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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10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의대...

2024-05-09 17:27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그러나 7일 개최된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제주대도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은 마찬가지다. 제주대는 지난 8일 교수평의회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40명에서 70명으로 3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강원대도 교무회의를 통과한 학칙 개정안에 대한 대학평위원회 심의를...

2024-05-09 15:21
공급 부족해 금값 된 김, 수입 늘려 가격 잡는다

이번 대책은 4월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로 국내 김 재고 부족 등에 따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정해 관세를 인하하는 제도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2024-05-09 11:00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오 차관은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3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2024-05-08 15:26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한편 최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2024-05-08 13:49
'현장 중심'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국민 경기회복 체감 총력"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한 뒤...

2024-05-08 11:30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며 방안을 마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2024-05-08 11:00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부산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된 32개 의대 중 첫 사례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8일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2024-05-08 09:11
안덕근 산업장관 "미국 IRA 2년 시간 벌어…공급망 다변화는 과제"

(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간 협력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돕고,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배터리-자동차 업계에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8 08:00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민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실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도 했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도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해 달라.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2024-05-07 16:22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이날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2024-05-07 15:47
박성재 법무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 첫 참석 [포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5:12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4-05-07 13:21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해 달라.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노위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장에서...

2024-05-07 11:41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최종 조율 중...6년반만 방문

조 장관 취임 이후 한중 외교장관 간 대면 소통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한국 외교장관의 정식 베이징 방문은 2017년 11월 강경화 전 장관 방중 이후 6년 반만에 처음이다. 강 전 장관은 당시 왕 부장과 북한의 도발 중단 등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조 장관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면담이...

2024-05-07 09:48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일부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10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2024-05-07 08:56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정부와 의료계는 애초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협의한 바 있다.

2024-05-07 08:21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관련 과제들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024-05-06 13:53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재정전략회의는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3월 24차례 이뤄진 윤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에서 240개 과제가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한 번에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로선 과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큰 숙제다.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24-05-06 09: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유턴기업 간담회(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 기업 지원 늘린다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발대식(기술센터), 15:00 SK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인천) △통상교섭본부장 10:30 통상교섭자문위원회(롯데호텔), 15:00 제1회...

2024-05-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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