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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앞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애초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6개월가량...

2023-10-06 06:59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2023-10-04 09:48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미국 언론들은 법원이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재판일정이 예상보다 짧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민사재판 결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 타격을 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에만 총 네 차례 기소된 만큼 법적 다툼과 관련 비용이 늘어나 선거활동에...

2023-10-03 16:33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당시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하다가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나왔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당시 입었던 옷과 범행 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며 경찰의 수사를 피하다가 7일 만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에게 다수의 범죄 이력이 있음이 확인됐다. 그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2023-10-01 15:32
尹, 연휴에 민생·안보 행보 집중…정치 현안에 '거리두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을 때도 대통령실은 '수사·재판 중 사안'이라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이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고, 민생 현안에만 집중하도록 대응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계기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에 방문한 뒤 귀국 첫 일정으로 충남 공주에서 열린 대백제전 개막식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윤...

2023-09-27 14:17
“모델비 내놔” 소송 걸었다가…9000만 원 토해낸 김호중

A 사 측 법률대리인은 “중소업체에서 큰 금액을 투자해 유명 모델을 섭외하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됐다”라며 “일반인도 군대 가는 일정은 미리 알고 계획하는데, 입대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계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본다”...

2023-09-27 14:02
[마감 후] 네 편, 내 편

여·야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 넘게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다음 달 3일까지 추석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데다 9일 한글날을 낀 연휴가 또 있다. 곧바로 1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잡혀 있어 10월 본회의 개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연말 전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국회...

2023-09-27 06:00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애초 징계위 심의 일정은 3월이었다가 6월로 연기됐고, 다시 한 차례 미뤄져 7월 20일 1차 심의, 이달 6일 2차 심의가 열렸다. 이날 3차 심의를 끝으로, 최초 징계 이의신청 이후 9개월 만에 결론을 낸 셈이다.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2023-09-26 17:14
[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0일 조 회장의 공판에서 “동종 재범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는 적다”며 “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내년 2월까지 심리하고 선고할 수 있을지, 일정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사정을 고려 중이고...

2023-09-26 14:10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게 되는데 이 경우 전체 인원이 12명이 된다. 전원합의체 판단은 이전의 법원 판례를 뒤집기도 하고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과연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판단을 내려도 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일정은 추석 연휴를 지나야할...

2023-09-24 15:45
‘상습 마약’ 유아인…병원 쇼핑·해외 원정에 공범 도피까지

윤 판사는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유 씨는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영장이 기각된 건 유감스럽다”며 “마약 관련 범죄를...

2023-09-23 10:00
한동훈, ‘체포안 가결’ 이재명에 “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직격

검찰이 회기 중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에서 있던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이 검찰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체포동의안 설명이 중단돼 사유 설명을 마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2023-09-21 17:52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애초 심의 일정은 3월이었다가 6월로 연기됐고, 다시 한 차례 미뤄져 7월 20일 1차 심의가 열렸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하고, 3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초 징계 이의신청 이후 9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낸 셈이다. 핵심 쟁점은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치는지다. 변협은...

2023-09-10 14:52
'단식 7일' 이재명, 지친 기색 역력…출구전략은 '실신(?)'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면서 공식 당무 일정도 소화하고 있는 만큼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임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에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입장 천명·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 국정 쇄신·개각 등을...

2023-09-06 15:50
정치는 그대로인데, 단식 방법만 진화?…이재명 단식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검찰도 이 점을 우려해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정기국회 개회 직전 단식에 돌입했다는 데 대해서도...

2023-09-05 15:44
이재명 검찰출석 끝내 불발…檢 “2회 연속 불출석 결과에 유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세 번째 출석 조사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9-04 12:05
유영하 “박근혜,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는 일 없을 것”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계획을 짰는데, 장마도 있고, 다른 일정도 있어서 연기가 됐다”면서 “광복절이 박 전 대통령 어머니 기일이라 방문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친박계 인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면, 그런 분들께 연락해서 현장에 오시라고 했을 것”이라며 “방문하시기 2시간 전 지역 간사 언론인에게 통보했고, 그 외에는...

2023-09-04 09:12
민주, 런던협약국에 '日오염수 반대' 친서 발송...기대효과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책무를 외면하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만들었다”며 “일본에 당당하게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국제협약 위반에 대해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여권이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록위마’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이...

2023-09-03 13:41
푸틴, 10월 중국 방문하나...“시진핑 곧 만날 것”

접촉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 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도 7월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월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이었던 시 주석으로부터 초청받았으며, 이에 10월 일대일로 포럼에 맞춰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2023-09-02 08:51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돼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언론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2023-09-0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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