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도,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청과 전문의들은 복지부가 대통령을 버젓이 속인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한다”며 “지금 이 순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숨져가고 오늘 밤에도 전국의 우리 아이들은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원받는 공적 보조금이 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은 필수 소요만 반영해 경직성 경비를 억제한다.
투자재원 확충·다변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본과 금융기법 등 시장...
이날 회의에서는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상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미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했다"며 "다만 기자회견에서는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시 모든 조치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연내 인하는 고려하지...
일각서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행령→법률 우려 의견도양향자 의원 측 K칩스법 후속 법안 준비중양금희, 10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조만간 활동 예상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에...
안전관리 점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1:40 낙농육우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낙농육우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 개최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충남 청양)
△국내 밀 수급상황...
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ㆍ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밝혔다.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권 위원은 부동산 공급 시 분양가 할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차환리스크 제거
금융위원회는 6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사 및 PF 대상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23조3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지원 총규모는 28조4000억 원으로 30조 원에 육박한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ㆍ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KDB산업은행(산은)과 IBK기업은행(기은),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ㆍ중견 건설사 등에 총 18조8000억...
금융위원회는 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부동산 PF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탄력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2일 기준 정부는 부동산 PF 지원을 위해 12조9000억 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채안펀드 14조6000억...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기간 단축(40→30일), 상반기 연가보상비 조기 지급 검토(7월→6월 이전) 등 신규 신속집행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행관리 우수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인센티브·포상도 확대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1분기 재정 신속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상반기 집행 계획 규모인 383조 원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346조 원, 공공기관 투자 34조8000억 원, 민자사업 2조2000억 원으로 나뉜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은 지난달 말...
차관회의(세종)
△제8회 흙의 날 기념행사 개최
△22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잔가지 파쇄 현장 점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결과
△농식품부 장관, 덴마크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양자 면담
1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40 흙의 날 행사(서울)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방문(서울)
7일...
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을 중심으로 9건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하고, 2조8000억...
한편, 이날 미국의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외환 당국이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소집했다.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이날 외환시장 마감 이후인 4시 30분 은행 외환 딜러 등 시장 관계자들과 만나 최근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에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을 포함한 기재부와 한국은행...
정부는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56조 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중점 관리하던 민생안정 지원 사업(11조2000억 원), 물가안정 지원사업(5조4000억 원)을 대폭 확대·개편한 것이다. 고물가 장기화 속 경기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취약계층 등의 생계비 지출 부담을...
15일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전력 공공기관 11개 사와 '전력 공공기관 재무건전화 및 혁신계획 이행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의 재정 건전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전력공기업은 목표로 세웠던 3조2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