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대상제품 확대 및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소비자기본법상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의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 등이 리콜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1678건으로 전년(1241건) 대비 35.21% 증가했다. 자진리콜은 1306건(37.63%)으로 전년(699건) 대비 186.83% 늘었으며 특히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서울시는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국내선 이용 시 이 외장칩을 카운터에 제시하면 5kg의 추가 수하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않고 진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며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의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신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심환자 감시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을 상대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20일 입국한 외국인은 의심환자로 분류됐지만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13일 최초 주민신고를 받고 난 후 수사를 위해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했다”며 “16일 2차 주민신고가 들어왔고 17일엔 원래 장소에서 200미터(m) 떨어진 거리에서 돌팔매질로 표적을 맞히는 연습을 하는 남성들을 봤다는 신고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으로 봐선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성...
그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약 0.7해리(1.2㎞) 해상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A공무원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1순위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은 1개 업체를 뺀 나머지 회사들은 이에 불복해 각자 소송을 냈다.
2심제로 이뤄지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배합사료의 가격을 결정, 변경하려는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의에 11개사 외에 다수의 중소업체 임직원들이나 사료를...
이 가운데 8개사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금융위가 작년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55조2000억 원이다.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000억 원이다. 국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총 1257개, 623종이며 이 가운데 단독상장 가상자산이 403종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이용자 수는 1525만 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이에 따라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3법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회...
이와 관련 비보존제약(구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2020년 9월 비보존헬스케어에 인수된 후, 2021년 3월 인수 이전의 제조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식약처에 자진 신고한 후 추가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비보존제약은 임의제조 품목에 대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주성분 외 부형제를 변경했거나 제조 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이슈를 확인했다. 이후 허가를 취하하거나...
28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피를 연상시키는 빨간 페인트칠이 된 마네킹들이 설치돼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구청과 경찰의 설득으로 모두 자친 철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진 속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 등으로 이웃 주민과 마찰을 빚자, 항의의 뜻으로 빨간 페인트칠을 한 마네킹...
21대 총선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의원 측 변호인이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양형이 검찰 구형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군 당국은 가족의 신고로 추적 끝에 A 씨의 출국 사실을 파악했다.
최근 A 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지인들에게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지만 되돌릴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군무이탈자가 자진 귀국할 수 있게 부친...
방송인 정형돈이 자진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정형돈은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진신고,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았다.
앞서 정형돈은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을 통해 울산 교통을 직접 체험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은행은 지난 7일 A씨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 역시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며칠째 출근하지 않던 A씨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설득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그 돈은 도박하는 데 다 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두 썼다는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추가로...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113개 업체가 2만2832개 중소 업체들에게 총 3조7068억 원을 조기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인플루언서)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한 결과 적발 건수보다 많은 총 3만1829건(네이버 블로그 1만5269건ㆍ인스타그램 1만6493건ㆍ유튜브 67건)이 시정 완료됐다.
최근 5년간(2016년 1월~2021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2021년 월평균 상담...
8개 사업자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고, 5개 사업자는 유보ㆍ재심사 결정을 받았다.
당시 FIU 문턱을 넘지 못한 사업자들은 1개월의 추가 준비 기간을 거쳤고, 이번에 신고 심사 통과 통지를 받았다.
특히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카르도와 델리오도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카르도는 FIU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