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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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앞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의요구 시점부터 18일 현재까지 44일이 경과했는데도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여야는 그동안 두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대치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2024-02-18 10:42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윤 대통령 취임 후 성사되지 않은 야당 대표 회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포함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정치인 테러 문제 등에 더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 관련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특히 관심이 모이는 것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문제다. 대통령실은 '불법 촬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2부속실...

2024-02-07 19:03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987년 개헌 이후에 재의요구 처리 법안이 총 22건이 있었다. 그중에 여야 합의로 재의요구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후에 다시 위원회안으로 수정해서 합의 처리한 3건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이 14일 이내에 처리됐다"며 "그런데 쌍특검법은 오늘로써 27일이 경과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2024-02-01 16:35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다만 2월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이 있을 수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급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은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2024-02-01 16:28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 위원들은 양곡법 등이 애초에 야당 일방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데 항의하며 안건 심의 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2024-02-01 13:33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앞서 올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2월) 가격이 평년 대비 5% 하락 시 격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부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지금도 과잉인 쌀 생산이 늘어나고 쌀값은 오히려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매입하기 위한 재정 부담이 커져 농업...

2024-02-01 13:20
홍익표, 문경 소방대원 순직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일”

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행사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 “참 안타깝다. 이후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께 또 다른 모욕감만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활동을 통해 진상규명하는 것”이라며 “이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

2024-02-01 10:30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이외에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언급하며 정부를 향해 ‘남북핫라인 복원’을 촉구했고, 계속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정부 심판을 호소했다.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내 선거제 논의와 공천 갈등을 봉합할 통합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이 대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24-01-31 15:34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2024-01-31 11:04
이재명,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에 “민심 거역 정권, 오래 못가”

“국민의 뜻 무시…각자도생 사회 공식 선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심을 거역한 채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고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

2024-01-30 19:44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은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1-30 16:03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2024-01-30 16:03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본회의 29일

중 최종적으로 합의할 것"이라며 "(대정부 질문은) 주말이 껴서 민주당에선 사흘, 국민의힘은 이틀을 하자고 하고 있다. 확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024-01-30 11:03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 의결…"국민 분열ㆍ불신만 심화"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상정해 심의ㆍ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이달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에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2024-01-30 10:31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2024-01-30 10:24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낼 국무회의 상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

2024-01-29 18:12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15일 야당이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꾸려 강행처리했지만, 전체회의 의결까진 가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여야가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띄운 ‘2+2 협의체’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등을 제외하곤 큰 성과 없이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더군다나...

2024-01-28 15:30
[노트북 너머] 대만 ‘커윈저의 선전’에서 배울 점

그 사이를 입법 독주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채운 것도 새롭지 않다. 지금도 야당은 당대표 피습과 관련한 테러 문제에 빠진 모습이고, 여당에선 용산과 여당 간 갈등이 가장 ‘핫이슈’다. 한 30대 직장인 A씨는 기자에게 “여당의 승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는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이다. 거대 야당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일 바에는 뭐라도 할 수...

2024-01-23 05:00
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법은 앞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2024-01-19 17:37
이재명 "김정은, 도발 멈춰야…김정일·김일성 노력 폄훼 안 되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선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2024-01-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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