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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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남은 하반기에 달성할 단기적인 과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얘기다. 특히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이 핵심 과제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1월 초, 6월 말...

2024-06-16 10:14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내수부진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과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각종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

2024-06-02 12:00
진성준 "22대 국회 개원 후 25만원 지원금 특별조치법 곧바로 발의"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에는 저희(민주당)의 제안을 그대로 담는다.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연말이 지나면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가계를 도와드리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2024-05-10 13:38
세대 막론 '빚'에 짓눌렸다…도미노 부실 '경고등'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2030세대나 노년층,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 및 영세상인들의 부채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직격탄을 맞으며 이자 마저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초저금리 때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청년층과 노후에 남은 집까지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2024-04-30 05:00
[사설] 尹·李 첫 영수회담, 정략 떠나 민생 협치 챙기길

소비 여력은 축나고, 자영업자 고통 또한 크다.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 집계 결과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867개 중 21.52%인 17만6258개가 폐업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9만6530개)의 2배에 가깝다. 자영업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도 걱정이다. 자영업자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사와 저축은행 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덩달아 뛰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04-29 05:00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장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도 등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대기업, 공기업에서는 그런 문화가 잘 정착해가는 것 같은데 소규모 기업이나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마음 놓고 육아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비용적 지원보다는 시간적...

2024-04-25 05:00
[뉴욕인사이트] 3월 물가 지표에 집중…1분기 실적 발표 시작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일별로 보면 △8일 3월 고용추세지수 △9일 3월 전미자영업연맹(NFIB) 소기업 낙관지수, 4월 경기낙관지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연설 △10일 3월 실질소득,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캐나다 캐나다중앙은행(BOC) 기준금리 결정, 에너지정보청(EIA) 주간 원유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및 경제전망...

2024-04-08 08:51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상의 국민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만2000명을 대상으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설문을 진행한 결과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로 ‘민생’(33.6%)이 꼽혔다고 4일 밝혔다. ‘저출생’(22.7%) 해결과 ‘경제재생’(기업 지원 12.3%, 자영업 지원 12.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3고(고물가·고금리...

2024-04-04 12:00
서울신보-5대은행,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던다

한편 자영업·소상공인이 함께하는 ESG 활성화를 위한 전용 기금 30억 원도 조성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신보는 ESG 실천과 사회적 확산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에 특별보증뿐만 아니라, 경영개선 컨설팅 등 비금융 분야의 정책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5대 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 지원에 동참해 높은 금융비용과 매출 하락으로 힘들어하는...

2024-04-04 06:00
총선 마지막 변곡점 오나…'역린'에 흔들리는 판세

이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불량품‧매국노’ 막말 논란으로 공천 과정에서부터 한 차례 문제를 일으켰던 양문석 후보는 2020년 11월 31억 원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딸이 자영업을 한다고 속여 편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더해지면서 문제의 중심에 섰다. 최근 야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2024-03-31 14:52
[뉴욕인사이트] 2월 CPI 시험대 선 랠리…소매판매도 주목

그 밖의 주요 일정으로는 △11일 2월 고용추세지수, 2024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연준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 신규 대출 중단, 오라클 실적 △12일 2월 전미자영업연맹(NFIB) 소기업낙관지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13일 2월 온라인 구인광고지수, 달러트리실적 △14일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2월 소매판매, 1월 기업 재고,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 수, 달러...

2024-03-11 09:00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지속해서 늘어나는 자영업자를 받쳐주면서, 동시에 거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더 긴 호흡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정책 예산으로 총 1조3865억 원을 책정했다. 전기요금 지원과 대환대출 가동 등 적기에 필요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제 눈을 키워야 한다. 억 단위, 조 단위의 예산액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한발 더 나아가...

2024-02-22 05:00
‘무늬만 기술금융’ 10년 만에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심지어 편의점, 음식점, 학원, 예식장 등 일반 자영업도 다수 포함돼 2~3%대 정책자금이 기술금융과 무관한 대상에 지원되고 있었다. 또한, 기술신용평가사의 평가 결과가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반영된 대출은 31.2%에 불과했고, 나머지 68.8%는 평가서만 있을 뿐, 대출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사실상 '무늬만 기술금융'인 일반대출이었다. 다만 현행...

2024-02-13 10:21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뜻깊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감원과 유관단체, 카드업계가 함께 의미 있는 업무협약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업계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한 카드혜택 지원, 가맹점 매출현황 및 이용고객 분석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점 이용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 사장님들의 경영 어려움 완화에도...

2024-01-25 10:30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 23.5%…역대 최저지만 미국 3.6배

한 민간경제연구소 박사는 "임금과 직무체계를 개선하고 정비해 나이나 직급이 아닌 정확한 직무평가에 바탕을 둔 임금체계로 중·고령 노동력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부실한 자영업 부문의 퇴출을 지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 컨설팅, 교육, 보증제도의 개선 등을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08 10:36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영업장 운영시간, 최소면적 등 일부 자영업 운영 시 적용되는 과도한 영업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영업기회도 제공한다.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근로 시간 등을 개선하는 노동시장 선진화로 공정한 보상 체계도 설계한다. 상반기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

2024-01-04 12:09
가맹점주 2명 중 1명 “프렌차이즈가 팬데믹 극복에 도움”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일반 자영업에 비해 위기 극복에 뛰어난 점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로열티제도가 정착되고, 가맹본부의 매출 제고와 수익 개선 노력이 지속해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1-04 12:00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13~34세 청년·청소년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27.4%), 공기업(18.2%), 국가기관(16.2%) 순이다. 국가기관 선호율은 자영업(15.8%)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능한 정부는 유능한 공무원에 의해 만들어진다. 유능한 공무원을 확보하려면 뭐라도 유인이 필요하다.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같은 조롱이 아니라.

2023-12-31 07:00
정부, 소상공인에 저공해 LPG 1톤 화물차 전달…"경유차 감축 기대"

용달 자영업을 하는 60대 소상공인으로서, 주행거리가 40만km가 넘는 경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출시된 신형 LPG 1톤 화물차는 택배용 차량 등 생활 주변에서 사용되는 경유차의 감축을 촉진하고, 연간 15만 대 이상 판매되는 소형화물차 시장의 저공해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경 정책의 시행에 따른 국민...

2023-12-20 12:00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윤 대통령이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다면, 가장 효과적이며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미국이 시행했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지원금제도다.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적인 영업 제한을 하고, 대출하게 해주는 게 지원인가. 대기업에 규제에 나서면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은 왜 소상공인에게...

2023-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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