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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이어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은 20건(58.8%), 제8호(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는 17건(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편성)는 15건(44.1%) 등이 주요 위반 조항으로 꼽혔다. 가장 많은 위반 건수가 확인된 ‘위험성 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를 추정·결정해...
    2023-06-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간부회의(세종) 15:00 과수화상병 현장점검(양평)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화상병 예찰·방제 현장 점검 6일(화) △농식품부 장관 09:55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중대한 방역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기준마련 등 방역기준 강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이번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
    2023-06-04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각자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시너지 효과를 인식하며, 안보, 보건, 기후,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재정 문제 등의 분야에서, 동 지역에서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5월 13일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2차 EU 인도-태평양 장관급 회의」의 결과를 환영한다.14. 우리는 아세안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2023-05-22 1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점검회의(석간) △부산에서 세계 기후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한-일 에너지정책대화 △오만과 에너지·플랜트 협력으로 신중동 붐 확산 △원자력 청정수소 국제비즈니스 포럼 개최 △온실가스 국외감축을 위한 콘퍼런스 개최 △1차관, 라오스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발급신청 개시 △상상을 현실로...
    2023-05-21 08:50
  • 한전, 정승일 사장 사직서 수리에 '비상경영위' 가동
    한전, 정승일 사장 사직서 수리에 '비상경영위' 가동
    이를 위해 매주 비상확대경영회의를 열어 분과별 세부 현안과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 한전은 또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사장 모집 공고에 착수한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추천을 거친다. 공운위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와 인사 검증 등이 이뤄지면 한전 주주총회에서 최종 1명을...
    2023-05-19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0’ 기반 구축(석간)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 및 원전 생태계 간담회 △창원 소재 반도체 소부장기업 방문 △인도네시아와 e-모빌리티 협력 개시 △4월 ICT 수출입 동향 1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콘래드H)...
    2023-05-14 08: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확대 점검회의 개최 10일(수)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협력 국외 출장(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농식품부 차관 13:30 식품기업(인삼공사) 방문(부여)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확대 위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출장 △배수관 없는 땅속배수 기술로 논에서 밭작물 '쑥쑥'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체계...
    2023-05-07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5:30 저출산 대응 청년 간담회(전남도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립재활원,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 어려움 해소에 앞장선다 3일(수) △복지부 2차관 09:00...
    2023-04-30 09:20
  • 한덕수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닭고기 등 농·축·수산물 7개 품목 관세율 인하"
    한덕수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닭고기 등 농·축·수산물 7개 품목 관세율 인하"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신속히 반영돼 국민께서 하루빨리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와 함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재정 누수 요인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봄 관광철을 맞이해 코로나 방역조치도...
    2023-04-24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도입실적 점검결과 △AI 전문가 포럼 개최(제1차 미래전략포럼) △2023년 2월 인구동향 △2023년 3월 국내인구이동 △금리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 27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15: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2023-04-23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TF 회의(서울청사) △공공기관 혁신계획 '23.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2023-04-16 09:02
  •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통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AI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분야의 인재를 키울 수...
    2023-04-14 12:08
  • 추경호 "금융불안 시 정책-통화당국 긴밀한 공조 대응 중요"
    추경호 "금융불안 시 정책-통화당국 긴밀한 공조 대응 중요"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매우 견조한 상황"이라며 "가계부채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질적으로도 양호한 상황이고, 정부 부채도 새 정부의 건전재정기조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업계의 공동 대응 결과로 세부...
    2023-04-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상황 점검회의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족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 신규 시험·인증분야 국제 신뢰성 확대 12일(수) △산업부 장관 09:00 한-포르투갈 비즈니스 포럼(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10:30 2023 붐업코리아 수출 상담회(코엑스) △산업부 1차관 13:30 보험제도 연계 안전관리 간담회(전경련회관...
    2023-04-09 08:39
  •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또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2023년 수출지원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수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올해 예산집행관리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울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수출중소기업...
    2023-04-06 16:00
  •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13조+α' 신규 민자사업 발굴…경기하방 선제 대응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추진 전략은 올해 경기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2의 민자 부흥기’ 도약을 위해 대규모 민자사업 발굴·착공·집행관리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2023-04-06 0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수출상황 점검회의(서울청사), 16:00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롯데호텔, 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9:00 BIE 현지 실사 PT(신라H) △산업부 1차관 14:00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세종청사) △미 보잉사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 개막(석간) △관계부처합동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에너지요금 관련 에너지위 민간위원 간담회 △2023년 소재부품장비...
    2023-04-02 09:10
  •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질병관리청도,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청과 전문의들은 복지부가 대통령을 버젓이 속인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한다”며 “지금 이 순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숨져가고 오늘 밤에도 전국의 우리 아이들은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2023-03-29 15:01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원받는 공적 보조금이 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은 필수 소요만 반영해 경직성 경비를 억제한다. 투자재원 확충·다변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과 금융기법 등 시장...
    2023-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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