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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어지선(止於至善)/재정준칙 (5월30일)
    다만, 정부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며, 이를 넘기면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제정 논의가 2020년 이후 이어져오고 있다. ☆ 우리말 유래 / 무지개 ‘물+지게’, 작은 물방울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문처럼 보이는 현상이라는 뜻에서 온 말이다. ‘지게’는 ‘문’을...
    2022-05-30 05:00
  • "韓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행중…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정책 필요"
    "韓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행중…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정책 필요"
    성 교수는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경직성, 금리인상‧유동성 회수 등 긴축적 통화정책,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등을 꼽았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생산성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어, 향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통화 정책의 필요 강도를 높여 국내경제의...
    2022-05-25 16:25
  •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인한 총지출 확대와 사회보장성기금 흑자폭 축소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2년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111조1000억 원으로 전년동비대비 22조6000억 원 늘었다. 3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41조1000억 원으로...
    2022-05-19 10:48
  • KDI, 올해 韓성장률 3%→2.8% 하향…내년엔 2.3%로 낮춰
    KDI, 올해 韓성장률 3%→2.8% 하향…내년엔 2.3%로 낮춰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에 즉각 동조하기 보단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에 맞춰 기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에 대해선 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국가채무의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근의 물가상승세 등을 고려해 추가 재정 부담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5-18 12:48
  • 윤 대통령, 진단은 ‘물가’ 해법은 ‘재정건전성’…추경 추가편성 없을 듯
    윤 대통령, 진단은 ‘물가’ 해법은 ‘재정건전성’…추경 추가편성 없을 듯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 위험들 중 가장 시급만 과제로 짚은 건 물가 안정이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선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므로 이를 위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은 지속하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을...
    2022-05-13 16:42
  • 윤 대통령 “추경에도 경제 어려워, 무역적자 우려”
    윤 대통령 “추경에도 경제 어려워, 무역적자 우려”
    대표적인 게 신용등급 강등이나 경상수지 적자,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환율과 외화 유동성 상황이 나빠지는 부분”이라며 “어느 시기보다도 거시경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통화정책은 지혜롭게, 재정정책은 세심하게 하는 게 긴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윤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2022-05-13 15:13
  • 정부 "우크라 사태 등으로 수출 회복세 제약 우려…물가 상승세 확대"
    정부 "우크라 사태 등으로 수출 회복세 제약 우려…물가 상승세 확대"
    무역수지가 이처럼 두 달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역수지 악화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무역수지의 적자 흐름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에 들어가 있는 상품수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흑자가 지금 나오고 있다"며 "연간으로...
    2022-05-13 10:17
  •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1차 추경과 비교해 52조4000억 원 늘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2차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교부세 정산분 23조 원, 일반지출 증액 36조 원이 늘어나지만...
    2022-05-12 16:30
  • 산업부 무역위원회, 롯데케미칼 요청한 '덤핑방지 종료 보류' 의견 승인…기재부에 건의하기로
    산업부 무역위원회, 롯데케미칼 요청한 '덤핑방지 종료 보류' 의견 승인…기재부에 건의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해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1차 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2022-05-12 14:28
  • 롯데케미칼, 파트너사 두본 말레시아 진출…동남아 시장 교두보 마련
    롯데케미칼, 파트너사 두본 말레시아 진출…동남아 시장 교두보 마련
    롯데케미칼은 2010년부터 두본 제품을 공급받아 합성수지 제품 생산 공정에 투입하고 있다. 지속적인 매출 확대 및 공동 연구를 통한 맞춤형 제품 개발 등으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고 있다. 해외 판로개척과 공장 설립도 지원한다. 두본의 말레이시아 공장 건설 시에는 롯데케미칼타이탄이 핵심 생산설비를 선구매 후 두본에 리스하는 방식으로 제공했다. 또한...
    2022-05-11 13:53
  •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35조 원 안팎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언했다.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이 많아야 10조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25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2022-05-09 13:15
  • 물가 고공행진 속 또 환율 급등...서민 등골 더 휘나
    물가 고공행진 속 또 환율 급등...서민 등골 더 휘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은 26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2개월째 적자세를 이어갔다. 전달(-1억1500만 달러)과 비교해 적자 폭이 -25억4500만 달러 더 늘었다. 갈수록 벌어들인 돈(달러)보다 해외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생산 증대 등에 따른 원유 등 원자재, 중간재 수입액...
    2022-05-07 07:00
  • 물러나는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빨라…재정준칙 법제화 돼야"
    물러나는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빨라…재정준칙 법제화 돼야"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2%, 54%, 56%로 점점 오를 것"이라며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여기에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2022-05-04 18:00
  • [사설] 4월도 무역적자, ‘쌍둥이 적자’ 위기 비상등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악화하는 재정수지와 함께 ‘쌍둥이 적자’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쌍둥이 적자는 경제활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현 정부의 지속적인 확장 재정으로 재정수지는 4년 연속 마이너스 상태이고, 올해에만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7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거듭된 적자국채 발행에 국가채무가 1000조 원 이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2-05-02 05:00
  • '3고(高) 시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정치적 경기순환 가능성도
    '3고(高) 시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정치적 경기순환 가능성도
    따라서 하반기에는 소비·투자 위축, 경상수지 악화 등이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긴축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미국, EU 등이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빠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로 한·미 간 기준금리는 연내 역전할...
    2022-05-01 11:00
  •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올해 성장률 2.5% 전망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올해 성장률 2.5% 전망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22년 -3.0%, 2023년 -1.2%, 2024년 1.0%, 2025년 1.0%로 각각 추정했다. S&P는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여전히 강하고, 이는 국가신인도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은행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면 금융권 관련 우발채무 리스크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통일 비용 등 북한 리스크와 공기업 채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
    2022-04-26 17:23
  • 한경연 “韓 국가채무 증가율 OECD 평균 1.8배…재정준칙 도입해야”
    한경연 “韓 국가채무 증가율 OECD 평균 1.8배…재정준칙 도입해야”
    한국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세입기반이 약화될 확률이 높은 만큼 통합ㆍ관리재정수지 역시 계속 적자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적자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의 급증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있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늘어나는 국가채무 증가는 현재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2022-04-26 11: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재정수지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출 확대로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데다, 급속한 노령화로 앞으로 더 빠르게 악화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재정건전성과 연금 흑자 등은 인구구조의 덕을 많이 본 것이고,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때가 곧 온다. 한국 경제의 외양은 괜찮지만 속으로는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해결도 쉽지 않다. 한 문제를 풀기 위한 단편적인...
    2022-04-26 05:00
  • [이슈크래커] 환율 연고점 경신…물가 오르고 투자자는 떠난다
    [이슈크래커] 환율 연고점 경신…물가 오르고 투자자는 떠난다
    국민연금은 2019년 수익률 증대를 위해 해외 투자를 늘리기로 한 이후 해마다 200억~300억 달러 이상을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한국의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 295억 달러와 맞먹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전체 투자액 중 해외 주식·채권 비중은 2017년 말 21.2%에서 지난해 말 33.8%로 늘었다. 상당 부분이 해외 투자인 대체투자(주식·채권 외...
    2022-04-25 14:49
  • [사설] 일본 경제 ‘나쁜 엔저’로 휘청, 남의 일 아니다
    연간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막대한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기축통화 지위를 갖는 일본은 재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힘이 없다. 지난 5년 급증한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올해 1000조 원, GDP 대비 채무비율 50%를 넘는다. 한국 경제도 일본과 비슷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비상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2022-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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