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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건 전 외교부 본부장 등 총선인재 영입
    與, 김건 전 외교부 본부장 등 총선인재 영입
    박 대표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뒤 2018년부터 민간 영역에서 벤처투자가(VC)와 창업가로 활동했다. 그는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훌쩍 넘는 선진국이 됐지만, 국민 생활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고 있다.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 수준의 재설계기 필요하다”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구 전 참모차장은...
    2024-02-29 12:33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5. 프랑스 파리의 건축유산 ‘청회색 지붕’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5. 프랑스 파리의 건축유산 ‘청회색 지붕’
    물론 아직까지 큰 빛을 발하진 못하는 듯하지만 국제 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하도록 동기 부여를 시켰으며, 전 세계가 힘을 모아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유의미한 협정임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이런 파리에서 현실적으로 모든 아연 지붕을 교체하여 파리협정에 언제쯤 일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또한 생태학적으로나 재정적으로...
    2024-02-29 05:00
  • 정세진 아나운서, 27년 만에 KBS 떠난다…특별명예퇴직 신청
    정세진 아나운서, 27년 만에 KBS 떠난다…특별명예퇴직 신청
    KBS는 “최근 계속되는 적자와 예정된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공사는 유례없는 재정 및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조정의 일환으로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 KBS 사장은 지난달 신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 원대의 누적 적자가...
    2024-02-28 16:30
  •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저출산 위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이라며 주요 선정 지역에 대해 발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각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 마련 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및 관련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
    2024-02-28 11:34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교부금 등 재정지원 “지역당 최대 100억”
    교육부는 시범지역 한 곳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최대 100억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들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돌봄 문제 해결이나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시범지역을 운영하면서 효과적 특구 운영을 위한 지역별 특례를 발굴하고 규제 개선 계획을 구체화시킬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2024-02-28 11:00
  • “중국 증시, 양회 실망감보다 서프라이즈에 더 반응할 것…경제 성장률 목표치 주목”
    “중국 증시, 양회 실망감보다 서프라이즈에 더 반응할 것…경제 성장률 목표치 주목”
    부동산 위기, 미중 갈등 등 대내외 리스크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기에 이번 양회가 중국 경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최근 몇 년간 양회의 중요도는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18년부터는 정부업무보고의 단어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과거 양회 직후 증시 수익률로 보더라도 증시에는 호재로 반영되는 이슈가 아닌...
    2024-02-28 10:06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1980년대에 만들어진 교육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이제는 각각 '미래인구·교육세', '미래인구·교육교부금'으로 확 바꿔 저출산 대응에 투입할 신규 재원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논의하며 촉구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는 데에 국가가 꼼꼼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국회를 대표해...
    2024-02-28 05:00
  •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與 "SMR 기술개발 적극 추진…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요금 개편"
    탄소중립 설비교체, 저탄소 기술개발 등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업체별 지원 한도를 100억 원에서 단계적으로 500억 원(최대 2년)까지 확대하고, 대상도 중소·중견 기업에서 유상할당 대기업·공기업 등으로 늘린다.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 재원을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올해 2조4000억 원에서 2027년 5조 원으로 2배 늘리고...
    2024-02-27 09:31
  • 서울시, '의료대란' 장기화 대비 26억 긴급 투입...의료인력 확충
    서울시, '의료대란' 장기화 대비 26억 긴급 투입...의료인력 확충
    서울시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시립병원 의료 인력을 긴급 확충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섰다. 26일 서울시는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은평병원의 의료 인력 45명 충원을 목표로 재난관리기금 26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채용은 현재 근무 중인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 및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2024-02-26 16:22
  • 효성화학, 신임 사외이사에 ‘재무통’…재무 개선 안간힘
    효성화학, 신임 사외이사에 ‘재무통’…재무 개선 안간힘
    임지원 후보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JP모건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를 거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금융 전문가’다. 박형순 후보는 산업은행에서 근무하여 상하이 지점장, 홍보실장, 충청지역 본부장 등을 지낸 뒤 2022년 자본시장부문장(부행장)으로 승진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임기가...
    2024-02-26 15:36
  • 2027년까지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
    2027년까지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
    재정 조건 미달'로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은 신청 조건을 보완한다. 또, 이날 방안엔 세계 최고에 근접한 글로벌 톱 기술 10선을 집중 지원해 조기 성과 창출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톱 10기술은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청정수소 생산 △환경보건 생체데이터 구축 및 활용 △기후위기...
    2024-02-26 08:35
  •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금리 연 5~7% 적용 차주, 약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의 환급이 추진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대상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검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된 지난해 5월 31일로 1년 확대했다.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연 5.0%로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p)도 면제하기로...
    2024-02-26 08:00
  • ‘용의 해’ 최대 위기 맞은 중국 경제…5대 리스크에 보이지 않는 탈출구 [중국경제 긴급진단]
    ‘용의 해’ 최대 위기 맞은 중국 경제…5대 리스크에 보이지 않는 탈출구 [중국경제 긴급진단]
    “시진핑, ‘공동부유’에 몰두…‘성장 둔화’에 무심”디플레이션·부동산 위기 지속…소비자 지출↓강력한 경기부양책 부재와 체감 경기 악화증시 폭락도…2021년 이후 7조 달러 증발 중국이 십이지신 중 가장 상서로운 동물로 여기는 ‘용의 해’를 맞았지만 경제 위기는 되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5대 리스크를 짚으면서 중국...
    2024-02-26 05:00
  •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 원 넘어···13년 만에 최대
    작년 HUG 분양보증 사고액 1조 원 넘어···13년 만에 최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 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크게 하락했던 지난 2010년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2024-02-25 09:44
  • 서울 대형병원 곳곳 ‘의료대란’ 초비상…오세훈 “시립병원 가치 보여줘야”
    서울 대형병원 곳곳 ‘의료대란’ 초비상…오세훈 “시립병원 가치 보여줘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서울시립병원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어려울 때일수록 시립병원이 공공병원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환자·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위기를 이겨내자”고 밝혔다. 시는 시니어 의료진 등 가능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비상의료 상황 속에서 공공병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2024-02-25 09:00
  • 오세훈 시장, 8개 시립병원장과 비상진료 대책 논의
    오세훈 시장, 8개 시립병원장과 비상진료 대책 논의
    서울시는 시니어 의료진 등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비상의료 상황 속에서 공공병원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나선다. 또 인력확보가 용이하도록 병원별 의료진 정원 관리에 유연성을 둘 방침이다. 오 시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시립병원이 공공병원의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며 “환자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위기를 이겨내자”고...
    2024-02-24 16:20
  • 대정부질문서 野 “1%대 성장률, 사과해야” vs 정부 “선방했다”
    대정부질문서 野 “1%대 성장률, 사과해야” vs 정부 “선방했다”
    野 “1%대 성장률, IMF‧글로벌금융위기‧코로나 외 없었다”한덕수 “작년, 재작년 가장 큰 경제쇼크 겪었어”“고금리‧지정학적 어려움 속 선방했다고 본다”최상목, 부자 감세 지적에 “‘내수촉진‧투자자 감세’다”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대 경제성장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에선 “아주 초라한 성적표다. 사과해야...
    2024-02-23 17:09
  • 한전 적자 규모 32.6조→4.6조…"요금인상으로 매출 오르고 연료비·전력구입비 줄어"
    한전 적자 규모 32.6조→4.6조…"요금인상으로 매출 오르고 연료비·전력구입비 줄어"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세 차례의 요금 인상과 연료가격 하락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기도 했고, 국제유가 등 연료가격 안정화 추세에 따라 경영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며 "비핵심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과 더불어 자회사 중간배당을 통해 사채발행한도 위기를 돌파하고...
    2024-02-23 16:47
  •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제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가까스로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애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 위원 과반이...
    2024-02-23 16:47
  •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정부가 23일 의사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첫 주재했다. 22일 기준...
    2024-02-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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