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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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배달앱 확산에 자영업 양극화…정책 지원, '선택과 집중'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자영업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향후 자영업 정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광주에서 열린 ‘2025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이창용 총재는 “플랫폼 경제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지원도 성장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신중하게

2025-07-17 16:42
‘배드뱅크’부터 ‘AI 포함 육성책’까지...與, 소상공인 지원책 가동[관심法]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포함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위한 입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2025-07-01 13:59
소상공인 기준 개편 본격화…상시근로자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설정

소상공인의 기준이 개편된다. 현재 소상공인 여부는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고용을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기업에게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은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적합한 매출액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

2022-12-13 14:00
박성효 이사장 “소진공, '혁신' 갖춘 기관으로”...'정책제안 역량강화’ 등 4대 과제 발표

4대 기관혁신과제와 중점 사업추진과제 발표“소상공인ㆍ자영업자 피해 복구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호라는데 대한 책임감 있다”소진공 청사 이전 추진 관련 “상황 복잡…많이 궁리해야할 것 같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기관 혁신을 강조했다. 단순히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닌 정책제안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관점에서 정

2022-10-27 15:31
[국감 핫이슈] 이영 중기부 장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벤처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강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준비와 디지털 경제 선점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지 않으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영 장관은 대환대출 등 금융부담을

2022-10-06 13:09
“정부, 소상공인 ‘민간 데이터 플랫폼 활용’ 지원 필요”

‘소상공인ㆍ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플랫폼 기업에 집중된 데이터, 소상공인에 돌아가야”“달라진 라이프스타일ㆍ고객 경험 차별화 중요…정책 지원 필요” 온라인 소비의 일상화, 소비트렌드 변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따른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27일 서울시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

2022-09-27 16:13
“제2의 연희동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키운다”…확 바뀐 중기부 정책 방향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책 포럼’ 개최새정부 소상공인 정책 방향…내년도 예산 844억 투입모종린 “정부 주도 상권 0곳…문화시설·환경 조성해야”조주현 “소상공인에 기업가·장인 정신, 창의성 결합”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던 것 같고 이후에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2022-09-23 15:42
“기업형 소상공인 키운다”…자영업 정책, 시혜적 지원보다 ‘육성’에 방점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변화 추진단기적으로 신규·대환대출 등 코로나19 회복 지원“생계형? 벤처 씨앗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정부가 ‘육성’에 방점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자영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58조 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 공급하고, 노랑우산공제 가입자 규모를 250만 명까지

2022-08-25 12:57
중기부, 추석 명절 앞두고 3조6000억 규모 소상공인 자금·보증 공급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3조6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보증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함께 담겼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에는 4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보증 공급 방안이 담겼다

2022-08-11 13:46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정부가 소상공인ㆍ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에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 10만 개에 초저금리로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소

2021-11-23 15:13
“코로나19 중소기업 금융지원, 적절한 해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사업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해 생계형 지원은 재난지원 성격으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14일 열린 ‘코로나19 사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2020-05-14 13:34
박영선 장관, 여수 '청년몰ㆍ전통시장' 응원…"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지역 청년 상인들을 만나 '벤처 혁신'을 당부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여수 중앙시장에 있는 청년몰 '꿈뜨락'에선 청년과 여성 소상공인을 응원했다. 박 장관은 28일 여수중앙시장 청년몰에서 열린 청년·여성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 업계가 공

2019-08-28 16:41
중기 옴부즈만, 동대문구와 '기업그물망' 현장공감…"시장상인 목소리 청취"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서울 동대문구는 7일 동대문구청에서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는 동대문구(시장상인)와 중구(숙박업)가 각각 구청 회의실에서 연이어 진행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약령시장, 청량리시장 등 전통시장이 많은 동대문구에서 묵묵히 서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시장상인 및 지역기업 여러분을 모시고 금

2019-06-07 14:48
“소상공인기본법에 ‘자영업’ 더하면 법적 안정성 떨어져”

‘소상공인ㆍ자영업 정책 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당정이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주최,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2019-05-21 13:43
소상공인연합회ㆍ한상총련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바꿔야”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힘을 합쳤다. 2일 연합회와 한상총련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법안 1호 유통산업발전법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을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확

2019-05-02 15:08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현안 논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만났다. 둘은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소상공인 현장애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과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고자 중앙회와 연합회 간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2019-04-29 14:00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콘트롤 타워'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가동 시작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콘트롤 타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첫 심의회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심의회 운영계획 등을 심의했다. 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2019-04-25 14:29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본인도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올해를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만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다”며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2019-02-14 11:45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신설 등 조직개편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신설과 일부 기능 통합·분리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며 “현재의 비서실·정책실·안보실 3실장 12수석(8수석·2

2018-07-26 15:03
새정치연합 “상가계약기간 5년→10년”…자영업ㆍ중기정책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상가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을 위한 종합적 민생정책을 내놨다.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대책’을 통해 “오랜 불공정 관행을 없애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

2015-12-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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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자영업자 생존 위한 버티기 중 '경북 위험'

자영업자가 많다는 말은 ‘지역 경제가 살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는 한다. 직장의 은퇴 연령과 무관하게 일할 수 있고, 가게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미지는 오랫동안 자영업을 긍정의 영역에 두었다. 그러나 국회미래연구원이 2025년 1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의 지역·연령별 구조 전환 및 대응 전략’은 이런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

2026-01-26 11:03