후임으로 기용된 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2024-02-12 15:13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실제 결혼비용을 조사·발표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매몰비용이 아닌 자산 취득비용, 편차가 큰 신혼여행 경비 등을 별도 집계하고, 결혼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함께 조사하면 결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저출산 극복이 정말 간절하다면, 이 정돈 일도 아니다.

2024-02-11 06:00
김현숙 여가부 장관 "SK하이닉스 사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기여"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사장, 박세진 여가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SK하이닉스에서 출산 및 육아 복지 혜택을 받은 직원들이 참석해 각자의 경험담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SK하이닉스 자산관리팀에 근무하는 김지연 씨는 임신 23주차다. 그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

2024-02-06 09:00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 교체설의 명분은 성과 부진이다. 일부에선 홍석철 상임위원, 조영철 민간위원의 사퇴도 김 부위원장의 리더십 내지는 역량과 연관 짓는다. 그런데, 성과가 부진하니 부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저고위의 성과가 실제로 부진한지, 성과가 부진하다면 부위원장 교체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저고위...

2024-02-04 12: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일문일답. Q. 현재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그 정도와 속도를 두고 이견이 있다. 소득보장을...

2024-02-02 05:00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연장은 3년인 취업 활동 기간 내...

2024-01-19 15:11
[특징주] 재택근무 관련주, 대통령실 “저출산 문제, 근로형태 중심 획기적 정책 고민” 소식에 강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일 데이터 전문가를 초대해 ‘제1차 데이터 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를 열었다. 저출산위는 출산 가정에 대해 유연 근무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집중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회에선 여야가 나란히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고 본격적인 정책 맞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자녀 출생 시 24평 주택을...

2024-01-18 14:52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17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교육부)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개 정부기관이 총 54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기관이 ‘저출산’을 완전히...

2024-01-17 14:45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공동 총괄본부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등 저출산·과학 전문가가 맡았다.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주문받아 배송하는 '국민택배' 콘셉트로 운영될 예정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01-15 15:28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023년 3월 28일)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종전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 지원)...

2024-0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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