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검색결과, 20페이지

검색결과 총1,297건

최신순 정확도순

[2차 추경] 추가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더니…남은 돈은 고작 '2조 원'?

정부가 1일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채 상환에 활용하는 2조 원이 그동안 불어난 나랏빚을 갚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8000억 원 등 총 35조 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

2021-07-01 10:20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12개 직종 특고 가입 대상…실직 시 실업급여 월 최대 198만 원 실직 우려 큰 특고 상대적으로 혜택 커...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도 올해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특고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혜택을 받게 돼 취약계층의 사회

2021-06-30 12:00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각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재정 정상화에 나섰다.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와 대조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6월호’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

2021-06-13 14:53
1~4월 세수 32조7000억 원↑…문 대통령 "국민 모두 온기 누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추경 규모를 둘러싼

2021-06-08 15:48
1~4월 국세수입 32조7000억 원↑…기저효과 고려해도 회복세 뚜렷

4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3조8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와 기타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4월 총수입이 65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8조7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1~4월 누계로는 217조7000억 원으로

2021-06-08 10:00
[사설] 긴축 대비 급한데 또 전국민에 돈 푼다는 여당

정부와 여당이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시동을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차 추경이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에도 “코

2021-06-01 05:00
"정부 재정수지 악화에…미래 세대 순조세부담 크게 증가"

최근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 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한 '정부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순조세부담이란 조세와 사회보험료에서 공공이전수입(복지급여)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보고서는 2019년 재

2021-05-31 11:00
[사설] 잇단 국가채무 급증 경고, 출구대책 안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빠르게 증가하는 우리 국가채무의 통제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장기간 유지해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적자 급증에 대한 경고에 다름없다. KDI는 지난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2021-05-17 05:00
적자재정 기조 장기화 시 잠재적인 인플레 압력 누증-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은 13일 “적자재정 기조 장기화 시 잠재적인 인플레 압력이 누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 M2는 협의 통화(M1), 예적금, CD 등 단기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된다. 코로나 이후 가계에 직접 지급된 보조금 등 자금 대부분은 은행 예금으로 예치됐고 M2를 급증시켰다.대중의 인플레 기대가 높아질 경우 은행에 예치된 유동성이 시

2021-05-13 07:19
[종합] 1분기 정부 재정적자 48.6조, 부동산 양도세가 최악 적자 막았다

올해 1분기(1~3월) 정부 재정적자가 48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만 3조 원이 걷히는 등 소득세가 전년보다 6조4000억 원 늘었기 때문으로 부동산이 최악의 적자를 막았다는 분석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5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

2021-05-11 14:05
1분기 세수 32.6조 더 걷혀…부동산ㆍ법인세 수입 급증

올해 1분기(1~3월) 정부 총수입이 전년보다 32조6000억 원이나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소득세가 전년보다 6조4000억 원 걷히는 등 지출보다 세수가 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재정적자는 48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 원 줄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1년 5월 월간 재

2021-05-11 10:00
[금주의 경제 일정] 고용·경제성장률 상승세 이어갈까

이번 주(5월 10~14일)에는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최신 고용 관련 지표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5월 경제동향 및 KDI의 수정 경제전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0일(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08억 원 늘어난 1조1790억 원이었다. 이

2021-05-10 05:00
[문재인 정부 4년] 성장률 '선방', 일자리·나랏빚은 '악화'

문재인 정부 4년간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와중에도 선방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제치고 주요 7개국(G7)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나랏빚은 4년 새 30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정부 재정이 악화했고 단기근로자가 4년 새 170만 명 증가하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했다. 대표적인

2021-05-09 18:00
달러의 추락...고민 깊어지는 미국

세계 외환보유액서 달러 표시 자산 25년 만에 최저 코로나發 쌍둥이 적자·약달러로 달러 지위 ‘흔들’ 눈 돌리는 세계 각국들…유로·엔·위안화부터 금까지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년 연속 감소해 2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9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글로벌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 표시 자산은 2020년 말 현재 5

2021-05-09 15:58
KDI "코로나19 재정대응 규모 합리적…경기 회복기에 정상화 필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허진욱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경기 수축기에 확정적으로 운용됐던 재정을 경기 회복기에는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KDI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거시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성

2021-04-29 12:00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적 안정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26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7일 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04-26 16:24
[종합] 두 달 만에 재정적자 22.3조, 돈 쓸 곳 많은데 재정건전 '우려'

2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22조3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초부터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로 9일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되거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손실보상 법제화 등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1-04-07 15:19
2월까지 관리재정수지 22.3조 적자…연초부터 재정건전 흔들

2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22조3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초부터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9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재정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까지 총수입은 9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2021-04-07 10:00
[사설] 최악 재정적자에 눈덩이 나랏빚, 출구전략 급하다

작년 나라살림이 역대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등 확장재정으로 치달으면서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부채가 1985조3000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41조6000억 원 늘었다.

2021-04-07 05:00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지난해 국가부채가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와 국공채가 큰 폭으로 늘면서 1년 새 13.9%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총세출(일반·특별회계)은 453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6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집행률은 98.1%로

2021-04-06 10: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