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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물가·민생안정특위, 밥상대책 '실효성 부족' 지적에 "정부가 주요품목 가격동향 점검해달라”
    與물가·민생안정특위, 밥상대책 '실효성 부족' 지적에 "정부가 주요품목 가격동향 점검해달라”
    이와 함께 이른 추석에 대비해 물가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중앙회, 수협 중앙회로부터 민생 안정 대응방안을 보고 받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류성걸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농식품부가 특위 요구에...
    2022-07-14 15:30
  • 추경호 부총리-옐런 장관 만나 통화스와프 논의하나
    추경호 부총리-옐런 장관 만나 통화스와프 논의하나
    전문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00원 대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더 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재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19~20일 한국을 방문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갖는다. 현재까지 알려진 논의 의제는 한미...
    2022-07-12 13:10
  • 원ㆍ달러 환율, 1306.3원으로 2009년 이후 최고치
    원ㆍ달러 환율, 1306.3원으로 2009년 이후 최고치
    남아공은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출 확대로 0.80%p, 브라질은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0.69%p 상승했다. 반면 튀르키예(터키)는 시장 안정화 조치로 -3.39%p, 러시아는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0.51%p 하락했다. 선진국 주가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며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은 소비둔화, 금융여건 긴축 등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전망 등으로 -5.0% 하락했다....
    2022-07-12 12:00
  •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첫 번째는, 무엇보다 “금융시장 안정”일 것입니다. 지금의 시장 불안은 국제정치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언제쯤 안정화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위기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그에 따른 손실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도 증폭될 수 있어...
    2022-07-11 13:34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리스크 다각도 예측…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리스크 다각도 예측…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금융시장 안정을 꼽으며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 및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 시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시장 불안은 국제정치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언제쯤 안정화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2022-07-11 13:2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한 달여만에 임명…‘청문회 패싱’ 첫 사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 한 달여만에 임명…‘청문회 패싱’ 첫 사례
    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의 시장 불안은 국제정치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언제쯤 안정화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위기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그에 따른 손실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갈등도 증폭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07-11 13:20
  • 코스피 1년 새 -28%…“공매도 탓” vs “매크로 악화”
    코스피 1년 새 -28%…“공매도 탓” vs “매크로 악화”
    정부의 증시 안정 대책을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자사주 매수 한도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을 내놨다. 증권사들도 증시 안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한국투자·신한·한화·다올·유진투자증권은 잇따라 반대매매 유예 조치를 발표했고...
    2022-07-08 15:39
  •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이러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비례연금)은 큰 보험료 인상 압박 없이 항구적 재정안정화(영구적 기금 보유)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기초연금은 보험료보다 왜곡이 적은 조세를 통해 재분배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 박사는 "新기초연금의 지급범위는 기존 소득 하위 70%뿐 아니라 소득 상위 30% 중...
    2022-07-07 16:17
  •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국민의힘 물가ㆍ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11월 말에...
    2022-07-05 14:44
  • 환율 급등에 놀란 외환당국, 1분기에 83억 달러 순매도
    한은 관계자는 "1분기 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면전 우려가 커지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원ㆍ달러 환율도 하루에 20∼30원 오를 정도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조치 차원에서 달러 매도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2019년 3분기부터...
    2022-06-30 16:4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모든 농지 의무 작성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모든 농지 의무 작성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할 경우나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은 농지위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편 축산물 유통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스템도 확대된다. 시범 도매시장은 지난해 1곳에서 올해 4곳으로 늘어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022-06-30 10:31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80%…DSR 장래소득 반영폭↑
    정부는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 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폭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해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2022-06-30 10:00
  •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조세연 "종부세, 주택 수보다 가격 기준으로 과세해야…세 부담 낮출 필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송병호 연구위원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상위 자산가 과세 수단인 종부세의 역할을 감안할 때 주택 수보다 과표 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 수 기준은 서울(강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가격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
    2022-06-28 15:16
  • 정부 부동산 대책 발맞춘 서울시…3만 가구 ‘오세훈표’ 모아타운 공급 ‘시동’
    정부 부동산 대책 발맞춘 서울시…3만 가구 ‘오세훈표’ 모아타운 공급 ‘시동’
    노후 저층 주거지 묶어 개발오세훈 시장 핵심 주거정책매년 20곳씩 5년간 총 100곳층수제한 없애 최고 50층 가능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화 선언에 나서자 서울시도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발표하며 공급 확대에 발을 맞췄다. 서울시는 이번 선정지역 21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만 가구 규모 새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세훈표...
    2022-06-21 15:00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정부는 3분기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를 추진한다. 그는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구매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2022-06-21 08:47
  • [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종합] 추경호 "7월부터 유류세 37%까지 인하…전기료 인상 최소화"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할인 등을 통해 적기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2022-06-19 15:16
  • [1보] 유류세 인하폭 30→37%...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 80%로 상향
    [1보] 유류세 인하폭 30→37%...대중교통 카드소득공제 80%로 상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조치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의 물가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씩 지급 개시하고,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2022-06-19 14:26
  •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반도체 인재 양성”…교육감 "편협한 경제논리"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반도체 인재 양성”…교육감 "편협한 경제논리"
    고등교육교부금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들도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대선 전,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2022-06-17 14:21
  •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전국 자치단체 2020년 결산 잉여금이 65.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6조 원이다. 지출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집행하지 못하면서 잉여금이 쌓이고 있다. 코로나19 감소 추세에서 지역 주민들의 재정 수요는 높아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다시 닥칠 수도 있는 코로나 위기도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는 구시대 예산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2022-06-17 14:12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정부는 당면 과제인 물가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을...
    2022-06-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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