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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추석 성수품, 공급목표 100% 이상 달성할 것"
    기재차관 "추석 성수품, 공급목표 100% 이상 달성할 것"
    저신용자 융자 프로그램을 2000억 원 확대했으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1조 원)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15일 기준으로 93%인 3조9000억 원을 178만7000개 사업체에 지급해 애초 목표인 추석 전 90% 지급을 조기 달성했다"며 "이달 30일부터는 확인지급을 개시해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2021-09-17 09:23
  • [종합] 홍남기 "상생소비지원금 비대면 소비도 지원, 10월 소비분부터 지급"
    [종합] 홍남기 "상생소비지원금 비대면 소비도 지원, 10월 소비분부터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은 국민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는 한편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2021-09-16 08:00
  •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사회주택의 경우,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2021-09-13 10:40
  •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10만 명을 직접 매칭하고, ‘취업하고 싶고, 오래 근무하고 싶은’ 기업을 육성ㆍ발굴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인력 1만 3000명을 양성하고, 고용 우수기업에 1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ㆍ금융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추진 배경은 최근 중소사업체 고용이 소폭 회복 중이나...
    2021-09-09 09:00
  • 정부, 내연차·석탄 발전 등 종사자 직무전환 지원한다
    정부, 내연차·석탄 발전 등 종사자 직무전환 지원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업재편·전환 기업의 금융 수요에 맞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재편기업 융자 프로그램(산은)를 활용한 금리우대(0.5~1%p) 등으로 설비투자‧M&A 등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선 올해 1000억 원 한도로 P-CBO 우선 편입과 적극적인 심사를 적용해 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2021-09-07 15:03
  • 청년고용장려 등 6개 사업 종료...실업급여 반복 수급 삭감 추진
    청년고용장려 등 6개 사업 종료...실업급여 반복 수급 삭감 추진
    고용노동부가 1일 기금 지출 효율화를 위해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간단축지원, 주근로시간단축 등 6개 한시사업을 올해 말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한시사업 종료로 내년 기금 지출이 올해 대비 9833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9-01 18:31
  • [2022 예산안] 문체부 첫 7조 원 돌파…'신한류' 콘텐츠로 코로나 극복
    [2022 예산안] 문체부 첫 7조 원 돌파…'신한류' 콘텐츠로 코로나 극복
    스포츠산업 융자(1340억 원) 및 펀드 출자(240억 원)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창작·경영지원 주요 사업에는 3006억 원을 투자한다. 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 안전망(744억 원)과 예술인력 육성(294억 원) 사업에 재정투자를 늘린다. 미술·문학·공예 분야별 지원은 50% 이상 확대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체육 분야에서는 스포츠클럽을...
    2021-09-01 14:50
  • '박원순표' 사회주택 대수술… 서울시, SH 직접 운영 검토
    '박원순표' 사회주택 대수술… 서울시, SH 직접 운영 검토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비를 지원하도록 사회투자기금 융자와 사업비 및 대출이자 지원, 토지임대료 저리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런 혜택에도 사회주택 공급량은 애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시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4500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61.8% 수준인 2783가구에 그쳤다. 실제 입주는...
    2021-09-01 10:21
  • [2022 예산안] 31.3조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
    [2022 예산안] 31.3조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
    문화·관광 등을 중심으로 한 내수 촉진 사업도 강화된다. 스마트관광도시 6개 추가 조성, 지역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등으로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영세관광업체 신용보증융자도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문화·예술 소비 창출 유도를 위해 예술인 창작·시연 등 종합지원 플랫폼인 아트컬처랩도 신규 조성(160억 원)한다. 지역상권 지원 내실화를 위해...
    2021-08-31 11:10
  • 정부, EDCF-IDB 협조융자 협정 체결…한-중남미 협력 확대
    정부, EDCF-IDB 협조융자 협정 체결…한-중남미 협력 확대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미주개발은행(IDB) 간 협조융자 협정을 체결하고 중남미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 중남미 내 유망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한 후 사업비를 분담하고, IDB가 사업 관리를 수행한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한국시간)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 IDB 총재와 서울과 워싱턴에서 EDCF-IDB 간 협조융자...
    2021-08-27 10:00
  • [종합] 홍남기 "4차 확산 영향 불가피…재난지원금 9월 말까지 90% 지급"
    [종합] 홍남기 "4차 확산 영향 불가피…재난지원금 9월 말까지 90% 지급"
    원자재구매 융자자금 1000억 원도 별도로 신설한다.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소프트웨어(SW) 선도계획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겪으며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SW가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로 부각됐다"며 "정부도 한국판 뉴딜 2.0상 디지털 뉴딜 사업에 닥터앤서...
    2021-08-12 08:34
  •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이를 위해 필요하면 사업전환 컨설팅, 사업재편 R&D 자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사업전환 융자 자금도 지원한다. 2024년 8월까지 한시법인 기활법 연장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까지 기활법상 공정거래법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규제는 3년, 상호·순환출자 규제는 1년, 기업 간...
    2021-07-22 13:30
  •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역상생구역’은 세제ㆍ융자ㆍ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2021-07-20 11:00
  • [2021 하경방] 2차 추경으로 일자리 15만 개 이상 만든다
    [2021 하경방] 2차 추경으로 일자리 15만 개 이상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방안으로 4대 분야에서 일자리 15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4대 분야는 ‘일자리 조기회복’, ‘청년 고용촉진’, ‘백신방역 안전대응’, ‘취약계층 고용보안’이다. 먼저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확대해 2~3만 명의 취업자를 만든다. 인공지능과 SW 등 신산업...
    2021-06-28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1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1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7월) △KDI 북한경제리뷰(2021. 6) 1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8:30 프랑스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2021-06-27 09:43
  • 고졸취업 장려금 일시지급→분할지급…기업 인건비 지원도 확대
    고졸취업 장려금 일시지급→분할지급…기업 인건비 지원도 확대
    스마트공장 구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업을 목표 물량을 달성하는 수준으로 한정하고, 기업의 본격적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은 저리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 규제자유특구(24개)는 추가 지정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원 완료 특구 중 성과가 우수한 특구를 선별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위기대응...
    2021-06-23 11:26
  • 정부, 아프리카 에너지 인프라 사업 발굴 및 금융지원 추진
    정부, 아프리카 에너지 인프라 사업 발굴 및 금융지원 추진
    기획재정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수출입은행은 22일 5년간 6억 달러 한도의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KAEIF:Korea-Africa Energy Investment Framework)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 프레임워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AfDB 간 에너지 분야 협조융자 추진체계로 아프리카 지역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공동 발굴 및 금융 지원을...
    2021-06-22 16:00
  • 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수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기금 지원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장기전세주택 건설 시 출자는 없고 융자만 지원하고 있다. 상생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민간부지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기타 주택정책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 서울시가 관내 민간임대사업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1-06-09 18:05
  • 혈세 투입해 직접 일자리 97만 개 만들었지만...고용유지율 고작 37%
    혈세 투입해 직접 일자리 97만 개 만들었지만...고용유지율 고작 37%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서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된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33조6000억 원(추경 등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2조4048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일자리 사업은 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실업소득 유지·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년보다 많은 일자리 사업 예산...
    2021-06-08 16:53
  •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국제질병퇴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 8개 기금에 대해선 재원구조를 ‘적정’으로 판정했다. 단 이들 기금에 대해서도 일부 개별 사업은 개선·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1-06-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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