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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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이 대표가 21대 국회 통과를 공언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특별법,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양곡관리법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가결) 절차를 앞둔 이태원특별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는...

2024-04-21 15:35
상임위 독식? ‘거야’ 22대 국회 장악 밑그림

특히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법사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을 견제할 뿐 아니라 대통령 등 탄핵소추를 관할한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자(6선)는 19일...

2024-04-20 06:00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지난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 됐다. 야당은 지난해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에 이어 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대안으로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농안법...

2024-04-18 14:58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18일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회의에 불참한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협의도 없이 일방 처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었다. 여당 위원들의...

2024-04-18 14:11
민주, ‘양곡법‧농수산물가격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위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2024-04-18 09:42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서울시청 앞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만난 뒤 5월 중 재의결 절차를...

2024-04-15 17:36
조국 "검찰,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하라…마지막 경고"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대통령이라면 감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애초 목표했던 10석을 넘겨 의석 12석을 확보한 결과에 대해 "결과적으로 저희 목표를 이뤘다"며...

2024-04-11 15:34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2024-04-11 15:16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가까스로 사수하면서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각 1석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 더불어시민연합 14석...

2024-04-11 13:07
‘당선권’ 전주을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것”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국회에 입성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MBC 전북 전주을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는 63.1%로, 21.6%를 기록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와...

2024-04-10 21:24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우선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다수 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석은 개헌과 대통령...

2024-04-10 21:10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대표적인 갈등 사례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은 총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5차례, 법안 갯수로는 9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2024-04-10 20:47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 제명도 할 수 있다. 이미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탄핵을 공개 거론하고 있다. 개헌저지선을 지켜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차지하면, 필리버스터(법안 상정을 막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종료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21대 국회...

2024-04-10 15:10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지난 총선 의석수(103석)보다 적은 100석 이하의 의석을 얻을 경우엔 야당이 입법 권한을 장악해 사실상 정부·여당이 국정 동력을 잃게 된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2024-04-10 14:20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2024-03-28 17:08
공식 선거운동 28일 스타트…현수막 걸리고 유세차량 출동

압도적 여소야대를 뒤집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입법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을, 과반 의석에도 역점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줄줄이 막히고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고를 정부 실정 탓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메인 슬로건으로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합니다'를, 민주당은 '못살겠다...

2024-03-27 14:19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며,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7건을 넘어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정부는 이를 발판삼아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새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2024-03-08 14:50
野권인숙,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명품백 의혹도 포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김 여사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허위경력 의혹·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최근 불거진 명품...

2024-03-05 10:42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55일 만에 재표결서 '최종 폐기'

野 “김건희 논란 많아...특검법 재구성 발의 추진”與 “재표결까지 55일, 최장 지연...오로지 정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9일 국회서 재표결에 부쳐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이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2024-02-29 21:27
윤재옥 “민주,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해와”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파기하는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이냐”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21대 국회도 최장 14일이었다”며 “현실적으로 내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선거 끝나고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 또 열어야 한다 하더라도 의원들 상황과 각 당의 분위기가...

2024-02-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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